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가 길항 관계 속에서도 공생할 수 있었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공생의 경험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실험으로 평가받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대 ...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가 길항 관계 속에서도 공생할 수 있었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공생의 경험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실험으로 평가받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를 정치가 공생ㆍ발전시킨 매개 변수가 입법 과정의 효율성임을 밝힐 것이다. 비록 복지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만 정치과정과 정치경제 제도를 연계시킨 입법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회ㆍ노동정책 뿐만이 아니라 경제(금융) 및 환경 정책에도 주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과정을 매개로 하여 정치 대표 체계와 이익 조정 체계가 상생ㆍ발전하는 민주주의를 ‘복지 민주주의’(welfare democracy)로 개념화 한다.

복지 선진국들이 사회복지정책의 누적된 문제와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 복지국가의 재구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전후 유럽 복지국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흉내 내서는 경제성장과의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어렵다.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침식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복지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 복지국가의 민주적 토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지국가의 외부 환경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과정과 정치경제의 시각에서 복지 민주주의 정치경제 레짐을 분석하지만 동시에 국제정치경제학 및 비교역사의 시각에서 복지 민주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외연과 동학을 다룬다. 이를 통해 21세기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정치과정 연구와 비교정치경제 연구가 망라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과정 연구와 비교정치경제 연구는 그동안 별개의 학문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소통의 장벽이 높다. 정치과정 연구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의회, 의회-행정부 관계, 정부형태 ...

본 연구에는 정치과정 연구와 비교정치경제 연구가 망라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과정 연구와 비교정치경제 연구는 그동안 별개의 학문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소통의 장벽이 높다. 정치과정 연구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의회, 의회-행정부 관계, 정부형태, 중앙-지방 관계 등에 집중해온 반면, 비교정치경제 연구는 복지국가, 사회정책(복지정책, 소득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노사(정)관계 등의 연구에 치중했다. 비교정치경제학은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의 지속성으로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을 설명하려는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Hall and Soskice 2001). 본 연구는 이론의 초점을 정치과정과 이익 조정 체계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연계, 즉 정치경제 레짐에 맞춤으로써 융합의 관점에서 정치과정과 정치경제를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정치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통치 제도와 시장의 이익 조정 제도 사이에 형성된 복합적인 연계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복지 민주주의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사회갈등과 통합의 동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시장의 조정제도 간 연계의 정도, 양상, 원인, 결과라는 야심찬 주제를 복지국가라는 주제에 맞추어 다차원적,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이론적 논쟁을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실성 있는 학문 담론을 형성하면서 지적 성숙을 기하고 학계에 자극을 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순수학문을 표방하지만 그 결과물은 사회적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책담당자, 정치인, 시민단체 활동가, 기업인, 노조대표, 언론인 등에게 실용적 활용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는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방황하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격렬한 사회적 갈등에 휘말려 들었다.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는 자연스럽게 공생 ...

19세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는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방황하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격렬한 사회적 갈등에 휘말려 들었다.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는 자연스럽게 공생･발전의 경로로 진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종교와 신분과 공동체 문화에 의해 구속되어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런 구속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해방시켜 개인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해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자본주의 시장은 자유주의와 합리적 개인들을 출현시킨 모태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주기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렇게 대공황과 세계대전 속에서 등장한 복지 자본주의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불평등의 증가가 없는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의 이상적 목표를 구체화한다. 브레튼우즈체제가 제공하는 안정된 금융체제와 GATT가 제공하는 자유무역의 촘촘한 그물망은 복지 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1971년 미국이 금태환본위제를 중단하고 197-80년대 금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하면서 금융의 세계화를 필두로 하는 경제적 세계화가 시작된다. 이제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을 바탕으로 불평등 증가 없는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성장이 불평등의 증가를 동반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정치과정에서는 의회와 정부(대통령)가 상호 공존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정당)정치에서는 의사결정 방식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회기의 대부분을 개점휴업 상태로 채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선거제도-정당체제-의회정치-의회와 행정부 관계-정부 형태가 상호 보완하는 정치레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조정 역시 민주정치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노사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서구의 노사정 관계를 모방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이후 줄곧 동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급격히 영미식 주주모델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급속히 유연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화의 지체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 조기은퇴자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진입해야 하나, 문제는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란 복지국가에 대한 공약이 안정된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란 복지국가 전략이 경제성장과의 선순환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복지국가전략은 국제금융환경, 국제무역질서, 그리고 국제투자환경과 갈등을 빚지 않아야 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전략이란 한국의 정치과정과 생산레짐, 그리고 정치제도와 상생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경제질서와 공생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전략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