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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계층별 주거 분리와 이웃효과: 교육을 중심으로
Residential Segregation by Social Classes and Neighbourhood Effect: Focused on Educ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2A03034731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3 년 (2012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장수명
연구수행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미숙(한국교원대학교)
홍성효(충남발전연구원)
우명숙(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계층별 주거지 및 학교 분리가 심화된다고 판단되어,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한 이웃 군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인 이웃효과와 동료효과를 분석하여 계층별 주거분리에 대한 대응책 모색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별 주거지역 분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리 지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고, 그 추세를 살핀다. 개인의 주거지역 선택과 학교 선택에 교육변수와 지역계층지수의 역할을 내생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둘째, 유사한 또는 통합적 이웃의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인 이웃효과와 학생들 동료그룹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동료효과를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다.
    셋째, 주거지역 분리에 대응하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해외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 동시에 국내의 다양한 교육정책의 계층의 주거지 분리에 대한 대응 효과를 검증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첫째, 계층별 주거지역 분리의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층별 이주자의 주거지역의 분리에 대한 이론들에서 춢발하여 교육열이 높고 고속성장 가운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를 가속화한 한국 사회에서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탐색할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둘째, 이웃의 외부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 서구와 달리 국내의 초보적 수준의 이웃선택과 이웃의 외부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이 다른 한국 사회에서 이웃효과의 다양한 통로를 검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특성에 따라 경로가 달리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강남’현상 등 계층별로 주거지역이 분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없다. 본 연구는 계층별 주거지역 분리의 실태와 추세를 파악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웃효과를 교육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계층별 주거지역 분리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정책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통합정책이나 지원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5명의 공동연구진과 3명의 연구보조원이 함께 연구함으로써 교육정책 분석에 대한 역량을 함께 배양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생성되는 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진들이 함께하고 여러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주택가격의 차이와 사회경제적 지위별 주거지역 분리의 추세와 실태를 지표 작성 및 분석
    (2) 학교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분리되는 추세와 실태를 지표 작성 및 분석
    (3) ‘이웃효과’ 및 ‘학교 효과’ 분석. 아동 청소년기의 주거 지역와 주민의 특성과 학교와 학급의 동료 집단이 학교와 학급의 운영, 상급학교 진학이나 중도탈락율, 학생들의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비행 등에 미친 영향 분석
    (4) 자체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계층분리와 이웃효과의 분석
    (5) 해외 정책사례 분석, 교육정책(평준화 정책, 고교 다양화와 고교선택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교개혁) 분석 시사점 제공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별 주거분리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한 계층별 주거분리가 이웃효과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학생에 대한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다. 또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하여 계층별 주거분리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잠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선 계층별 주거 분리와 계층별 학교 분리의 추세와 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또 학교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분리되는 추세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보다 엄밀하게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웃효과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웃효과’ 및 ‘학교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3차년도 연구의 주요한 초점은 계층별 주거지 분리와 교육격차에 대응하는 정책에 관한 연구이며, 1, 2, 3차년도의 모든 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핀란드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계층별 주거분리와 교육적 이웃효과에 대한 정책의 토대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핀란드와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학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영문
  • This study analyses the phenomena of deeping residential segregation by classes in various aspects, and investigates the neighbourhood effects of such segregation, focusing on educational issues. Also, other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summariz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aiming to reduce the negative educational influences of such segregation and search some policy alternatives. The 1st year studies analysed and presented the trend and current condition of residential segregation, focusing on the student and school segregation by parents' social-economic status. The 2nd year studies develope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mix of residential and educational segregation, and analysed 'neighbourhood effect' and 'school effect'. The focuses of 3rd year studies was to investigate the policies targeting these segregation and their effects, synthesized all of our studies and organized an international seminar with Finnish scholars and forum for the segregation issues. Through these studies, we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provide certain foundation for policies for neighbourhood effects. Also, we also make contributions to the academic development on these areas. Also, we will be able to develope som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is research area by co-organizing international seminar with Finnish schola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별 주거분리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한 계층별 주거분리가 이웃효과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학생에 대한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다. 또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하여 계층별 주거분리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잠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선 계층별 주거 분리와 계층별 학교 분리의 추세와 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또 학교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분리되는 추세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보다 엄밀하게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웃효과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웃효과’ 및 ‘학교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3차년도 연구의 주요한 초점은 계층별 주거지 분리와 교육격차에 대응하는 정책에 관한 연구이며, 1, 2, 3차년도의 모든 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핀란드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계층별 주거분리와 교육적 이웃효과에 대한 정책의 토대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핀란드와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학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연구를 통한 연구결과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도시의 계층별 주거지역 분리의 원인과 교육적 이웃효과에 대한 신제도주의 통합이론을 제시함으로서 학문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신제도주의 통합이론으로 대의제 민주정치 하에서의 정치권력과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상대가격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이웃과 학교의 구성을 변화를 규정하는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의 급변하는 교육정치의 역학이 교육제도와 이웃 및 학교구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근본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비교정책분석과 그 효과를 점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심화되고 있는 도시공간의 분리와 학교 제도의 작용 및 반작용 효과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도 계속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계층별 주거분리와 교육적 이웃효과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문제의 국제적 학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미 본 연구를 토대로 핀란드 헬싱키 대학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권의 대학들과 연계한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색인어
  • 계층별 주거분리현상, 이웃효과, 교육효과, 학교분리, 교육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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