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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FDI의 금융 더치병(Dutch disease)과 중동부유럽 기초지식산업의 성장효과
The financial Dutch disease and commercialization impact of the basic knowledgement in CEE on the FDI inflow rat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7404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서대성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40;글로벌캠퍼스& #41;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경제학에서 더치병(Dutch Disease)은 한 나라의 경제가 자원개발에 의존해 급성장할 경우,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주변국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투자금이 유입되었다. 급격한 수십억 달러의 유입은 자국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기대한 네덜란드가 오히려 경기침체기를 보였던 경제적 상황에서 유래하였으나, 이를 금융과 관련하여 급격한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기대감의 상승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성장이 기대에 못미친 상태를 금융 더치병으로 일컫는다. 물가상승와 환율하락은 자국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한다.
    □ 이 연구는 1990년 개방, 2004년 가입 전후로 중동부유럽으로의 대규모 FDI 유입과 연계하여 기초지식분야의 투자의 특성과 상용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강점인 기초지식육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이 재정립된 개선방안은 정부의 기초지식 인력정책과 민간기업의 고용확대 및 실질성장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EU와 중동부유럽 상호간에 정책격차가 없이 투자개발 및 지속적인 연구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같은 FDI 유입은 그린 필드(green field)형 투자와 브라운 필드(brown field):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신규투자의 문제점을 완화 및 적대적 M&A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초지식산업의 구조적 및 기술적 실업을 완화시키면서 제품상용화와 설계능력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동부유럽으로 하여금 글로벌화와 지역화의 파고에 대응하면서도, 금융위기에 대한 기초지식의 성장동력을 보다 적극적 자세로 정책방향과 투자지원차원, 프로젝트진행속도에 맞추어 경제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 기존의 더치병은 자원개발에 대한 급격한 투자금의 유입이 금융 불안정과 물가상승과 환율하락 등의 경기침제를 거론하였다. 평가절상된 통화가치로 인해 수출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기초지식의 개발 등 성장동력의 약화로 인한 도약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 본 연구가 수행하는 대규모 FDI 유입속도에 따른 기초지식연구에 대한 투자효과는 EU집행위원회와 CEE 정부차원에서 산학협력 방향과 추후연구진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FDI와 지식·인적자본의 상관관계는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중동부유럽의 SMEs은 기초지식산업의 투자자금을 EU의 공공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자금확보와 혁신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와 외국자본으로 직접적인 기초지식산업의 육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초지식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약하므로, 이를 간접적인 투자방식인 공동프레임워크나 다자간공동기술 개발사업의 참여로 이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구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43개국 회원국간 기초지식의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글로벌 기술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다자간 국제협력 시스템 체험을 통해 한국기업의 국제 혁신 경쟁력과 기초지식산업을 강화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표준의 기술력 습득을 통해 국가적인 기초지식기술의 상업화와 경쟁력을 재고하고 있다.
    □ 이들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대규모 FDI유입에 대한 정부의 점진적인 대응과 이를 기초지식산업에 투자방향으로 적극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투자과 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급격한 물가상승과 환율의 평가절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집중도의 방향이 50%이상인 제조업중심의 단순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가 아닌 기초지식을 활용한 혁신산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자국 중소기업들의 대출지원 상실로 인해 실질비용감소는 혁신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투자자금의 변동폭을 줄여 투자의 안정화를 위해서 FDI대비 실질 GDP성장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식을 상용화하는 기술을 EU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구프레임워크가 중요시 되고 있다. 한국이 1997년의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하나는 IT관련 산업에 R&D의 집중적인 높은지원이었고 금융의 안정화였다. 현재 CEE지역에서 투자기대 성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식의 상용화를 위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U내의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EU외의 국가들과의 협력과 한국의 공조를 통한 투자협력이 중요시되며, 한국도 기초지식의 공유를 위해서 생산기지의 발판이 아닌 적극적인 이 지역과의 기초지식의 생태계를 육성하고 선점하는 협력투자가 요구된다.
  • 연구요약
  • □ 자본의 개방과 더불어 지식의 개방 (공동연구프로그램: FP, EUREKA)이 통합유럽내에서 시작된 이들 두 요소들은 1989년이후 중동부로 확대되면서 CEE에서도 이를 동시에 수용하게 되었다. 결국은 자본의 유입이 지식의 공유차원에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CEE의 강점인인 기초지식의 배경을 과거 사례분석을 통해서 그 혁신 경쟁력을 재조명하면서 1989년 개방이후 외국자본이 끼친 경향과 효과를 방증하고자 한다.
    □ 1543년 창의적인 발상을 유럽에 전한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천구회전에 관하여)로 농경제기술와 향해측량등의 응용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오늘날 역발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개념하에 계단식 혁신산업을 일컫기도 한다.
    □ 1877년 헝가리의 Tivadar Puskás(티버다르 푸스카스)가 Thomas Edison사에서 근무하면서 창안한 전화교환기(telephone exhange)가 보스톤과 1879년 파리에 설치되어, 상업용 전자교환시스템의 시작되었다. 1876년 Bell의 전화기 실용화이후, 전자통신망의 기반을 창출하였다. 현재 처음 개통시 사용한 Hello라는 단어도 헝가리어의 ‘hall-om: 들린다’에서 나온 것이다. 전자통신망이 개발구축되면서 전화기의 확산이 증폭되었고 헝가리 페스트에서는 라디오의 여러 방식의 선발주자로 전화뉴스 제공형태로 발명되어 설립되기도 했다. Tivadar Puskás의 전화교환기는 현재 전화기의 기본원리로 정립되었다. 이는 미국을 ICT산업화로 바꾸게 한 기초지식의 혁신력이었다. 또한 1944년 János Neumann 의 컴퓨터의 기초원리를 현재와 같은 CPU, 메모리, 프로그램 구조로 범용 컴퓨터 구조의 확립이다. 존 폰 노이만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표한 논문 <전자계산기의 이론 설계 서론>에서 CPU, 메모리, 프로그램 구조를 갖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하였다.
    □ 1920년 처음 사용된 용어 로봇은 첨단산업화로 가는 중요한 혁신력이기도 하다. 이 어원은 체코의 Karel Čapek (카렐 차페크)가 과학소설 희곡에서 “Rossum's Universal Robots” 로봇의 기초지식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 후 1961년 GM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 이를 설치하여 산업용 로봇으로 사용, 이를 1세대로 분류되었고 급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인문학의 기초지식정의가 첨단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차세대의 휴먼노이드까지 발전해 오게 하였다.
    □ 기초지식분야가 강한 CEE은 자본의 대량유입으로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급성장하리라고 기대했었다. (innobarometer 2011). 실제 FDI유입이 1995년, 1999년, 2003년 2007년 등 거의 5년 간격으로 집중되었고 그 투자 변동폭은 매우 커서 불안정하였다. 이 시점의 투자는 기초지식산업에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기대성장만큼 효율적인 성장을 일궈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 한글키워드
  • 외국인직접투자, 기대성장, 중동부유럽, 기초지식, 더치병
  • 영문키워드
  • FDI, expectative growth, CEE, basic knowledgement, Dutch diseas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1990년 개방, 2004년 가입 전후로 중·동부유럽 및 터키로의 대규모 FDI 유입과 연계하여 기초지식분야의 투자의 특성과 상용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강점인 기초지식육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이 재정립된 개선방안은 정부의 기초지식 인력정책과 민간기업의 고용확대 및 실질성장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심리적인 정책안정이 EU와 중·동부유럽 상호간에 정책격차가 없이 투자개발 및 지속적인 연구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같은 FDI 유입은 그린 필드(green field)형 투자와 브라운 필드(brown field):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신규투자의 문제점을 완화 및 적대적 M&A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초지식산업의 구조적 및 기술적 실업을 완화시키면서 제품상용화와 설계능력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동부유럽으로 하여금 글로벌화와 지역화의 파고에 대응하면서도, 금융위기에 대한 기초지식의 성장동력을 보다 적극적 자세로 정책방향과 투자지원차원, 프로젝트진행속도에 맞추어 경제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기존의 더치병은 자원개발에 대한 급격한 투자금의 유입이 금융 불안정과 물가상승과 환율하락 등의 경기침제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리적인 기대치가 평가절상 된 통화가치로 인해 수출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기대치의 실망에 따른 심리적위축이 기초지식의 개발 등 성장동력의 약화로 인한 도약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다니엘 커너만의 정의처럼, 투자손실의 위축으로 기초지식분야는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게 된다. 기대치가 컸던 만큼이나 투자실망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예를 들면, 중동부유럽 발칸지역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지역적인 위기를 겪었으나 EU자금유입이 주는 기대치가 터키보다 크게 나타났고 이는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 혁신 의지력이나 경제극복이 보다 강화고 빠르게 나타났다.
  • 영문
  • With the opening of the Eastern Europe in 1989, capital inflows of the Western Europe have been progressively sharply. In the case of Hungary 1995-96, the government's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an urgent economic reform program had been made of 20% in 1989 to approximately 80% in 2002. In spite of large capital inflows until 2002 Eastern Europe slowdown in the rate of growth, it was the relative shock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Before the aftermath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ming to the CEE & Balkan countries was constantly increasing the external debt. These reasons that low profitability and growth expectations compared with the rate of basic knowledge of the industry analyzed with FDI can under cover.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to the influx of FDI and growth expectations have had constant slopes. While Slovakia, Slovenia, Estonia, and Hungary to form the low expectations due to the economic environment on each country have had different growth rates. These excessive expectations were appeared most notable difference in Turkey and North African countries that are not joined to the EU. The basic knowledge of industry within EE on according to supporting and investment in innovation or commercial focus appears respectively heterogeneous about its growth.For example, Central and Eastern Europe, Balkans suffered a number of various forms of regional crisis, but the well expectation according to EU funds inflows is larger than Turkey, which appeared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me, this Turkey appeared more robust and faster than CEE to the economic innovation willpower to overcom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1990년 개방, 2004년 가입 전후로 중·동부유럽 및 터키로의 대규모 FDI 유입과 연계하여 기초지식분야의 투자의 특성과 상용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강점인 기초지식육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이 재정립된 개선방안은 정부의 기초지식 인력정책과 민간기업의 고용확대 및 실질성장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심리적인 정책안정이 EU와 중·동부유럽 상호간에 정책격차가 없이 투자개발 및 지속적인 연구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같은 FDI 유입은 그린 필드(green field)형 투자와 브라운 필드(brown field):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신규투자의 문제점을 완화 및 적대적 M&A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초지식산업의 구조적 및 기술적 실업을 완화시키면서 제품상용화와 설계능력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동부유럽으로 하여금 글로벌화와 지역화의 파고에 대응하면서도, 금융위기에 대한 기초지식의 성장동력을 보다 적극적 자세로 정책방향과 투자지원차원, 프로젝트진행속도에 맞추어 경제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기존의 더치병은 자원개발에 대한 급격한 투자금의 유입이 금융 불안정과 물가상승과 환율하락 등의 경기침제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리적인 기대치가 평가절상 된 통화가치로 인해 수출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기대치의 실망에 따른 심리적위축이 기초지식의 개발 등 성장동력의 약화로 인한 도약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위 근거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한 결과는 외국인 자본의 유입에 따른 기대치가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확신과 의지력을 높여 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의 유입이 곧 발전이라는 공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초지식의 발전도 관광 등으로 유입된 자금이 실제 기초문화지식의 상용화에 기여되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촉진과 의지력이 중요함을 방증해 주었다. 기대치의 실망은 지식산업을 저해시키며, 기대치에 따른 극복은 기초식의 상용화로 이끌게 한다. 심리적으로 외화의 대량유입이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기보다는 결핍 현상을 가겨옴으로 이를 체계적 정책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의지력을 높여야 한다. 1. 기초 학문의 상용화 연계 본 연구가 수행하는 대규모 FDI 유입속도에 따른 기초지식연구에 대한 투자효과는 EU집행위원회와 CEE 정부차원에서 산학협력 방향과 추후연구진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FDI와 지식·인적자본의 상관관계는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스타트기업의 인력양성 중·동부유럽발칸의 SMEs은 기초지식산업의 투자자금을 EU의 공공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자금확보와 혁신화를 모색하고 있다. 터키도 유사하나 EU이외에 이웃하는 아랍국과 카스피해, 북아프리카까지 공공네트워크로 이들을 이끌어 내었다. 한국도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와 외국자본으로 직접적인 기초지식산업의 육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초지식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약하므로, 이를 간접적인 투자방식인 공동프레임워크나 다자간공동기술 개발사업의 참여로 이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구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43개국 회원국간 기초지식의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글로벌 기술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다자간 국제협력 시스템 체험을 통해 한국기업의 국제 혁신 경쟁력과 기초지식산업을 강화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표준의 기술력 습득을 통해 국가적인 기초지식기술의 상업화와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다. 3. 공동연구로 의지력 강화 중·동부유럽발칸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내의 부채증가로 이중고통을 격고 있다. 지난 10년간 FDI유입과 EU 구조기금을 통해 경제성장과 공동연구프레임네트워크로 기초지식산업을 개발해 왔다. 대부분의 중·동부유럽은 외부의 자금으로 인한 성장과 지식기반사회를 기대했다. 그러나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등 일부국가에서는 그 기대감은 커지고 물가상승과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어 전반적으로 낮은 GDP성장율을 보였다. 사회전체가 기대치보다는 의지력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 색인어
  • 중동부발칸유럽-터키, FDI 유입, 기대치, 혁신 의지력, 기초지식, 상용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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