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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상변화와 국제협력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자거버넌스 모델 수립 및 개발도상국 지원전략에 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3A2033666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2 년 (2012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01일)
연구책임자 명승환
연구수행기관 인하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중단
공동연구원 현황 김윤희(East Carolina Univ.)
김구(강릉원주대학교)
주창범(동국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정보격차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사회양극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연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개도국, 그리고 글로벌 사회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 담론이 조화된 글로벌 전자거버넌스 패러다임과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보격차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과 지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국가정보화, 전자정부의 구축과정을 분석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적합한 전자거버넌스 구축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의 성과는 글로벌 공동제의 학문적․사회적․교육연계의 분야에서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첫째, 학문적인 측면에서 정보취약계층은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정보화정책에 머물지 않고 ‘정보수용자’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를 실증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인 에서 글로벌 공동체의 정보취약계층과 정보활용이 능숙한 정보이용자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 봄으로써 정보사회에서 정보활용으로 인한 개인별․계층별․집단간의 차이가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의 연계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보수용자’의 인식 측면에서 정보격차와 이로 인한 글로벌 사회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따라서 bias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정보화연구의 새로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연구요약
  • 1년차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의 추진과정과 경험, 그리고 최근의 스마트사회, 모바일 정부 등 연대기적 관점에서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도출한다. 전자정부보다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목적, 추진체계, 재정투자, 인적 네트워크, 사업수단, 평가 시스템 등의 연대적, 비교적 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 요소를 추출하고 단계별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여 개도국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글로벌 전자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하고 정보격차의 발생원인, 실제 존재양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황적합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연대기적 분석과 성공 및 실패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한 후 실제 수요자들이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보격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보격차 대상 집단을 분류할 것이며, 이를 위한 측정 지표를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유대감 측정지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유대감은 Lee, Draper & Lee(2001)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유대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로 측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SCS-R을 검토하고 심화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감 측정 지표로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에서 개발된 정보격차 대상 집단 및 사회적 유대감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의 인식 격차를 분석하고, 집단 간 양극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즉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에서 도출된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실제 정보격차와 사회적 유대감의 존재 양식을 규명할 것이며, 정보격차와 사회적 유대감이 사회 양극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정보격차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국내를 대상으로 개인의 정보격차 및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 후 국내조사를 토대로 주요 개도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고, 부르나이 등 아시아 6개국, 가나, 케냐 등 아프리카 2개국, 볼리비아, 멕시코 등 남미 2개국)을 대상으로 서베이, 해당 기관 방문 심층 인터뷰, 해외 문헌 연구 등을 통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것이다. 개도국의 서베이와 심층 인터뷰는 UNDP와의 협력을 통하여 1년차 연구결과의 전자거버넌스 모델 및 정보격차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3년차 연구에서는 1~2년차 연구의 종합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에 발전단계와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고 지침서를 개발할 것이다. 이미 분석된 정보격차 및 사회적 유대감의 존재양식이 네트워크의 양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며, 차이에 따른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지역과 네트워크가 분절된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지침을 개발할 것이다. 연구 방법은 1~2년차의 연구를 종합하여 개도국의 발전단계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 지침서를 개발할 것이고 주로 영어 및 다국어 번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정보격차의 존재형태를 살펴보고,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양극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한국은 UN 산하기관인 UNPAN에 따르면, 전자정부수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정보화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맞춤형 전자거버넌스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다.
  • 영문
  • In this study, we will observe existence of digital divide among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lso analyze social polarization by level of information. According to UNPAN which is affiliated organization of UN, Korea is top ranker in e-Government. So utilizing e-Government capability of Korea, our ultimate goal is to distribute e-Governance model tailored to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experience of Korea e-Govern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정보격차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사회양극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연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개도국, 그리고 글로벌 사회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 담론이 조화된 글로벌 전자거버넌스 패러다임과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보격차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과 지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국가정보화, 전자정부의 구축과정을 분석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적합한 전자거버넌스 구축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의 활용은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인 측면에서 정보취약계층은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정보화정책에 머물지 않고 ‘정보수용자’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를 실증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인 에서 글로벌 공동체의 정보취약계층과 정보활용이 능숙한 정보이용자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 봄으로써 정보사회에서 정보활용으로 인한 개인별․계층별․집단간의 차이가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의 연계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보수용자’의 인식 측면에서 정보격차와 이로 인한 글로벌 사회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따라서 bias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정보화연구의 새로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거버넌스, 정보격차, ICT, 사회자본, 개도국, 신공공관리,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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