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수많은 국가들에서 빈민과 실업자들의 군중 궐기가 다양한 형태와 주장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다. 2011년 이스라엘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가 주거권을 외치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도시 근교의 젊은 실업자들이 상점을 갈취 ...

오늘날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수많은 국가들에서 빈민과 실업자들의 군중 궐기가 다양한 형태와 주장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다. 2011년 이스라엘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가 주거권을 외치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도시 근교의 젊은 실업자들이 상점을 갈취하는 일이 운동처럼 번지기도 했다. 실업은 이처럼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이지만, 모든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 현상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과 남유럽의 국가들에서 다르게 드러나는데, 각국의 실업정책이 그들 고유의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자들의 요구는 일자리요구에서부터 주거권과 최소수입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실업자운동은 매우 흥미로운 대상인데, 이 운동이 사회와 인간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조직들은 프랑스 내에서 연대하는 동시에, 유럽과 세계 실업자 조직과 연대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 좌파에 속하면서도 그 이념과 정치적 가치에서 차이를 보이고 서로 구별된다. 이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까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두 개의 커다란 전통에 자리잡고 있다. 실업자운동은 이 두 운동 진영 사이에 위치하면서 고유한 주장을 통해 다양한 운동 조직들이 만나는 장이 된다. 각 운동조직은 조직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드러내면서도 다른 조직들과 상호협조하면서 실업자운동을 구성한다.
프랑스의 실업자운동은 게으르거나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을 거부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최저생계비'의 인상에 국한되지 않고 (주당 35시간이나 3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부의 재분배 그리고 사회 평등을 부르짖는다. 시민사회, 시민 불복종,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들에 근거하는 이 운동은 알랭 투렌(1982)의 표현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에서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나타난 '신사회운동'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여러 연구들이 실업자운동을 시민사회운동의 하나로 여기면서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들'에 연계된 것으로 다룬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몇 가지 연구들은 실업자운동이 국가 정치의 범위에서 정당들이나 노동조합들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보인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실업자운동은 완전히 새로운 운동도 아니다. 이 운동은 실업자 구성원들 자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돕는 전통에 의거해서 실업자들을 도우려는 데 투사하는 기독교 운동가들의 운동이거나 다수의 옛 노동운동 출신 공산당원의 운동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실업자운동을 통해 한 사회에서 실업자가 사회적, 정치적인 주체로 형성되는 방식을 보고자 한다. 즉 실업자가 실업정책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 요구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범주로서 실업자가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방식과 의미를 살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실업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업자의 실존방식과 권리 주장을 현대 국가정치의 현상으로 보고,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실업자운동이 주장하는 요구를 비교하고, 이러한 실업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실업자의 위상과 실업자운동이 갖는 위치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의 주요 관심사는 실업자운동에 참여하는 운동가들이 다양한 정치적 가치를 어떻게 동원하며, 그것이 실업자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관련을 맺느냐 하는 부분이다. 달리 말해, 실업자운동에서 주장하는 실업자의 지위와 정체성이 조직마다 어떻게 다르며, 이런 실업자의 규정이 조직의 이념과 가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는 프랑스의 실업자운동을 분석함으로써 한 사회운동이 어떻게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처럼 국내와 국제범주에서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운동의 조직들을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제적 무대까지 다양한 수준을 연결하는 선 속에 위치지워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회운동이 점점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실업자운동에 대한 이해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실업자운동에 대한 비교와 이해로 연결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업의 사회적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프랑스의 사례가 한국의 경우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국에서 실업자가 사회적 범주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례와 닮은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점도 있기 때 ...

본 연구는 실업의 사회적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프랑스의 사례가 한국의 경우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국에서 실업자가 사회적 범주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례와 닮은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에서 이미 논쟁이 되었듯 , 실업자가 통계의 대상으로 존재하는지, 재취업교육과 정책의 대상으로 존재하는지, 고용보험과 사회보장의 혜택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지, 낙오자나 게으른 자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조직화하는 주체로 존재하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끊이질 않는다. 이에 대한 당사자의 대응으로서 실업자조직과 실업자운동은 한 사회에서 실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이념의 차이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실업자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과 주장을 현지의 생생한 민족지로 기술함으로써, 지금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져온 실업자들이 사회적 주체로 존재하는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또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실업자단체와 프랑스의 실업자단체가 주장하는 실업자의 위상이 같지 않다면, 그 차이가 기반하는 사회정치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의 규정과 실업자 정체성의 문제를 사회운동의 정치인류학으로부터 다룬다는 의의를 갖는다. 실업과 실업자의 문제를 경제현상으로 다루거나 개인 심리와 사회 화합에 장애가 되는 병적인 요인으로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제도와 조응하는 실업자가 갖는 사회적 위치와 사회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감수성(social sensibility) 또는 문화적 내밀함 (cultural intimacy, M. Herzfeld, 2007) 이라고 부를 만한 사회 논리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실업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실업의 사회적 규정과 실업자의 정체성 문제를 통해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업정책을 실행하는 기관들과 이를 사용하는 실업자들, 이 둘의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실업자운동과 그 조직들은 실질적인 실업정책을 세우는 데 빠질 수 없는 주체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력들이 실업 문제를 둘러싸고 각각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실업정책의 방향을 고찰할 것이다. 실업자운동은 일자리 창출, 실업자의 수입 보장 등 구체적인 실업정책의 안들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장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연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의 지위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실업기관의 정책입안자, 실업자들의 사회적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기업가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단순한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구인과 구직의 관계를 지양하고 상생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형태의 일과 생산 분야를 창출해내는 창의력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에 실업자와 실업자조직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실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업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본 연구는 사회문제로서 실업을 다루고 실업자를 대해야 하는 사회복지학과 행정학, 그리고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혜자로서뿐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서 존재하는 실업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한국과 프랑스가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를 고민하고, 특히 실업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실업자조직들에 대해 문화상대적인 입장과 비교의 시각을 고취하는 사례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공통된 현상으로 실업이 존재하지만 실업자를 사회범주로 만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통해, 정치가 필연적으로 역사성과 상대성을 갖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실업자운동은 좌파의 이념적 지향을 갖는데, 그것은 저항, 평등, 정의 등과 같은 가치를 주장하는 동시에, 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들을 담는다. 프랑스의 실업자운동의 경우, 모두 좌파운동으로서 실업자운동에 참여하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 외에는 서로 무척 다른 ...

실업자운동은 좌파의 이념적 지향을 갖는데, 그것은 저항, 평등, 정의 등과 같은 가치를 주장하는 동시에, 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들을 담는다. 프랑스의 실업자운동의 경우, 모두 좌파운동으로서 실업자운동에 참여하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 외에는 서로 무척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한다. 노동총연맹의 실업자위원회는 완전고용을 주장하는 반면, 실업대응공동행동하기는 사회 혁명을 부르짖는다. 이 두 실업자조직은 강한 이념적 지향을 바탕으로 실업자운동의 주요 주장들을 형성하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일자리 요구, 수입 요구, 그리고 정치적 요구이다. 이 세 주장은 다시 다양한 세부 주장으로 나뉘기도 하고 같은 주장도 다른 표현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직마다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완전 고용이나 수입 보장의 주장이 네 가지 조직에게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그것은 최저임금의 금액, 크리스마스 수당의 금액을 각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 실업자운동에서 일자리 주장이 주춤하는 대신 수입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대세이다. 대부분의 실업자조직이 수입을 보장하는 실업수당, 각종 보조금, 최저 생계비 등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실업대응공동행동하기를 비롯한 고용정보연대협회와 전국실업자비정규직운동 등은 유럽실업자운동, 사회적 기업, 불법체류자 문제, 세입자보호운동 등 직간접적으로 실업문제와 연계된 여러 정치적 현안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
한국의 실업자운동은 노동운동의 기반을 강하게 보인다. 서울, 인천, 하남, 용인, 성남, 여수, 부산, 익산을 비롯한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실업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국실업단체연대(이하 전실련)라는 이름으로 연합체를 이루고 노동조직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밀접한 전실련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어서, 실제 우렁각시사업과 같이 실업자와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역시 2011년 노조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본격적인 노동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지, 청년유니온은 청년을 상대로 불안정고용문제, 노동조건, 임금체납, 노동분쟁과 같이 구체적인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 대안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계와 협력하고 있다.
실업자조직마다 그 이념적 지향과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가지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경우, 실업자운동은 실업자뿐 아니라 노동운동가, 정치운동가, 사회운동가들이 참여하는 곳이어서, 실업자들의 정체성과 운동가의 정체성이 공존한다. 문제는 실업자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운동가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게 여겨진다거나 사용자의 위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맞서서 실업자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주장하는 측이 실업자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자의 정체성이 지배적인 조직은 실업대응공동행동하기로서, 전문운동가와 지식인이 실업자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운동이다. 한편, 공산주의로 단일화된 고용정보연대협회나 노동조합으로 통합된 실업자위원회의 경우 실업자의 정체성보다 운동가로서의 의식과 사명이 강조되곤 한다. 더구나 이들 운동가들 중에는 실업자운동의 상시근무자로 봉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봉급자들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는 조직은 전국실업자비정규직운동으로서, 여기서 봉급자들은 실업자들과 그 역할이 다소 분명하게 구분되어 전자는 조직가, 후자는 사용자로 여겨질 정도이다.
한국의 실업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도 조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국실업단체들이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구성원의 조합원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사업을 조직하는 운동가들과 일을 구하는 실업자의 구분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형태를 띈다면, 청년유니온의 경우 노조원 가입이 의무화되어 그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므로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더 강조된다. 더구나, 노동법과 노동권, 임금협상 등 노동운동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식이 강조된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학생,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등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모임과 문화공연, 토론회를 자주 열고,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와 같은 사회연결망 매체와 오프라인 모임을 이용하여 반값등록금운동, 최저임금운동, 한미FTA반대운동 같은 다른 정치, 노동운동과 연대하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