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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금융자유화, 기업의 금융화 그리고 투자부진: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중심으로
Financial liberalization, Financialization of corporations and Slowdown of real investment: Financialization of Korean Econom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2A03034090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서환주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40;ERICA캠퍼스& #41;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영수(한국항공대학교)
김한성(아주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다음과 같은 두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 할 수 있다.

    ▶ 기존 미국 및 서구에 대한 분석틀을 한국 금융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 가계,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간의 금융을 매개로한 상호작용을 일관된 틀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화 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고, 우리나라 금융화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을 제시하며 이를 투자부진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 Tobin에 의해서 제시되고 Godley, Lavoie 그리고 Dos Santos and Zezza 등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는 스톡-플로우 정합모형(Stock-Flow Consistent: SFC)을 통해서 기존 금융화 논의 특히 조절이론의 약점이라 지적되고 있는 가계-금융시장-기업들이 금융을 매개로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지를 일관성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스톡-플로우 정합모형을 기초로 보다 적합한 ‘금융화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우리나라 투자부진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스톡-플로우 정합모형을 기초로 우리나라 금융화 과정을 모형화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 금융화 및 스톡-플로우 정합모형에 대한 기존연구의 종합 및 새 분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금융화 및 스톡화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수업자료로 활용되어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조류 및 내용을 습득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업자료를 활용한 금융화 관련 지표는 향후 금융화의 여타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기초자료를 기초로 금융화의 설비투자 및 노동시장에 끼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투자부진 및 소득격차확대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 차이를 고려하여 추정할 경우 산업별로 혹은 기업규모별로 주주가치 경영의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요약
  • ●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미국 및 선진국과 한국의 금융화 과정의 차이점과 유사점: 미국 및 서구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실물투자부진, 기업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증가와 금융수입 증가, 노동유연화와 소득 불균등 확대라는 현상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동기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 및 서구의 경우는 주주가치경영의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시장개방과 수출주도형 성장모형으로 인한 외부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금융 불확실성과 기업의 투자포트폴리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실증분석한다. 1997년의 금융위기 경험이 기업의 위험기피성향을 증가시켜 금융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민감도를 높였는가? 금융 불확실성과 금융자산과 실물고정자산간의 수익률격차가 커질수록 기업들은 실물고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가?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 투자 재원조달 방식(내부이윤, 외부차입, 주식시장을 통한 재원조달)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 스톡-플로우 정합모형 (Stock-Flow Consistent: SFC)의 성과를 활용하여 금융화 논의의 미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Post-Keynesian 및 조절이론(Rgulation Theory)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톡-플로우 정합모형 (Stock-Flow Consistent: SFC)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금융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우선 스톡-플로우 정합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하여 대차대조표(balance-sheet matrix)와 거래흐름 표(transaction-flow matrix)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 금융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대차대조표(balance-sheet matrix)와 거래흐름 표(transaction-flow matrix)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기존 금융화 논의에서 사용되었던 금융화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SFC를 기초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화 지표를 기초로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추정식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기업들의 실물투자 부진 및 금융자산 투자증가 문제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 우선 스톡-플로우 정합모형을 기초로 우리나라 금융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화과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1997년의 금융위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스톡-플로우 정합모형에 기초하여 구축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시뮬레이션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는 이 모형을 확대하여 1997년 이후의 축적레짐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 축적레짐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안정성조건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금융자유화, 금융화, 투자부진, 주주가치
  • 영문키워드
  • Financial liberalization, Financialization of corporations, Slowdown of real investment, shareholder valu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첫번째 연구논문결과
    1995~2007년 기간의 13개 한국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곡선의 탄력도 증가와 금융화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 까지는 노동수요의 탄력도 값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탄력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탄력도의 절대값이 0.39이다. 둘째, 전기간(1995~2007년)의 경우 금융화 및 주주가치 경영의 강화는 노동수요곡선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웃소싱과 금융화관련 변수의 결합항의 경우도 음(-)의 부호를 보이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0~2007년에 대한 추정결과 금융화 관련 변수 중 배당성향과 금융시장에 대한 지급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 하여 금융화가 이 기간 동안 노동수요곡선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995~1999년 기간에 대한 추정결과, 배당성향이 10%증가하면 수요곡선의 탄력도의 절대값이 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두번째 연구논문결과

    본 연구는 OECD국가들의 소득불균등(earning inequalities)증가의 원인을 세계화의 진전, 정보화의 진전 그리고 금융화의 진전 특히 주주가치 경영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이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18개 OECD국가의 소득불균등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90th/10th)비율, (90th/50th)비율 그리고 (50th/10th)비율 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95년 이후의 OECD 국가의 소득불균등 확대는 근본적으로 소득수준 상위 50%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소득불균등의 원인으로 세계화 및 정보화의 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득불균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주주가치 경영 혹은 금융화도 소득 불균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소득불균등의 원인이 분위별로 상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영문
  • 1. Abstract of first research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ization and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labor, using 13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for 1995~2007.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labor had decreased before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while it had increased up to 2002 after the crisis. The absolute value of elasticity had been stable since then and scored 0.39 in 2007. Secondly, deepening of financialization and surge of shareholder value orientation make the demand for labor more elastic during 1995~2007 period. In addition, the coefficient of interaction term which combines outsourcing and financializa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value. Thirdly, among financialization variables, dividend payout ratio and payments to financial market variables turns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ce during 2000~2007 period, implying that progress of financialization makes demand for labor elastic. Lastly, during 1995~1999 period, 10% increase in dividend payout ratio rises the absolute value of elasticity of labor demand by 0.65.

    2. Abstract of second research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structural factors such as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financialization in explaining the movement of earnings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over 1995~2005. The empirical analysis yields three main results. First, a majority of OECD countries experienced increase in earnings equality when we measure the inequality using the ratios such as (90th/10th) ratio, (90th/50th) ratio and (50th/10th) ratio. Earnings inequality since 1995 has occurred in the top half of the earnings distribution. Secon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olution of earnings inequality as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We find also the pivot role of financialization or the share holder value orientation in explaining cross-country differences and trends in earnings inequality. Third, the causes of earning inequality are different depending on percentil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금융화 혹은 주주가치 경영의 노사관계 특히 고용안정성에 대한 영향과 임금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한국과 OECD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화 혹은 주주가치 경영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 국가에서는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 두 논문을 작성하여 두 저널에 투고할 예정이며 이를 확대하여 미국 등 주주가치 경영이 대표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 색인어
  • 금융화, 노동수요, 탄력도, 소득불균등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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