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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운동의 이론, 사례, 제도
Theory, Case and Regulation of Online Campaig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저술출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6A4017749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3 년 (2013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조희정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온라인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그동안 논쟁이 되어온 이론적 논의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평가를 제시하여 종합적인 전자민주주의 이론서를 집필함
    - 기술수용론, 참여이론, 의제설정이론, 통합론과 파편화이론, 계층론과 세대론, 기술 필요론과 무용론 등의 가설 혹은 이론을 재평가함. 그간 출판된 국내외의 이론서들은 변화한 기술환경 특히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을 고려한 환경 분석 내용이 미흡하며, 단순한 사례 제시와 단일 이론적용에 의한 단순 강조에만 머물러있다는 한계가 나타남. 그러한 한계를 이론적으로 극복하면서 후학에게도 연구분석틀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이론을 제시함. 새로운 이론은 공중의 특성, 생활의제의 중요성, 이기심과 이타심을 가로지르는 개인중심적 사회협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여 구상함

    • 온라인 선거운동의 핵심가치로서 10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진행된 파편적인 온라인 선거운동 사례의 국가별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 온라인 선거운동의 일면만을 보고 폄하와 과장하는 것이 아닌 총체적인 사실을 직시한 과학적 평가를 제시하여 전자민주주의 평가의 분석틀을 제시함
    - 10가지 평가 기준은 각국의 전자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비교준거로서 기능하며 아울러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비교정치 차원에서 한국의 전자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함
    • 이론, 사례, 제도 관점에서 온라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가설을 총정리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분석지표를 제시함
    - 저술 지원자는 이미, 네트워크 사회의 정치현상에 대한 정부・정당・시민사회에서의 변화에 대한 저서와 미국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17년 동안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한 두 권의 저서를 출판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저술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의 전자민주주의 발전을 이론적으로 심화평가할 수 있는 이론서로서 본 저술을 기획함
  • 기대효과
  • -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전자민주주의이론을 제시함
    - 국내외 17년동안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총괄적인 의미에서 온라인 정치참여이 실제를 제시함
  • 연구요약
  • • [이론] 전자민주주의 이론의 종합과 실제 사례에의 적용을 통한 이론의 적실성 재평가
    - 모든 이론은 결국 큰 범주에서 참여이론에 포함되지만 각기 참여의 행위자, 의제, 구조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있음. 이 모든 관련 이론(및 가설)이 주장하는 논거의 핵심 내용과 적실성을 비교평가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론의 요소를 추출하고 이론화함
    • [사례] 국내외 온라인 선거운동 참여 사례 분석
    - 국내외에서 지난 15년간 진행된 주요 선거와 이에 대한 연구 내용 주제
    - 같은 기간 내에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선거에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쟁점
    - 공급자로서의 후보자와 수요자로서의 유권자간 선거운동의 범위와 정도 편차, 선거운동 시기마다의 쟁점, 그리고 앞서 기술한 이론적 관점의 상이함을 종합한 결과, 이 시대의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은 10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술발전에 의해 신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정치적 영역에서 선거운동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의 선거운동원칙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기술 편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제1부의 이론적 분석을 전제로 하여 제2부의 사례 평가에서는 이러한 10가지 선거운동원칙이 주로 국내 선거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발흥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움직이는 핵심가치를 한국형 전자민주주의론의 원형으로 제시함. 물론 발전정도와 시기에 적절하게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함께 인용하여 비교평가함
    • [제도] 규제와 탈규제의 쟁점
    -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변화의 원인으로는 제도・이념・이익을 제시함
    - 그렇다면, 선거운동 규제의 정도와 범위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와 해당 시대의 이념과 주요 행위자의 이익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제도가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는 만큼, 막연한 탈규제가 아닌 정치문화와 제도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가 참여에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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