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먼저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 ...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먼저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법제도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과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해양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해양법협약은 대부분의 해양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정책과 관련 국내법령은 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마련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안보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의 영토화’ 경향이 강화되고 가운데 국가들은 해양수역 확대와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그러한 의도는 해양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해양오염과 해양자원 고갈로 보다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체제의 수립이 요구되는바 해양의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해양관리체제 변화와 법령의 정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업무는 통합과 분산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나, 해양법협약의 영향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를 창설하였으며, 우역곡절은 있었지만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해양법에서 기선설정은 각국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나, 일부 국가들이 기선을 해양관할수역 확대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기선설정 방법 중에서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선기선인데, 특히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많은 섬이 존재해야 한다는 직선기선 사용을 위한 조건과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기선를 획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직선기선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직선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영해에서 외국선박들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해양법협약은 무해통항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각국의 관련 법령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특히 관심대상인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는 결국 연안국이 사전허가나 사전통고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일본을 포함한 해양강국들은 대개 군함의 무해통항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통과 3일전까지 사전통고를 요구한다. 한편 영해의 너비가 12해리로 늘어나면서 국제해협에는 자유로운 항행과 정상적인 항해를 보장하는 통과통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을 포함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3해리 영해를 적용하여 외국선박의 통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협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그곳이 우리 영해이므로 무해통항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지만, 주변국가들은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국제해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을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대륙변계의 바깥한계 또는 기선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해저와 지하라고 정의하였으나 두 가지 기준사이에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EEZ의 범위는 기선부터 무조건 200해리까지이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 미국 등 해양강국들은 EEZ는 기본적으로 공해라고 보지만, 중국 등은 연안국 관할수역의 일부라고 한다.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은 제74조와 제83조에서 각각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 원칙간의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은 항행과 상공비행 등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는바, 이는 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이 말하는 형평의 원칙은 자연적 연장론은 물론이고 배후지와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일본은 본래 해양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해양패러다임을 지지해 왔으며 EEZ 도입에도 반대하였으나, 일본도 1996년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시 모두 중간선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법협약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에서 중국에 대해 중간선 제주도 남쪽에서는 일본에 대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1974년 일본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1996년 제정된 ‘배타적경제수역법’은 해양법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경계획정 하도록 한 것은 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유사한 것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s called now 'Constitution of the Ocean', because it regulates most of the maritime affairs and ...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s called now 'Constitution of the Ocean', because it regulates most of the maritime affairs and most states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National legislations on maritime affairs tend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UNCLOS Convention taking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ies into account. However, maritime laws and regulations sometimes contain provisions implying excessive jurisdictional claims of the states.
This report examined the maritime policy and maritime management system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did comparative analysis and observation on the baseline, territorial sea, international strait,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 systems of China, Japan, and Korea. Analyzing baseline system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dequacy of the methods used and length of straight baselines were examined. Territorial sea regimes of 3 countries were reviewed especi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nocent passage regimes of foreign warships.
China prefer the position that EEZ belongs to national maritime jurisdiction. It has also claimed that EEZ and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should be achieved appling equity principle. On the other hand, Japanese legislation provides that both EEZ and continental shelf should be delimited applying the equidistance or median line method. Korea promulgated EEZ law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provisions of the UNCLOS Convention in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states concerned and in maritime delimitation.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도를 중심 ...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법제도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과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양의 헌법’ 해양법협약은 대부분의 해양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정책과 관련 국내법령은 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마련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안보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의 영토화’ 경향에 따라서 국가들은 해양수역 확대와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그러한 의도는 해양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해양오염과 해양자원 고갈로 보다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체제의 수립이 요구되는바 해양의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해양관리체제 변화와 법령의 정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업무는 통합과 분산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나, 해양법협약의 영향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를 창설하였다.
해양법에서 기선설정은 일부 국가들이 기선을 해양관할수역 확대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기선설정 방법 중에서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선기선인데, 특히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많은 섬이 존재해야 한다는 직선기선 사용을 위한 조건과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기선를 획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직선기선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직선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영해에서 외국선박들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해양법협약은 무해통항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각국의 관련 법령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특히 관심대상인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는 결국 연안국이 사전허가나 사전통고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일본을 포함한 해양강국들은 대개 군함의 무해통항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통과 3일전까지 사전통고를 요구한다. 한편 영해의 너비가 12해리로 늘어나면서 국제해협에는 자유로운 항행과 정상적인 항해를 보장하는 통과통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을 포함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3해리 영해를 적용하여 외국선박의 통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주해협은 우리 영해이므로 무해통항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지만, 주변국가들은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국제해협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을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대륙변계의 바깥한계 또는 기선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해저와 지하라고 하였다. EEZ의 범위는 기선부터 무조건 200해리까지이므로 단순하지만, 그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 미국 등 해양강국들은 EEZ는 기본적으로 공해라고 보지만, 중국 등은 연안국 관할수역의 일부라고 한다.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은 제74조와 제83조에서 각각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 원칙간의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법률에서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은 항행과 상공비행 등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는바, 이는 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은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이 말하는 형평의 원칙에는 자연적 연장론과 배후지와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일본은 해양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패러다임을 지지해 왔으며 EEZ 도입에도 반대하였으나, 1996년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시 모두 중간선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법협약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에서 중국에 대해 중간선 제주도 남쪽에서는 일본에 대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1974년 일본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1996년 제정된 ‘배타적경제수역법’은 해양법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경계획정 하도록 한 것은 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유사한 것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성과들은 우리나라 국제해양법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973년 시작되어 1982년 끝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성과들은 우리나라 국제해양법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973년 시작되어 1982년 끝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해양의 헌법’이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아직도 여러 가지 미해결 쟁점들을 안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한 보편적 국제협약으로 총 320개 조문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방대한 문서이지만, 협약이 모든 해양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컨센서스에 의해 협약을 채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와 규정들은 그 논란만큼이나 각국의 해양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은 그 발전방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양질서를 각종 제도의 역사적 발전단계부터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각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국제해양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정부의 해양정책 수립과 해양법제 정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해양법에 관한 연구는 국가안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국가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계와 정부당국 및 경제주체 간의 학관산 간 협조관계 수립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본 연구팀은 해양법 관련 정보교류나 해양법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기관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해 왔다. 실제로 연구책임자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해양수산부 독도지속관리위원회 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2014년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공동연구원들도 학회 임원 또는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정책에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는 기선, 영해, 대륙붕, EEZ, 공해, 심해저, 해양경계획정, 해양분쟁해결 등 거의 모든 해양법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기타 국제협약 및 국제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각국의 관련 법령과 해양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각국이 취한 조치의 함의를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해양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학제적·융합적 연구집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국제해양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출발하였고, 지원기간 동안 학문적인 연구와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문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유대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을 새로이 영입하였는바, 보다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집단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