2010년 지방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자율적 시군구 통합의 추진 끝에 4개의 통합추진 지역 중 한곳인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최근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가 전개되면서 지방정부 간 경쟁은 비단 한 국가 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점차 확장 ...

2010년 지방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자율적 시군구 통합의 추진 끝에 4개의 통합추진 지역 중 한곳인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최근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가 전개되면서 지방정부 간 경쟁은 비단 한 국가 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다(Feiock et al 2008). 또한 안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한계와 압박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가졌던 권한의 축소와 함께 지방정부 자체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대외경쟁력 확보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경쟁력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경쟁력강화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따른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확보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작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시키고 2009년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차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시군구간의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에 의한 지방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시되었고 시도되었다(안용식·강동식·원구환, 2006,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2010).
정부는 자율통합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을 유도하였으며, 이에 46개의 시·군(18개 지역)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4개의 통합추진 지역(창원·마산·진해, 청주·청원, 성남·광주·하남, 수원·화성·오산)이 선정되었고, 2010년 7월 1일 창원·마산·진해의 3개시가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도시인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였다. 반면, 나머지 34개의 통합추진 지역들은 자율통합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많은 지역들이 지역 간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성공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실패하였다.
2012년 2월 현재 다시 19개 권역 48개 시군구가 시군구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고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2012 주요업무계획). 하지만 여전히 많은 통합시도 지역간에 통합 찬반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2010년의 사례를 보았을 때도 18개 권역 46개의 시군구 중 하나만의 통합사례가 나왔듯이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어떠한 지역은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하고, 어떠한 지역은 실패했는지?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의 핵심요인들은 무엇이고 통합 성공의 메카니즘은 어떤 것 인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통합에 있어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히고, 통합에 성공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사례로 부터 지역 간 통합 메카니즘과 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성공한 지역사례를 바탕으로 통합 모형을 정립하여 통합에 실패한 지역의 사례를 적용하여, 통합 실패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외의 지역 간 통합 모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한국에서의 지역 간 통합의 특징을 도출할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과거 많은 연구들이 미국의 시군 통합모형(Carr and Feiock 2004, Leland & Thurmaier 2004)과 협력의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모형의 탐색이 필요로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필요성은 차후 계속 통합의 시도는 있을 것이기에 통합에 따른 성과의 성공과 실패에 앞서 과연 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과 성공을 이끄는 요소, 그리고 그들간의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첫째, 2010년 자율적 통합이후 최초로 그 통합과정에 대한 성공의 요인들과 진행 메카니즘을 탐색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당위론적인 통합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첫째, 2010년 자율적 통합이후 최초로 그 통합과정에 대한 성공의 요인들과 진행 메카니즘을 탐색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당위론적인 통합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통합의 요인 또는 추진 동력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통합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통합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각 지방정부에서 개혁의 한 방안으로 통합을 추진할 시, 통합에 필요한 조건 또는 맥락을 간과하고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외국이론과 모형에 근거한 양적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최초 자율적 통합사례를 바탕으로 우리현실을 바탕으로한 우리현실에 맞는 통합 메카니즘 모형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분석법과 내용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그대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근거이론 분석법을 통해 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는 이론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사례의 참신성이다. 지역 간 자율통합 사례는 2010년 7월에 최초로 등장하여, 그동안의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한 통합 사례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최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요인 또는 맥락에 의해 지역 간 합의에 의한 통합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만들어진 모형을 다시 비교사례연구방법을 통해서 한국의 실패사례를 통해 그 모형을 검증하고, 기존의 연구방법이 아닌 Fuzzy Set 기법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해외의 통합 모형과도 비교를 통해서 모형의 정교화와 일반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이 있다고 하겠다.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한 우리 현실에 맞는 성공적 통합의 메카니즘, 모형 탐색 제시는 선행연구와 모형이 없기에 그 학문적 기여도가 있음
- 근거이론을 통해 도출된 잠정적 메커니즘, 모형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이를 검증하고 응용하는 후속연구의 파급효과 발생
- 통합의 요인과 경로 등의 탐색으로 우리모형의 우리와 유사한 아시아 국, 유럽국가 등에 후속연구 유발 해외 사례의 후속연구를 통한 일반화, 검증 하려는 연구로 파급효과

□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향후 계속 진행될 행정구역 통합의 매커니즘과 주요요인 제시를 통한 이후 실제 행정구역 통합에 정책적 함의 제시
- 차후 중앙정부, 또는 통합을 원하는 지방정부에 통합 추진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비용 제거
2) 인력양성 방안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 본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연구원 및 학술인력 양성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 메카니즘을 통해 새로 시군통합 진행하는 공무원들 교육 실시.
- 본 연구에 사용되는 근거이론과 비교사례연구 통해 질적연구방법 교육에 활용 사례로 제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 간 자율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국내 지역 간 자율통합의 성공 사례인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분석 방법으로 근거이론 분석법과 내용분석을 활용할 것이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 간 자율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국내 지역 간 자율통합의 성공 사례인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분석 방법으로 근거이론 분석법과 내용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지역 간 자율통합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기존의 지역 간 통합 모형(모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적실성 있는 지역 간 통합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자율통합 추진 무산 지역들의 사례를 모형에 적용하여, 과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자율통합이 실패하였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행 단계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에서의 지역 간 자율통합의 이론과 모형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1) 행정구역 자율 통합 성공의 메카니즘과 모형 정립
통합 창원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 국내 지역 간 통합에 관한 이론 또는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근거이론 분석법에서는 이론이 현장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정보들을 통해 이론이 창출된다고 보았다(Creswell, 2006). 따라서 현장으로부터 직접 수집된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개방코딩, 축코딩, 그리고 핵심범주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쳐 국내의 지역 간 자율통합의 핵심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들 간의 관계의 메카니즘 또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통합 모형과의 비교 연구
통합 창원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또는 모형)을 기존의 지역 간 통합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의 자율통합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통합을 가져오는 요인이 각각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의 지역 간 통합의 이론 또는 모형을 정립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형성되는 이론(또는 모형)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 모형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다. Leland와 Thurmaier(2004)는 기존의 R&K모형을 수정하여 13가지 변수들을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한 이후에,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지역 간 통합 사례에 적용하여 모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 간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통합을 이룬 사례가 제한적이므로, 통합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에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과 맥락, 요인들을 현장연구를 통해 이론 또는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국내 지역 간 통합모형과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국내 지역 간 자율통합의 특징을 도출하고,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모형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국내의 지역 간 통합 무산지역의 모형 적용
국내 지역 간 통합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제시된 이론(또는 모형)을 기반으로, 지역 간 자율통합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지역들을 이론(또는 모형)에 적용하여 어떠한 요인 또는 맥락에 의하여 통합에 실패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자율통합 추진 실패 지역의 의회 회의록, 언론 보도와 각종 시민단체의 성명서, 또는 공청회 내용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와 통합 성공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형을 불리안(Boolean)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다. 불리안 비교방법론은 불리안 대수의 최소화 절차를 통해 중복적인 필요조건들을 소거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충분조건을 규명하거나 독립변수들의 최종 조합을 검토하여, 어느 설명요인들의 결합이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를 규명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이다(김승현, 2004: 82).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통합을 가져오는 요인의 결합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4) 한국의 지역 간 통합모형의 정립 및 특징 도출
선행 연구 단계들을 거쳐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역 간 자율통합 모형을 정립하고, 그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과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지역들 간의 통합이 결정이 되는지를 밝히고, 그러한 요인들은 어떠한 상황 혹은 리더의 역할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특히, 어떠한 인과적 조건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나고, 작용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분석을 통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형성하면서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