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세 전체뿐만 아니라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세 전체뿐만 아니라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부담수준을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조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간접세의 GDP에 대한 세수탄력성(elasticity)은 0.996으로 나타나, GDP가 증가하면 간접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해 본 결과, 간접세의 GDP에 대한 부양성(buoyancy)은 1.0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해서 추정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법개정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 부가가치세, 개별(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부양성과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GDP가 증가하면 이들 세목의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부담에 관한 본 연구는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indirect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from the viewpoint of macroeconomics.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ducts the empirical analysis of value added tax,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indirect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from the viewpoint of macroeconomics.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ducts the empirical analysis of value added tax, special consumption tax, liquor tax,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mong the indirect tax in addition to the total indirect tax through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1. This paper is seeking for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after dividing the cases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The empirical result with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is that the indirect tax revenue is increased as GDP increases by the evidence of the income elasticity of indirect tax to the GDP, which was estimated as 0.996. The empirical result without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shows that the buoyancy of the income tax to GDP has been estimated as 1.007. As such, we can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ses, which implies tax law revision has an influence on the tax revenue. In addition, the buoyancy and elasticities of value added tax, special consumption tax, liquor tax,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re estimated. Their results show that tax revenue is increased as GDP increases. This study on the burden of the indirect tax has a great implication on tax policy since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providing the guideline of tax reform.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특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부담수준을 ...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특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부담수준을 실증분석 해보았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간접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중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간접세의 GDP에 대한 부양성(buoyancy)은 1.007로 나타나, GDP가 증가하면 간접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간접세수의 GDP에 대한 소득탄력성(elasticity)은 0.996으로 추계되었다. 이것은 세법개정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 부가가치세, 개별(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부양성과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GDP가 증가하면 이들 세목의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GDP에 대한 부양성과 탄력성 모두 1.128~1.131로 나타나, 기존의 추계(0.84~0.92)와 본연구의 추계 모두 1.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석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세율변동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특별)소비세는 GDP에 대한 부양성과 탄력성이 0.456~0.467로 나타나 기존의 추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2004년 특별소비세가 개정되어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종량세인 주세는 GDP에 대한 부양성과 탄력성이 0.426~0.481로 기존의 연구결과(0.93~1.39) 보다 비교적 낮게 추계 되었는데, 분석기간 중 2003년 주세의 세율이 대폭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서 세수에 대한 GDP에 대한 부양성은 0.584, 탄력성은 1.017로 나타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세목에 비해 분석기간이 짧은데서 오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과 제거한 후의 결과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세목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각 세목별로 추정한 기존의 이진순(1990), 성명재․현진권(1994), 기석도(1995) 등의 추계와 모두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세 부담에 관한 본 연구는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

본 연구의 목적은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조세로 충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세부담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서 간접세부담 분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접세부담에 관한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조세부담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조세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부지출이나 조세수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등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세와 관련된 정부조직의 관리자 및 실무자들에게도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교육적인 측면으로 재정학, 조세실무, 경제정책 등의 수업에서 이론적인 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강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