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등장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념과 규정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그 실천이념으로 가지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개인적, 사회적 이념으로 어 ...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등장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념과 규정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그 실천이념으로 가지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개인적, 사회적 이념으로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도 공화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요청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건국헌법이래 공화주의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이후에도 공화주의에 대한 의미가 아직 사상적으로 실천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권력에 기반한 절차적 정의와 권리주장을 대변한다면 민주주의만으로는 정치참여와 공공선에 대한 요구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런 시대적 요청은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하나의 사상적 배경을 찾게 되고 그것이 다시 민주공화국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요청과 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공화주의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공화주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규범성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로 계획된다.
왜 오늘날 다시 공화주의가 문제시되는가?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가 우리의 사회적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한가? 오늘날 공화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현대 공화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공화주의의 이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다원주의는 하나의 시대적 특징이다. 서로 다양한 삶의 이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곳에서 갈등과 충돌은 필연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절차적 정의와 관용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윤리는 개인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차이의 인정 속에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공화주의의 부활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공화주의의 근본적 특징이 서로 다른 사람과 집단들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된 정치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로마 공화정은 귀족과 인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각각의 정치 공간을 할당해주었고, 그 속에서 귀족과 인민이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통해 공존하도록 했던 것이다.
하나의 논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될 때, 사회의 다원주의는 그 목소리를 잃어버린다. 그러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공적인 정치 공간에 참여시킬 때 자유도 가능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 공간에서 실현하기 위해 공적인 법질서가 가능하며, 그 속에서 공공선의 이념이 나오고 시민적 덕성이 싹트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 한국 사회에 개인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공화주의의 이념이 필요하며 나의 연구는 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주의라는 기치로서 국민들의 연대를 도모해 왔다. 우리는 확대된 혈연가족으로서 단일민족의 국가라는 이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이제 단일민족의 신화가 더 이 ...

1.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주의라는 기치로서 국민들의 연대를 도모해 왔다. 우리는 확대된 혈연가족으로서 단일민족의 국가라는 이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이제 단일민족의 신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가 가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각자의 자유에 기반한 관용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의 상황을 돌아볼 때 그들이 지금 겪는 민족과 문화의 갈등은 관용의 정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나라 또한 이런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은 필연적이다. 갈등과 투쟁을 강조하며 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공선을 말하는 것이 공화주의이다. 즉 공화주의는 새로운 사회구성원리를 모색하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위한 삶의 가치로 기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에 강조가 있었다면 이제 다문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화주의적 교육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런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위한 하나의 방향점을 시사할 것이다.
2. 또한 정치구조와 법적인 차원에서 공화주의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현실제도적 차원에서 규범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화이후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지 못할 경우 논쟁은 격화되고 시민들은 정치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는 곧 정치에서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사회구조와 법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를 제안하는 규범적 차원에서 철학적 윤리적 연구이다.

현대 공화주의의 부활을 제기하는 철학자들은 정치적 삶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정치적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해명하는 작업은 아직 미흡하다. 오늘날 공화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다양한 답변이 존재할 수 있다. ...

현대 공화주의의 부활을 제기하는 철학자들은 정치적 삶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정치적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해명하는 작업은 아직 미흡하다. 오늘날 공화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다양한 답변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라는 서로 상이한 사상적 흐름의 기원으로 말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공화주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공화주의인가가 말해져야 한다. 공화주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옷을 달리하며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조건과 한국적 상황에서 공화주의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다.
연구자의 입장으로는 현대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공동체적 이념이 결합된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헤겔의 인정투쟁 개념은 필수적이다. 인정투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은 정치적 삶과 개인의 삶의 상호성을 인식하며 공적공간에서의 자아실현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공화주의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즉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공화주의로서 민주주의적 공동체의 가능성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한다. 공화주의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때 제도와 법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며 또한 인격형성을 통한 참여에 근거한 공공선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제도를 강조하는 로마적 공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삶을 강조하는 그리스적 공화주의의 결합을 통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화주의는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공공선의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며 이는 민주주의적 공동체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목 차>
1.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2. 공화주의의 기원과 역사
2-1. 서양에서의 공화주의
2-2. 대한민국 건국헌법에서의 공화주의
3. 현대 공화주의의 필요성
3-1. 미국에서의 공화주의
3-2. 유럽에서의 공화주의
3-3. 대한민국에서의 공화주의
4. 공화주의의 조건
4-1. 공화주의의 조건
4-2.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삶
4-3. 마이클 샌델의 공공철학
5. 공화주의의 이념 – 민주주의적 공동체
5-1. 공화주의에서의 법
5-2. 공화주의에서의 삶
5-3.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