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개별가구의 아동돌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개별가구에서 아동돌봄형태의 선택은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유급노동과 돌봄의 연계로 구분되는 생계부양형 ...

본 연구는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개별가구의 아동돌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개별가구에서 아동돌봄형태의 선택은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유급노동과 돌봄의 연계로 구분되는 생계부양형태에 주목해 아동돌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아동돌봄정책 개혁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가족책임과 관련한 무급노동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 한 확대되기 어려우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가족 내 무급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Knijin과 Kremer(1997)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채 돌봄 제공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져 남성의 생계부양은 약화되는 반면 이인생계부양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가족 내에서의 재생산은 여전히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제도화된 복지국가가 가족임금과 성별분업 즉, 생계부양자인 남성 노동자의 가족임금과 여성의 돌봄노동에 의존하는 가족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가족해체, 친밀한 관계의 약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남성생계부양이 퇴조하였다(Lewis, 2001).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정책의 초점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두어져 사회정책이 발달할 여지가 적었고 개인의 복지는 가족에 의한 해결에 의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돌봄을 담당하도록 기대되었고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가구경제는 남성생계부양에서 이인생계부양으로 이념과 정책의 재편을 맞이했다(윤자영, 2012). 노동시장 유연화로 확대된 고용불안정은 남성의 생계부양 역할의 쇠퇴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의 퇴조와 이인생계부양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임금소득자 가구 중 남성생계부양자 가구의 비중은 1999년 79.3%에서 2004년 50.6%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이인생계부양가구는 같은 기간에 20.7%에서 49.4%로 2.39배나 증가하였다(윤홍식·조막래·윤성호, 2006).
이인생계부양의 확대는 가족구성원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요구되고(Taylor-Gooby, 2004), 가구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평등의 재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Esping-Andersen, 2007)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인생계부양형태로의 변화는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인생계부양가구가 빈곤에 처할 확률이 남성생계부양가구 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윤홍식·조막래, 2007).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응으로서 이인생계부양의 의미가 빛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 및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돌봄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족내 소득의 안정화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점에서 계층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고, 여성이 가족 내에서 수행했던 돌봄에 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젠더평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송다영,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동돌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의 부모가 유급노동에 각각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유형화되는 생계부양형태는 가구 내에서 유급노동과 돌봄을 둘러싼 가족 내 젠더관계를 포함한다. 부모가 아동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는 유급노동과 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 것인지, 가구내 성별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남성생계부양에서 이인생계부양으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아동돌봄 정책의 개혁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인 아동돌봄의 사회화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개별가구가 돌봄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지를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가족 내 ...

본 연구의 학문적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인 아동돌봄의 사회화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개별가구가 돌봄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지를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가족 내 젠더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남성생계부양에서 이인생계부양으로 전환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를 넓히고 있다. 넷째, 아동돌봄 유형의 선택에 계층과 젠더가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적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동돌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부모의 유급노동 참여 형태에 따라 어떤 정책수요가 있는지 드러냄으로써 정책의 개입지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둘째, 부모 각각의 유급노동 참여 형태를 고려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에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아동돌봄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개혁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넷째, 유급노동과 돌봄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밝힘으로써 일-가족 양립정책의 방향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개별가구의 아동돌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개별가구에서 아동돌봄형태의 선택은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유급노동과 돌봄의 연계로 구분되는 생계부양형 ...

본 연구는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개별가구의 아동돌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개별가구에서 아동돌봄형태의 선택은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유급노동과 돌봄의 연계로 구분되는 생계부양형태에 주목해 아동돌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아동돌봄정책 개혁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동돌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아동의 부모가 유급노동에 각각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유형화되는 생계부양형태는 가구 내에서 유급노동과 돌봄을 둘러싼 가족 내 젠더관계를 포함하며 유급노동과 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 것인지, 가구내 성별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남성생계부양에서 이인생계부양으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아동돌봄 정책의 개혁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개별가구가 어떻게 아동돌봄의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주목하고 어떤 요인이 부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성을 아동의 주된 돌봄 제공자로 상정해 여성이 유급노동을 하는 생계부양자이면서 아동돌봄의 제공자라는 이중부담을 전제로 아동돌봄 정책을 설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돌봄의 주체인 부모 각각의 유급노동 참여와 돌봄을 조합하는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동돌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2010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출생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2,078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3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1,802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2) 변수설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돌봄 유형은 먼저, 직접양육과 대리양육으로 분류하고 대리양육은 친인척보육, 보육시설, 기타로 구분한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아동돌봄 유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부모의 특성으로 모의 교육수준, 연령,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부의 종사상 지위가 포함된다. 둘째, 가구특성으로 가구원 수, 미취학 아동 수, 가구소득, 생계부양형태가 포함된다. 생계부양형태는 Lewis(2001)가 제시한 생계부양형태를 원용해 남성생계부양(남성FT), 이인생계부양 1(남성FT+여성 PT), 이인생계부양 2(남성PT+여성PT), 이인생계부양 3(남성PT+여성FT), 이인생계부양 4(남성FT+여성FT), 여성가구주부양 등 6개 생계부양형태로 구성된다. 셋째, 돌봄서비스 특성으로 비용부담, 서비스만족도가 포함된다.
(여기에서 FT는 full-time소득자, PT는 part-time소득자임)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동돌봄 유형을 직접양육과 대리양육으로 나누어 이항 로짓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직접양육, 친인척보육, 보육시설, 기타로 구분하여 다항 로짓분석을 실시한다.

2) 내용

본 연구는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개별가구의 아동돌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로 구체적으로는 부모 각각의 유급노동 참여 형태의 조합에 따라 개별가구의 아동돌봄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아동돌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유급노동과 돌봄은 어떻게 조합되는가?
-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동돌봄의 차이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학문적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인 아동돌봄의 사회화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개별가구가 돌봄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지를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가족 내 젠더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남성생계부양에서 이인생계부양으로 전환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를 넓히고 있다. 넷째, 아동돌봄 유형의 선택에 계층과 젠더가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적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동돌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부모의 유급노동 참여 형태에 따라 어떤 정책수요가 있는지 드러냄으로써 정책의 개입지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둘째, 부모 각각의 유급노동 참여 형태를 고려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에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아동돌봄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개혁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넷째, 유급노동과 돌봄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밝힘으로써 일-가족 양립정책의 방향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