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과제의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이들이 북한 거주 시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습, 가치관, 태도, 선호도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와 부조화를 이루면서 기인할 수 있다는 가설에 주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경제체제의 ...

본 연구과제의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이들이 북한 거주 시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습, 가치관, 태도, 선호도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와 부조화를 이루면서 기인할 수 있다는 가설에 주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① 사유재산제, ② 노동시장에서 보상체계, ③ 시장경제의 가격체계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적응과정의 주된 어려움은 이러한 근본적 체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 부적응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전통적 설문조사 자료와 새로운 실험경제학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1차 연도에는 소득의 원천(불로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사이에 있어 나누는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나누는 행동은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한 주민은 근로소득을 타인에게 나누는 정도는 불로소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남한 주민에 비해 낮은 것을 시사한다. 또한 레이븐 테스트를 통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지 능력을 측정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점수는 남한 주민의 40%에 불과하였다. 2차 연도에는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해서는 경쟁지향성이 필요한데 이 경쟁지향성에 있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중국동포(조선족)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경쟁지향성에 있어 남한주민,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 간 확연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남한주민과 중국동포는 각각 64.8%, 62.5%로 절반 이상이 경쟁제를 선택한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45.0%만이 경쟁제를 선택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나 중국 동포에 비해 경쟁지향성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인적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차 연도에는 시장 가격의 형성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즉 시장에서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종의 가상 시장을 열어서 각 참여자에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속도를 분석하였다. 시장 거래를 6회 까지 반복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 모두 거래가격이 균형가격에 수렴해 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활동 경험이 적은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시장이 수렴 속도가 가장 늦었던 반면 남한주민만으로 구성된 시장이 대체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시장의 경우 그 중간 수준의 수렴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① 사유재산제에 대한 인식, ② 노동시장에서 경쟁지향성, ③ 시장경제의 가격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그들의 인적자본 제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도 시사한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adjustment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d in South Korea. In more detail, we provided hypotheses that social norms, human capital,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a market economy affect their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adjustment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d in South Korea. In more detail, we provided hypotheses that social norms, human capital,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a market economy affect their adjustments, and test such hypotheses using data from economic experiments and surveys. During the first year of research, we explored the extent to which North Korean refugees change their giving behavior depending upon the sources of income, that is, earned income and exogenously-given income. We found that North Korean refugees exhibited little difference in giv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income sources whereas South Koreans gave less in the case of earned income than exogenously-given income. At the same time, we found that the score of the Raven test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s about 40% of the level obtained by South Koreans. During the second year, we investigated whether or not an inclination toward competition is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that is, South Koreans, North Korean refugees, and Korean-Chinese. It is found that North Korean refugees are more likely to choose piece-rate compensation than that based on tournament. That is, only 45% of North Korean refugees chose competition based compensation whereas 64.8% and 62.5% of South Koreans and Korean-Chinese, respectively, did. During the third year, we analyzed the speed of convergence toward market-clearing dividing the groups into South Koreans, North Korean refugees, and mixing South Koreans with North Korean refugees. We randomly allocated the roles of suppliers and consumers, and measured the speed toward equilibrium price over six time of market transa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South Korean groups reached the equilibrium price the most quickly followed by the group mixing South Koreans with North Korean refugees. Yet, the group consisting of only North Koreans were slowest in reaching to the equilibrium price.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 인적 자본,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 부족 등이 남한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 가설을 실험과 설문조 ...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 인적 자본,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 부족 등이 남한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 가설을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1차 연도는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반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와 자신이 번 소득 사이에 나누는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 남한 주민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나누는 행동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레이븐 테스트를 통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지 능력을 측정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점수는 남한 주민의 40%에 불과하였다. 2차 연도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그리고 중국동포(조선족) 사이에 성과제와 경쟁제라는 상이한 보수 제도에 대한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차이의 원인이 인적 자본, 위험 회피 정도 등에 기인하는지 분석하였다. 보수제도 선택에 있어서는 남한주민,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 간 확연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남한주민과 중국동포는 각각 64.8%, 62.5%로 절반 이상이 경쟁제를 선택한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45.0%만이 경쟁제를 선택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나 중국 동포에 비해 경쟁지향성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인적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차 연도는 시장에서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는 정도에 있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즉 가상 시장을 열어서 각 참여자에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속도를 분석한 것이다. 모든 그룹에 있어 시장 거래를 6회 까지 반복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균형가격에 수렴해 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활동 경험이 적은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시장이 수렴 속도가 가장 늦었으며 남한주민만으로 구성된 시장이 대체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시장의 경우 그 중간 수준의 수렴도를 보였다.

연구 결과는 먼저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투고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1편과 2편의 논문이 각각 해외학술지와 국내학술지(Scopus와 학진 등재지)에 게재되었고 1편의 논문은 해외학술지에 투고되었다. 그리고 5편의 논문이 워킹페이퍼 형태로 완성되었거나 현재 논 ...

연구 결과는 먼저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투고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1편과 2편의 논문이 각각 해외학술지와 국내학술지(Scopus와 학진 등재지)에 게재되었고 1편의 논문은 해외학술지에 투고되었다. 그리고 5편의 논문이 워킹페이퍼 형태로 완성되었거나 현재 논문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적응과 관련된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국내외 언론에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국내 언론에 소개된 연구 결과도 있다. (김병연, 중앙시평, http://news.joins.com/article/18909428; 이석배, 이투데이 칼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7324; 이정민 연합뉴스;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70105181113_497638).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워크셥 등도 진행하였고 추가로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