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체계상 위치와 ‘공동’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리고 ‘공동’의 뜻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를 많은 학자와 판례와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일부 학자는 문언해석에 따라서, ‘연대 ...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체계상 위치와 ‘공동’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리고 ‘공동’의 뜻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를 많은 학자와 판례와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일부 학자는 문언해석에 따라서, ‘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법 제760조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내부적인 구상 문제를 주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전제로 해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한 책임 귀속과 분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 많이 논의하지 않았다. 2000년 법무부 재산법편 개정을 시도할 때 법원행정처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안을 제안했었다.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시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논의되었지만, 개정안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최근의 입법례는 조심스럽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을 자국의 입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고전적인 불법행위와 견주어 현대 사회의 공동불법행위의 양상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 경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를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설정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함이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가장 상세하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2000년에 발간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 규정을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 문제’를 고찰한다.
다음과 같이 글을 구성한다. 먼저 II.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제3판의 체계를 조망한다. III.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미국 보통법전집 책임분배의 기본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IV.에서는 불가분 손해에 대한 미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 규정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n Korean academic community, civil law scholars have argued the meaning of joint and solidarity of article 760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quite a long time. In addition, a large number of Korean scholars and courts h ...

In Korean academic community, civil law scholars have argued the meaning of joint and solidarity of article 760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quite a long time. In addition, a large number of Korean scholars and courts have interpreted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as untrue solidarity liability. However, a small number of scholars have intended as just solidarity liability, after interpreting its literal context of the article. So far the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understood as a provision of multiple tortfeasors with another issue: If one of multiple tortfeasors compensated entire damages to the injured party, he or she can seek contribution from other tortfeasors.
However, there have been a few discussions concerning apportionment of liability based on fault among multiple tortfeasors in Korean academic society and in practice. Officially the Korean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proposed a draft of apportionment of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in 2000, when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ttempted to amend the Korean Civil Code. Although recently the possibility of adapting apportionment of liability was discussed, the final amendment draft has not accepted the apportionment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Yet in comparative law aspect, several countries has adopted apportionment liability into their Civil Codes or statutes. In addition, comparing with classical torts, modern torts have been more various and more complicated. Also merging intentional tortfeasors, gross negligent tortfeasors, and slightly negligent tortfeasors into just single category of tortfeasors, attributing them to entire tort liability would be unfair and injustice. In this respect, assigning shares of responsi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would be good with the self-responsibility idea of private law.
In this context, the most detailed provisions concerning attribution and apportionment of multiple tortfeasors, this author examines the American Restatement of Torts (Third) Apportionment of Liability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This article consists of mainly four parts. In II, this author overviews the second and third of the American Torts Restatements, and then in III, explains basic rules of apportionment liability and comparative responsibility. In IV, this author examines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 for indivisible harm. Finally, in V, this author attempts to mention what Korean Civil Law would take from the American Torts Apportionment of Liability Restatement.

현행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

현행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3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법 제760조의 체계상 위치와 ‘공동’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리고 ‘공동’의 뜻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를 많은 학자와 판례와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일부 학자는 문언해석에 따라서, ‘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760조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내부적인 구상 문제를 주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전제로 해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한 책임 귀속과 분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2000년 법무부 재산법편 개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안으로 제안되었다.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시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논의되었지만, 개정안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최근의 입법례는 조심스럽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한 논의를 자국의 입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인 불법행위와 견주어 현대 사회의 공동불법행위의 양상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에 있어서, 특허권자에 대한 어느 개인이나 법인의 침해가 아닌 공동의 불법행위 침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 아닌, 자신의 침해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부담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 경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를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설정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함이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비교법적으로 가장 상세하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2000년에 발간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 규정을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 활용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현재 법무부 산하에 이루어진 현행 민법 개정 논의에서 조심스럽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의 공 ...

본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 활용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현재 법무부 산하에 이루어진 현행 민법 개정 논의에서 조심스럽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는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불법행위법 해석과 입법정책에 이론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 민법 학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문제는 주로 ‘불법행위법이 체계’와 ‘피해자의 구제’라는 문제로 접근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고의의 불법행위자, 중과실의 불법행위자, 경과실의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단순하게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함은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설정에 따른 자기책임’의 문제를 민법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우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피해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획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만을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 요건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고, 앞서 제시한 것처럼 현대 불법행위책임과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많은 미국 법원에서 나타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불법행위의 사안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우리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에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 연대채무와 구상문제에 대한 논의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민법학의 해석학적 측면과 더불어 법제사적·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정책 방향과 기능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