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은 당초 의과학 분야의 첨단 전문인력양성 체제 구축,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의사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도입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주체는 질 높은 의사양성이라는 본질적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고, 학부단계의 ...

의학전문대학원은 당초 의과학 분야의 첨단 전문인력양성 체제 구축,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의사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도입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주체는 질 높은 의사양성이라는 본질적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고, 학부단계의 과열된 입시경쟁 완화와 같은 비본질적 정책목표 달성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내재적 정책오차를 배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모든 정책은 합리적,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에서의 정책과정은 정치적 영향력과 함께 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정책 또한 이러한 과정에 의해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동 정책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 정책주체의 시각을 중심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오차와 오차수정의 제약요인을 좀 더 현장감있고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정책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모형 구안에 이바지하는 한편, 실천적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정책오차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정부의 정책담당자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오차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인지하였는가? 인지된 정책오차는 정책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오차의 수정을 제약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정책 추진주체의 오차수정/비수정 결정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측면과 교육적 활용가능성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오차수정은 정책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본 연구는 내부 정책추진 주체의 시각을 중심으로 의학전문 ...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측면과 교육적 활용가능성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오차수정은 정책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본 연구는 내부 정책추진 주체의 시각을 중심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 제약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 선행연구에 의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정책오차 수정의 내부적 메카니즘과 관련된 몇 가지 근본적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로 외부적 시각에서 정책오차 수정의 제약요인으로서 환경적·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내부적 특성, 특히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결과는 정책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주체의 정책오차 인지과정과 제약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책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 구안 및 이론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담당자의 교체가 빈번한 상황 속에서 정책담당자의 성향과 신념체계, 전문성 등이 과연 실제 정책의 수정과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기초적 탐색을 통해, 정책담당자들의 잦은 보직교체가 정책의 변동 및 성공적 추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의 해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이러한 인사관행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실천적 논거를 일정부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교육적 활용가능성
현재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의 대학원 교육학과의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전공에 재학 중인 상당수의 학생은, 고등교육 관련 기관의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학위 취득 후 교육부, 대학, KEDI 등 관련 기관에 행정가 혹은 정책분석 연구자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에게도 ‘현장체감적인 정책학습 경험(real-life policy learning)’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용 정책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수행의 결과를 현재 연구자가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 사례분석’ 과목에서 주된 정책 토의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정책사례는 고등교육 정책과정의 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다양한 의사양성 제체가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전문대학원과 구 의과대학 체제 중 대학자율로 선택하도록 하기로 결정(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 2010. 7)”함으로써, 수많은 행·재정적 자원을 쏟아 부으면서 의학교육 체제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다양한 의사양성 제체가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전문대학원과 구 의과대학 체제 중 대학자율로 선택하도록 하기로 결정(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 2010. 7)”함으로써, 수많은 행·재정적 자원을 쏟아 부으면서 의학교육 체제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 하겠다는 그 간의 교육부의 노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놓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했던 35개 의학(혹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중 8개교를 제외한 27개교가 구 의과대학 체제로 회귀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11. 9. 7일자 보도자료). 어찌보면 이 당연한 귀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거의 10년간에 걸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값비싼 정책적 실험을 한 셈이다. 정부(교육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귀결될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 동안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일원화를 밀어 부쳤던 것일까? 혹은 또 다른 시각에서 무엇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을 이러한 방식으로 귀결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본연구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기본적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정책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정책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정책추진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주된 동기가 학문내적 논리에서 학문외적 논리로 변질됨으로써 이 정책은 의학교육 현장으로부터 극심한 반발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신좌섭, 2006), 동시에 당초 약속한 대학의 자율적 체제 선택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철회하는 정책 수정을 가함으로써 명분적으로도 일선 대학에 비해 열세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여기에다 의과대학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과거의 조직적 혹은 관료적 관행대로 정부의 행·재정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밀어 부쳐서 모든 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다 보니, 의학전문대학원정책과는 무관한 BK 21 사업 지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대학측에 요구하는 등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여 일선 의과대학 등 정책당사자의 반발을 증폭시켜 정책 추진의 동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간의 인지적 제약과 다양한 정책당사자의 복합적 이해관계가 타협으로 나타난 최종 결과가 정책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정책결정에서 일정한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정책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터져나온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의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정책과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해결에 대한 일단의 단초는 한국 정부 정책과정상의 특성상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적 잘못이 관료조직 내부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수정되지 못하는데 있고, 이에 따라 일단 정책이 제도화된 이후에는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당기간) 생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송하진·김영평, 2006:17)은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라는 분석적 렌즈를 통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오차의 발생과 오차수정의 제약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주체들(교육부 공무원)의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정책의 변동(예컨대 오차수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주체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방식의 한 단면을 특징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