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business group) 형성은 전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국에서도 다수의 기업집단이 흥망성쇠를 겪으며 오랜 기간 경제의 큰 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기업집단은 내부적으로 유무형자원을 공유하며 규모의 경제 및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 ...

기업집단(business group) 형성은 전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국에서도 다수의 기업집단이 흥망성쇠를 겪으며 오랜 기간 경제의 큰 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기업집단은 내부적으로 유무형자원을 공유하며 규모의 경제 및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폐해로 총수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되어오고 있다. 특히, 피라미드식 출자 및 순환 출자를 통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초래하는 복잡한 소유구조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에 있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에서 부(富)의 이전(tunneling, 터널링)과 자본비용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가족기업집단에서 자원과 부(富)가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전되는가? 선행연구들은 일회성 사건이나 간접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의 이전 여부 및 이전 방향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직접증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부를 이전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현금배당을 조명한다. 둘째, 지배주주-소액주주 대리인문제의 한 당사자인 주식투자자들은 가족기업집단과 그 소유구조를 어떻게 평가하며 자신들의 요구수익률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 주제는 대리인문제의 핵심에 해당되지만 연구방법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국내외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자본비용 측정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재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여 소유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대리인문제가 자본시장의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유구조와 정보비대칭 및 주가동조화의 관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과제는 한국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한국경제와 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을 잠재력은 발현시키고 대리인 문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대리인 ...

본 연구과제는 한국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한국경제와 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을 잠재력은 발현시키고 대리인 문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대리인 문제 해소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이나 근거없는 비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에 만연한 기업집단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질타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가 참조된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기업집단의 자원과 부(富)가 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전되는가? 본 연구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편승하여 계열사에서 부(富)의 이전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Bertrand, Mehta, and Mullainathan (2002)은 인도의 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의 지분 ...

첫째, 기업집단의 자원과 부(富)가 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전되는가? 본 연구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편승하여 계열사에서 부(富)의 이전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Bertrand, Mehta, and Mullainathan (2002)은 인도의 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낮은 계열사에서 높은 계열사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것이나, 추가적으로 한국의 산업적 특성과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여 방법론을 정교화할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 내에서 부의 이전이 소유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도 같이 분석할 것이다.
둘째, 기업집단이 기업의 부(富)를 이전시키는 수단으로 배당이 이용되는가?
만일 가족기업집단이 계열사의 부를 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전시킨다면, 부를 이전시키는 방법에 대하여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총수일가를 위한 부의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현금배당을 고려할 수 있다(Faccio, Lang, and Young, 2001). 현금배당이 부의 이전에 이용된다면 이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의 이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장사 및 비상상사를 포함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현금배당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기업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자신들의 요구수익률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the divergence bebtween ownership and control)는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에 대리인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이 대리인문제의 한 당사자인 비지배주주가 주식시장참여자로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이익침해(expropriation) 위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결과를 자신들의 요구수익률에 반영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유지배괴리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이다.
넷째, 수익예측모형에 기반 한 내재자기자본비용 측정.
위에서 설명한 연구주제에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용을 실제값에 가장 근접하게 추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기자본비용의 한 대용치(proxy)로 내재자기자본비용(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은 여타 자기자본비용 대용치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한 추정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내재자기자본비용은 미래의 기대현금흐름 값으로부터 추정되는 값으로, 미래 기대현금흐름을 알고 있어야 추정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Hou, van Dijk, and Zhang (2012)는 과거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미래의 이익을 추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과 연구결과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 기업에 적용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미래 예상이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 경제 및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섯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유발하는가?
여섯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주가동조화(stock price synchronicity)와 관련이 있는가?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이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여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지배주주는 이러한 사익추구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업 외부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질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정보비대칭 및 주가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