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 토지제도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오랜 기간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크게 선진～진한시기의 授田制와 북위～수당대의 均田制로 시기가 구분되면서,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제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

중국 고대 토지제도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오랜 기간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크게 선진～진한시기의 授田制와 북위～수당대의 均田制로 시기가 구분되면서,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제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근래에는 신자료의 발견으로 새로운 인식의 틀이 가능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漢初 <張家山漢簡>二年律令과 北宋 初의 <天聖令> 田令 조문을 서로 비교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두 자료는 각각 진한대 수전제와 수당대 균전제 연구의 신기원을 이루는 중요한 자료이면서, 또한 조문의 상당 부분에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어 양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 고대 토지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행한 두 자료의 비교 분석은 토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量田규정, 授田규정, 상속과 매매규정, 환수규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초 <장가산한간>이년율령 단계에서 <천성령>전령의 舊令이 시행되었던 시기까지는 적어도 국가 법규정 상 1)1보*240보=1畝의 작무법을 표준으로 하는 토지 양전과 2)일반 농민에 대한 100무의 기본 수전액과 3)신분과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토지 보유라는 3가지 기본원칙이 줄곧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급된 토지는 그 일부가 제한적으로 상속과 매매가 가능했으며 토지 환수도 수전자의 사망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戶 내 구성원에게 再授田의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고대 田制의 근본취지는 무엇보다 戶를 중심으로 기층사회를 편제한 후 戶 내 노동력을 토지에 긴밀히 결착시켜 그 地力을 다하게 함으로써, 생산에 종사하는 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부세는 고르게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송 <천성령>단계가 되면 量田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제도 관련 규정들은 모두 舊令으로 폐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 법제에 더 이상 체계적인 田制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른 바 唐宋變革論과 관련해서 唐宋 간에 분명한 劃期性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기별로 분절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중국고대 토지제도에 대해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보다 실증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고대 황제권력이 지향했던 對民支配의 본질에 접근하는 한편 체계적인 토지제도의 폐기가 가지는 획기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하였다.

Understanding the land system in Ancient China have been a key issue among the Modern scholars for several decades as it shows the essential structure of Chinese traditional society. Largely, in Chinese history, there had been two different land syste ...

Understanding the land system in Ancient China have been a key issue among the Modern scholars for several decades as it shows the essential structure of Chinese traditional society. Largely, in Chinese history, there had been two different land systems: Land-granting system (授田制) of Qin and Han periods and Equal-field system (均田制) of Sui and Tang periods. In terms of the feature of the system, however,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 land were private owned or state owned. Fortunately, the recent discovery of new sources allowed historians to shed new lights on that issue.
Being based on the newly discovered sources such as the Han slips found in Zhangjiashan (張家山漢簡) and the Tiansheng Rules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天聖令), this study attempts a critical analysis on the earlier studies of the Chinese land system. Since these two materials not only have great contributions to the studies respectively of the Land-granting system and the equal-field system but also shares a number of common provisions, it is quite certain that they will help us figure out the character of the ancient Chinese land systems clearly by comparing with each othe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and allocation systems like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nd surveying, the land-granting, the inheritance of the granted land, the sales of the land, and the governmental redemption of the land. Above all,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wo materials demonstrates that in both the land systems the land granted by government had very similar personality to the private owned land since the right to use could be traded by the grantees and passed down in families through giving priority to their heirs.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e traditional Chinese land systems were fundamentally designed to stabilize the ordinary people's land ownership and furthermore, government intended to secure the steady tax revenue.
However,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land system had not fundamentally changed until the later one was issued. In the Northern Song land system, except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nd surveying, others were all became disused. These measures implies that since then compulsory regulation that prescribe the land-granting or redemption of the land by government would have not existed. In addition, this is regarded as an epoch-making event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makes important contributions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the most significant historical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the renowned Tang-Song Transition (唐宋變革論).
Consequently, this article explores the basic traits of the ancient Chinese land systems and their historical transition during the periods between the Han Dynasty and the Northern Song Dynasty. The two newly-discovered materials, in particular, allowed us to solve those issues.

고대 중국의 土地制度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격렬한 論戰이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는데, 근래 新資料의 발견은 기존의 諸說들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商鞅變法 이래 秦漢代 授田制는 漢初 <張家山漢簡>二年 ...

고대 중국의 土地制度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격렬한 論戰이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는데, 근래 新資料의 발견은 기존의 諸說들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商鞅變法 이래 秦漢代 授田制는 漢初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의 발견으로 授田制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隋唐代 均田制는 새로 나온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의 田令 조문을 통해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지만, 본 연구는 수전제니 균전제니 하는 시기별 제도의 구분과 토지국유제니 토지사유제니 하는 이론의 차이를 넘어서 고대 중국 田制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張家山漢簡>二年律令과 <天聖令>田令 조문을 ‘量田’ ‘授田’ ‘상속’ 및 ‘매매’ ‘환수’규정으로 각각 구분해서 직접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張家山漢簡>二年律令단계에서 <天聖令>田令의 舊令단계까지는 적어도 법 규정 상 고대 중국의 田制는 일관되게 1)1×240보=1畝의 作畝法을 표준으로 하는 토지 量田, 2)일반 농민에 대한 100畝(1頃)의 기본 授田額, 3)신분과 등급(爵과 官, 良人과 賤人 등)에 따른 차등적인 토지 보유라는 3가지 기본 원칙이 줄곧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급된 토지는 일부가 제한적으로 상속과 매매가 가능했으며 토지 환수도 수전자의 사망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호 내의 구성원에게 再授田의 우선권을 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中國古代 田制의 근본취지는 무엇보다 戶를 중심으로 기층사회를 편제한 후[編戶], 戶 내의 노동력을 田土에 긴밀히 결착시켜[樂其土, 靜其業], 그 地力을 다하게 함으로써[盡地力] 생산에 종사하는 민의 삶이 안정되고[家給人足] 국가의 부세는 고르게 징수되는데[賦稅平]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北宋 天聖令단계의 現令은 현1조의 量田규정을 제외 한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田制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실제 田制의 내용들은 모두 舊令으로 폐기되고 있다. 이는 적어도 天聖令단계에서는 국가 법제에 더 이상 체계적인 田制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른 바 唐宋變革論과 관련해서 唐宋 간의 분명한 劃期性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대별로 授田制니 均田制하는 서로 다른 명칭의 토지제도와 國有制니 私有制니 하는 결말 없는 논쟁 속에서 分節的으로 이해되어 왔던 중국고대 토지제도에 대해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보다 실증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

본 연구는 그동안 시대별로 授田制니 均田制하는 서로 다른 명칭의 토지제도와 國有制니 私有制니 하는 결말 없는 논쟁 속에서 分節的으로 이해되어 왔던 중국고대 토지제도에 대해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보다 실증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고대 專制황제권력이 지향했던 對民支配의 본질에 접근하는 한편, 전통시대 중국의 국가(황제)권력과 사회질서 간의 근본적인 변화상에 대해 新資料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는 기존 중국사 연구에서 특히 이론과 이념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했던 토지제도 연구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더 심화되어 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한편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강의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