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채무승인은 채무의 존부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채무승인의 존부는 채권자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관념과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 ...

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채무승인은 채무의 존부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채무승인의 존부는 채권자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관념과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상계항변의 예비성, 보충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에 비추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명하였다고 보기 쉽지 않으므로 상계항변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효중단효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의 승인의 통지가 도달하는 시점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계좌이체의 경우에 수취인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체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if the debtor acknowledges the claim by part payment or in any other way, a new period of prescription begins to run. The debtor's acknowledgement reduces any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laim. The determination as to acknowledgement depends on the pe ...

if the debtor acknowledges the claim by part payment or in any other way, a new period of prescription begins to run. The debtor's acknowledgement reduces any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laim. The determination as to acknowledgement depends on the perspective of the reasonable creditor. in principle set-off demurrer is not acknowledgement because set-off demurrer is preparatory demurrer without recognition of debt. The effect of acknowledgement comes to pass at the time of notice. in case of account transfer The effect of acknowledgement comes to pass at the next day of transfer.

첫째,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을 신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 ...

첫째,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을 신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멸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를 하였느냐가 중요하고 소멸시효 중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의사표시설과 관념의 통지설은 대개 묵시적 채무의 승인의 사안에서 채무의 존재의 인식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사소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서로 차이를 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소멸시효 중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 사안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승인의 존부는 채권자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관념과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상계항변의 예비성, 보충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에 비추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명하였다고 보기 쉽지 않으므로 상계항변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승인사유로 채무의 일부 변제, 이자지급, 담보제공이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중단효 또는 갱신효는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미치는데, 이에 대한 예외는 채무자가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 인정된다. 무죄를 다투며서 제출된 형사공탁금의 경우에도 일부 변제의 법리에 따라 전체 손해배상금의 승인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다섯째, 시효중단효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의 승인의 통지가 도달하는 시점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공탁과 계좌이체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형사공탁서가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채무승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달시점에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 후 피공탁자가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 그 경우에는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의 확대도 인정된다.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대개 계좌이체 여부에 대한 통지가 생략된다. 이러한 경우에 수취인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체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판례연구회에 발표하고, 더 나아가 민법개정작업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판례연구회에 발표하고, 더 나아가 민법개정작업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