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는 최근 30여 년 간 학계에서뿐 아니라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이론이다. 공화주의를 통해서 학계는 자유주의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했고,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삶의 황폐화 문제, 그리고 사회의 분열의 해결책을 ...

공화주의는 최근 30여 년 간 학계에서뿐 아니라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이론이다. 공화주의를 통해서 학계는 자유주의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했고,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삶의 황폐화 문제, 그리고 사회의 분열의 해결책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화주의에 대한 연구는 기대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화주의 연구가 정체되고 있는 원인은 공화주의의 재등장을 초래했던 자유주의와 그 이론의 기초가 되는 개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 그 결과 현대인들에게 공화주의는 여전히 시민에게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정치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근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누구보다 앞서 지지했던 스피노자는 개인의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논쟁의 핵심 사안인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스피노자를 통해서 공화주의 논의를 보완하려고 하는 본 연구는 기존의 공화주의 연구에서 미흡했던 ‘자유’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공화주의 논의를 보다 균형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공화주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한국정치 현실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publicanism is a political theory that has been hailed by the civil society and politicians as well as by scholars for more than 30 years. Through republicanism scholars have tried to make up the defects of a theory of liberalism and civil society h ...

Republicanism is a political theory that has been hailed by the civil society and politicians as well as by scholars for more than 30 years. Through republicanism scholars have tried to make up the defects of a theory of liberalism and civil society has wanted to find out a solution for individualism, devastation of lives, and social breakup.
However, studies of republicanism have not produced satisfactory results than expected. It i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iberalism which sparked the reappearance of republicanism and of individuals which are the theoretical base of liberalism. As a result, modern people consider republicanism a political regime which burdens citizens heavily.
Against the backgrounds mentioned above, Spinoza, who supported freedom of faith and thought, liberalism's basic values, can be a breakthrough in that he stressed 'freedom embedded in the community', not unconditional freedom of individuals. So to speak, in Spinoza's political thought we can find out a possibility of harmony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y, the core of the debate between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In sum, this study which tries to supplement discussions of republicanism through Spinoza may contribute to making republicanism balanced and abundant by proving a fresh and complete viewpoint of 'freedom'. In addition,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republicanism can help us reform Korean politics.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후반이후 국내외적으로 정치사상 연구에서 첨예한 관심사였던 공화주의 이론을 그동안 공화주의 연구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않은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을 통해서 재조명 하는 것이다.
최근 30여 년간 공화주의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공동체에 ...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후반이후 국내외적으로 정치사상 연구에서 첨예한 관심사였던 공화주의 이론을 그동안 공화주의 연구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않은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을 통해서 재조명 하는 것이다.
최근 30여 년간 공화주의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등 자유주의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공화주의 연구는 뜨거웠던 열기에 비해 기대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화주의 연구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자유주의와 그 이론의 기초가 되는 개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20여 년간 공화주의 논의를 선두에서 이끌어 온 캠브리지 학파(The Cambridge School)의 소위 ‘신로마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현대인들에게 공화주의는 여전히 시민에게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정치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했던 스피노자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유에 대한 스피노자의 시각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논쟁의 핵심 사안인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유력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이후 국내외적으로 정치사상 연구에서 첨예한 관심사였던 공화주의 이론을 그동안 공화주의 연구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않은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을 통해서 재조명 했다. 최근 30여 년간 공화주의는 학계에서뿐 아니라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도 큰 ...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이후 국내외적으로 정치사상 연구에서 첨예한 관심사였던 공화주의 이론을 그동안 공화주의 연구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않은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을 통해서 재조명 했다. 최근 30여 년간 공화주의는 학계에서뿐 아니라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이론이다. 학계에서는 자유주의 이론의 한계를 공화주의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했고,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발전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과 삶의 황폐화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의 분열의 해결책을 공화주의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기대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공화주의 연구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를 공화주의의 재등장을 초래했던 자유주의와 그 이론의 기초가 되는 개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20여 년간 공화주의 논의를 선두에서 이끌어 온 캠브리지 학파(The Cambridge School)의 소위 ‘신로마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는 현대의 특성에 맞게 자유주의의 색채를 가미한 공화주의 이론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자유주의 뿐 아니라 근대 이후의 인간의 사고의 기초가 되는 개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 결과 현대인들에게 공화주의는 여전히 시민에게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정치체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스피노자의 정치 이론은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스피노자는 근대 초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강하게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고, 정치 공동체의 존재의 필요성과 가치, 더 나가서 정치 체제의 안정과 통치 가능성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근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이론 양 쪽에서 모두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지지했던 자유는 개인의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다. 즉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논쟁의 핵심 사안인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유력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를 통해서 공화주의 논의를 보완하려고 하는 본 연구는 기존의 공화주의 논의를 보다 균형 있고 풍부하게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한국정치 발전에 이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대효과는 논의의 양은 적지 않지만 뚜렷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외(특히 국내) 공화주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적 연구를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정치사상 연구의 가치를 높이고 위축되고 있는 국내 정치사상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개인주의의 만연과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스피노자의 공화주의는 개인의 행복에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장려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의 마련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화주의는 비단 정치학계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니라 철학, 법학, 역사학계 등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또한 스피노자에 대한 관심도 철학계를 넘어서 정치사상, 시민사회 연구자들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학문 분야 간 분절이 심해서 학제간 소통과 공동 연구가 부족했는데, 공화주의와 스피노자에 대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그동안 민주주의 연구에 비해서 공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념적 기초와 운영 원리를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