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2년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 (Diamond Jubilee)이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실 현대정치에 있어서 입헌군주제를 포함하여도 군주제라는 제도는 사양길로 접어든 제도로 평가받고 전 세계 ...

올해 2012년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 (Diamond Jubilee)이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실 현대정치에 있어서 입헌군주제를 포함하여도 군주제라는 제도는 사양길로 접어든 제도로 평가받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선택하여 대통령제 혹은 내각책임제의 형태를 수용하고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의 정치체제는 급속도로 군주제에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로 이동하였고 이는 현재 입헌군주제를 포함하여도 2012년 현 시점에 44개 국가만이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16개 국가는 영국의 여왕을 상징적 수장으로 하는 영연방 국가들이다. 그러면 왜 영국과 영연방국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아직도 군주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유지되고 있는가? 영국의 학자들은 그 이유를 주로 복지군주제 (Welfare Monarchy)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바로 입헌군주제의 높은 지지도가 요즘 한창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에서의 역할에 있다는 것이다. 즉 정권이 교체되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는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지속적인 사회적 복지주체로서의 역할을 입헌군주제가 담당하고 그것이 21세기 입헌군주제의 사회적 지속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접근방식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입헌군주제들은 모두 이러한 요소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모든 국가의 입헌군주 및 그 직계들이 이러한 입헌군주의 복지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의 존재의 정당성을 사회적인 복지군주의 역할로써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러한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영국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2차대전 이후에도 현재까지 70%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최근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하여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여왕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70%대이다.
공고하게 유지되는 가장 큰 원인을 복지군주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2000년 이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입헌군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복지군주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21세기를 넘어서 현재까지 영국의 중요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입헌군주제를 이해하는데 복지군주제는 필요불가결한 개념이며 이를 통하여 영국에 있어서의 입헌군주제의 현대적 역할을 조명하여 보는 것은 한국 학계에 새로운 이론을 소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영국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한다는 측면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유럽의 입헌군주제의 지속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국내에 소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필요한 연구라 사료된다.

① 영국의 입헌군주제(복지군주제)에 대한 소개

연구의 기대효과로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영국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소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의 입헌군주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천황제 연구가 일부 존재하는 한국의 입헌군주제 연구실정으로 볼 ...

① 영국의 입헌군주제(복지군주제)에 대한 소개

연구의 기대효과로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영국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소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의 입헌군주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천황제 연구가 일부 존재하는 한국의 입헌군주제 연구실정으로 볼 때 영국의 입헌군주제 그중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복지군주제적인 시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는 한국 정치학계에 이제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복지군주제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② 입헌군주제와 복지군주제 개념분석을 통한 입헌군주제의 현대적 역할 고찰

이러한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복지군주제 분석을 통하여 영국의 현재 입헌군주제가 영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입헌군주제라는 제도가 과연 국민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제도가 과연 국가에 안정성에 정체성과 국민적인 일체감을 제공하여 기여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여 진다. 또한 복지군주제라는 개념의 연구를 통하여 21세기에 왜 아직까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입헌군주제가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주체의 하나로 활동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제공을 목표로 할 수 있다.

③ 교육적 자료로서의 기대효과

현재 한국 대학교육에 있어서 유럽의 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그중에서도 유럽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입헌군주제에 대한 텍스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교양 내지는 정치학, 혹은 역사학 수업에 적용 가능한 텍스트북의 작성이 이 연구의 최종 장기적인 목적이 될 것이며 그를 위한 기초적 자료 확립의 기대효과를 바라 볼 수 있다. 1년이라는 이 사업의 성격상 텍스트북의 출간에 까지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효과이다. 또한 한국의 영국 및 유럽 지역연구에 아직은 자세히 소개되지 않은 복지군주제라는 개념의 소개는 비단 유럽의 타 국가 입헌군주제뿐만 아니라 일본 및 태국 등의 아시아의 입헌군주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현 한국의 대학교육에 부족한 유럽의 정치/사회문화 분야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21세기 영국입헌군주제의 현대적역할에 대한 연구로서 2000년 이후 등장한 입헌군주제 연구이론인 복지군주제의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국내에 복지군주제 개념을 소개하여 추후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21세기 영국입헌군주제의 현대적역할에 대한 연구로서 2000년 이후 등장한 입헌군주제 연구이론인 복지군주제의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국내에 복지군주제 개념을 소개하여 추후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