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실에서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의료과실이 존재하는 의료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료분쟁화(醫療紛爭化)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여 분쟁 ...

3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실에서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의료과실이 존재하는 의료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료분쟁화(醫療紛爭化)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렇다면, 3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현존하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여 응급의료에서 의료사고 발생하는 원인과 유형, 응급의료사고와 非응급의료사고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사고 유발율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응급 의료시스템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다른 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의료적 견지와 법학적 견지에서 출발한 선행연구 모두 응급의료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의료분쟁이 발발한 사건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그 원인이나 경향,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의료적 견지는 의료적 시각과 의료현장을 기준으로 한 문제점에, 법학적 견지는 법리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에서 멈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점을 정 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는, 실제 발발한 분쟁 사건 각각을 하나씩 분석하고, 이를 통계화하고 집계하여 일반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의료와 법학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는 의료분쟁화된 판결을 분석하여야만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현상과 문제점을 의료분쟁화된 판결을 매개체로 짚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정립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판결사안을 통하여 집적된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체계화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과실 및 시스템상의 이유로 의료 분쟁화가 된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3대 중증 환자에 있어 응급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

실제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과실 및 시스템상의 이유로 의료 분쟁화가 된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3대 중증 환자에 있어 응급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유형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 둘째, 위 응급 의료 사고가 非응급의료사고와 비교할 때 어떠한 구조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셋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3대 중증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무엇인지 및 의료기관 내지 의료진의 과실비율의 추이는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대 중증 응급질환에 있어서 사고의 유발율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응급 의료 시스템, 특히 인력 수급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의료적 견지와 법학적 견지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응급의료정책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의료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인력 양성과 자질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판결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비단 의료적 견지 뿐만 아니라 법학적 견지에서도 의료분쟁의 공평·타당한 해결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도의 현실을 조망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하급심 확정 판결의 적극적 활용
본 연구는 3대 중증 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까지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법학적 견지에서 발표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 ...

1. 하급심 확정 판결의 적극적 활용
본 연구는 3대 중증 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까지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법학적 견지에서 발표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하급심 확정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하급심 확정 판결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 각주 처리나 언급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축적된 응급의료와 관련된 하급심 확정 판결을 통계화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아 우리나라 응급의료에서 무엇이 실제 사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지와 그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연구가 없었다.
즉, 법조 실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의료과실소송의 경우 장기화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다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사안이 손에 꼽을 정도인 현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분석해서는 응급의료의 시급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확정된 하급심 판결까지 그 범주를 확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법학이나 법조실무의 관점에서 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과 당사자의 경제적·시간적 사정으로 인하여 항소하지 않고 종결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유의미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3대 중증 응급질환을 중심의 연구
응급의료 중 경증의 질환의 경우 환자가 일과시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일과시간 후에 응급실을 경유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경증 질환의 경우 대다수 환자가 의료처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호전되므로 의료사고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3대 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치료의 적기(適期, 의료영역에서는 ‘Golden time’이라고 명명한다)를 놓칠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중장해를 입는 악결과(惡結果)의 유발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이것이 의료분쟁화되는 확률이 높아, 우리나라에도 확정된 하급심 판결 사안이 다수 축적되어 있다. 또한 3대 중증 응급질환은 선행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응급체계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을 기본으로 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3. 응급의료의 분쟁 원인을 다각적 분류를 통하여 검토
1) 증상에 따른 유형별 분류 - 3대 중증 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관하여 3대 중증 응급질환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과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려고 하므로, ① 뇌혈관질환, ② 급성 심근경색, ③ 중증 외상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판결 사안을 배치하여 어떠한 의료과실과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2) 응급의료사건과 非응급의료사건의 비교
응급의료사건은 ‘긴급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非응급의료사건과 구분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질환과 악결과가 발생한 非응급의료사건과 응급의료사건을 비교하여 양자의 결론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非응급의료사건이 응급의료사건과 비교할 때 의료인 측의 책임제한 비율, 다시 말하여 환자 측의 과실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위자료액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결론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4. 외국 제도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사건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인력 및 수급 부족에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lst, 응급의학과전문의는 아니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중 입 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질환 진료에 경험이 많은 의사)를 중심으로 한 Hospital medicine 제도가 있고, 영국의 경우 그에 유사한 Acute medicine 제도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및 변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