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 : 미드와 롤즈의 비교

이 논문의 목적은 미드와 롤즈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을 비교 고찰하는데 있다.
미드는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가 비효율성 및 힘과 지위의 불평등한 분배를 결과한다고 비판하며, 롤즈는 그것이 정의의 원칙을 ...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 : 미드와 롤즈의 비교

이 논문의 목적은 미드와 롤즈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을 비교 고찰하는데 있다.
미드는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가 비효율성 및 힘과 지위의 불평등한 분배를 결과한다고 비판하며, 롤즈는 그것이 정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드는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에 도달하게 하는 전략적 단계로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설정한다. 롤즈는 이와는 달리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수용한다.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미드는 수정 사회주의적 입장에 서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롤즈는 수정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준별한다. 양자 간의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생산구조들의 차이, 다시 말해서, 기업 형태들의 차이를 가져온다.
세금 정책에 있어서, 미드와 롤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소득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롤즈는 제도적으로 심각한 부정의가 있을 경우에는 누진적 소득세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기본소득 정책에 있어서, 미드는 경제 활동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주장한다. 그러나 롤즈는 일하는 사람에게만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조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한다.
우생학적 정책에 있어서, 미드는 재산 소유권이 가족규모의 우생학적 증감 정책으로 분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반면에, 롤즈는 우생학적 조처를 통한 재능 수준의 평준화에 기초하여 재산 소유권의 분배 문제에 접근한다.

The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
A Comparison between Meade and Rawls

This article's aim is a comparison about the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in Meade and Rawls.
Meade criticizes that the welfare-state capitalism results in the non- ...

The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
A Comparison between Meade and Rawls

This article's aim is a comparison about the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in Meade and Rawls.
Meade criticizes that the welfare-state capitalism results in the non-efficiency and the unequal distribution in the power and position. Rawls criticizes that the welfare-state capitalism violates his two principles of justice. Meade sets up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as a strategic stage in order to arrive at socialism to complement the weak points of welfare-state capitalism. But, in a different way, Rawls takes in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as an alternative for overcoming the welfare-state capitalism.
In the interpretations about the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Meade regards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as the liberal socialism from a position of revisionist socialism. On the contrary, Rawls distinguishes between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the liberal socialism from a viewpoint of revisionist liberalism. This difference in both of them brings about the differences of productive structures, in other words, the ones of enterprise forms, to be able to accept in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In the tax policy, Meade and Rawl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e way that an inheritance tax and a gift one have to levy by the progressive tax rate. But they object as a rule to problem which applies the progressive tax rate to the income tax. Nevertheless, when it is deep injustice on the social institutions, Rawls insists that it can allow the progressive income tax.
In the basic income policy, Meade suggests that everyone have to receive the basic income unconditionally, independent of the economic activities. But Rawls stresses that only peoples who have jobs acquire qualifications to receive the basic income conditionally.
In the eugenic policy, Meade expects that the property-ownership will be dispersed through the eugenic policy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size of family. On the other hand, Rawls approaches a distributive problem of the property-ownership on the basis of the equalization of level in our talents through the eugenic measures.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 및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빈부의 격차는 대체로 소득과 재산 및 부의 불공정한 분배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는 어떤 사회가 택하고 있는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 및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빈부의 격차는 대체로 소득과 재산 및 부의 불공정한 분배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는 어떤 사회가 택하고 있는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빈부격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그 격차를 야기하는 경제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체제의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류는 소득 및 부와 재산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회주의를 실천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를 표방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급기야 체제 변환을 서둘러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를 이식했을 뿐이므로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결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갈등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다른 경제체제여야 할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연구는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이론적인 천착을 한 제임스 미드(J. E. Meade)와 철학자로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존 롤즈(J. Rawls)의 견해를 비교 고찰한다. 양자가 지향하고 있는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닌 결함을 보완하여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체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에 대한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자 그것이 지닌 함축이라고 할 수 있다.

1. 연구결과
미드와 롤즈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책들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논의를 통해서 주로 양자 간의 차이점을 밝혀 보았다. 양자 간의 특징적인 차이점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드는 정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가 비효 ...

1. 연구결과
미드와 롤즈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책들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논의를 통해서 주로 양자 간의 차이점을 밝혀 보았다. 양자 간의 특징적인 차이점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드는 정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가 비효율성 및 힘과 지위의 불평등한 분배를 결과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롤즈는, 미드와 유사한 맥락이긴 하나, 규범적 입장에서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가 정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아는 바와 같이,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에 대한 미드와 롤즈의 비판은 엇비슷한 면모를 유지한다. 그러나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에 대한 양자의 비판이 그 전략적 목적에서조차 유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드에게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복지 국가적 정책들을 대체하려는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이념에 해당한다. 미드는 강력한 노동조합 행동과 복지국가의 정책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로 보완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롤즈는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이념으로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수용한다. 그리고 롤즈에게 있어서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롤즈는 정의의 우선성에 입각하여, 옳음 보다는 좋음을 우선시하는 복지주의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롤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체제가 되었든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미드는 수정 사회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롤즈는 수정 자유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생산구조들의 차이, 다시 말해서, 기업 형태들의 차이를 가져온다. 세금 정책에 있어서, 미드와 롤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소득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롤즈는 제도적으로 심각한 부정의가 있을 경우에는 누진적 소득세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기본소득 정책에 있어서, 미드는 경제활동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원조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주장한 반면, 롤즈는 일하는 사람에게만 원조를 해주는 조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한다. 우생학적 정책에 있어서, 미드는 재산 소유권이 가족규모의 우생학적 증감 정책으로 분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반면에, 롤즈는 우생학적 조처를 통한 재능 수준의 평준화에 기초하여 재산 소유권의 분배 문제에 접근한다.

2.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는 대학의 철학 전공 교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논의는 특히, 사회 윤리학 및 정치 철학, 그리고 사회 철학에 연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제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치 경제학 혹은 정치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