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이 수행할 향후 10년간의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인덱스 및 유형별 모델 제안(소형),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의 유형별 모델과 개발효과성 연관 분석(중형), 그리고 포괄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 ...
본 연구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이 수행할 향후 10년간의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인덱스 및 유형별 모델 제안(소형),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의 유형별 모델과 개발효과성 연관 분석(중형), 그리고 포괄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제시(대형)의 순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형단계 1차년도에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속에 존재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생산패러다임, 재분배 패러다임, 보장(protection) 패러다임, 사회재생산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년도의 연구는 각 패러다임 속에 존재하는 행위자와 행위자들의 관계를 파트너십의 관점, 특히 상호성, 조직 정체성, 파트너십의 부가가치, 참가자의 수와 종류, 정책주권에의 기여(degree of ownership), 조직 내 민주주의적 절차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소형단계 2차년도에는 한국의 개발경험 중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를 발굴, 조사, 이론화한다. 한국이 수원국으로서 형성, 발전시켰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과, 공여국으로서 추구하였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의 내용 분석에 집중한다. 1945년 이후 1960년대 초까지의 증여 중심의 공적원조기, 1960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공공, 민간 차관 중심의 외국자본 동원시기에는 수원국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을, 1990년대 초부터는 공여국 입장에서 추구하였던 파트너십의 내용을 분석한다. 특히 산업 인프라 구축, 교육, 농어촌 지역 개발 등 한국이 성공적 경험을 가진 분야에서 형성, 발전된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 분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1차년도 분석자료와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소형단계 3년차에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이론화하고, 이를 측정, 분류할 수 있는 변수와 인덱스(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인덱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첫째 현재 발표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수원국, 공여국의 굿거버넌스, 제도적 기반 등에 대한 변수의 이론적, 통계학적 엄밀성을 검토하고, 1단계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파트너십에 대한 변수와 인덱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개발은행, UN 등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지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분야별, 행위자별 파트너십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인덱스를 개발한다. 둘째,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을 측정하는 자료와 인덱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개발효과성, 즉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으로써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창안, 자료를 수집하고 인덱스를 만든다. 두 연구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2단계(중형) 및 3단계(대형) 연구의 토대로 사용된다.
중형단계의 연구작업은 두 가지 흐름(자료 수집/분석과 이론화/유형화)의 작업이 3년에 걸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형성되는 이관연동연구 (Two-Streams-Interactive Research)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작업의 특성상,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정리, 인덱스화가 분야별, 행위자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파트너십의 유형화된 모델을 산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6년차에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기존의 개발효과성 및 개발 관련 산출물 중심 자료(경제 성장, 교육, 수명, 민주주의 등)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계량 분석을 시도한다.
대형단계에서는 국제, 국내적으로 부상하는 국제개발관련 이슈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의 입장에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과 전략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범분야를 포함한 개발 이슈, 개발 분야별, 국가별, 지역별 파트너십의 발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적 전략개발을 3년간에 걸쳐 연구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이상 9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