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 분열의 정치적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정당의 적극적인 시민 접촉과 동원을 통해 사회의 이익을 집약한다면 시민의 정치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 분열의 정치적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정당의 적극적인 시민 접촉과 동원을 통해 사회의 이익을 집약한다면 시민의 정치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전통적인 사회 통합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에 기반을 두고 경험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소형단계 3년 동안 연구팀이 발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유럽 정당들의 노동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당-시민 간 연계 과정은 정치적 조직화가 정치 변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유럽의회 내 유럽정당들은 선거과정에서 복잡한 정책적 사안을 캠페인 대안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주요 정당일수록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을 유권자들의 긴밀한 연계를 이루지 못했다. 셋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당 내부 조직의 재구성과 중앙 및 지방 조직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유권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일본 정당들은 정당-시민 연계 과정에서 지도자 개인의 이미지나 세습적 요인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국과 유사하게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섯째, 한국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한 유권자일수록 더 정당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정당이 사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표출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조직으로서의 정당’, ‘정부 내 정당’ 그리고 ‘유권자 속의 정당’을 융합하여 원외정당과 원내정당이 조화를 이룬 미국식 원내정당과 유럽식 원외정당의 절충형 정당 모델을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의 국정혼란, 세대갈등, 양극화 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들과 정치학자들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 기관의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Given that Korea’s social integration is not as mature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this study explores why it is hard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nd how we can enhance it in Korean society. In this project, we argue that the weak lin ...

Given that Korea’s social integration is not as mature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this study explores why it is hard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nd how we can enhance it in Korean society. In this project, we argue that the weak linkage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lead to the weake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particular, we hypothesize that both party mobilization efforts and citizen contacts with political parties increase political trust and enrich social capital and solidarity at grassroots level, thereby contributing to social integration in Korea. In our research, we have emphasized that it is important to achieve the better social integration, both economically and culturally as well as politically. In the political arena, political parties may easily enhanc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given high levels of social integration. To capture the different contextual effect, we first compare the impact of democratic institutionalization on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in East Europe, EU, US, and Japan. Then we try to find how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in Korea through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and finally present the new model of social integration for Korean society based on our empirical findings. Our comparative analyses on the linkage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under different regional contexts may contribute to finding the most efficient model of citizen-party linkages fo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Further, we expect that all of our findings will help ordinary citizens as well as scholarly experts better understand the political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분열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은 정치적 대표 실패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정당 간의 연계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분열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은 정치적 대표 실패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정당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치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당의 적극적인 시민 접촉과 동원을 통해 사회의 이익을 집약한다면 시민의 정치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전통적인 사회 통합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에 기반을 두고 경험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동유럽,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세계 다양한 지역의 정당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들 지역은 사회통합의 수준에 있어서 각기 다양한 상황에 있으며 사회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도 다르다. 그러므로 연구팀은 지역들의 정책과 경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먼저 미국과 일본의 정당들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했던 전략과 수단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견하고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동유럽과 유럽의회 정당들의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정치적 대표성의 손상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는 사회통합 전략은 한국의 사회통합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당-시민 간 연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조직화가 정치 변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둘째,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럽의회 내 유럽정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권자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가는지를 분석하고 유럽의회 선거에서 정당지지가 지닌 영향력, 유럽연합 이주자 문제에 대한 각 정당들의 정책적 차이 및 정치적 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에 대한 연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유권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들과 노력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당들이 정당 내부 조직의 재구성과 중앙 및 지방 조직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유권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일본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회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시민 연계 과정에서 지도자 개인의 이미지나 세습적 요인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국과 유사하게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다섯째, 한국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한 유권자일수록 더 정당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정당이 사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표출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조직으로서의 정당’, ‘정부 내 정당’ 그리고 ‘유권자 속의 정당’을 융합하여 원외정당과 원내정당이 조화를 이룬 미국식 원내정당과 유럽식 원외정당의 절충형 정당 모델을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원외정당은 당원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유권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흐름을 파악하여 다양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집약해야 하며 원내정당은 법안을 발의하고 정치적 의제와 정책으로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일관성 및 안정성과 분권성을 갖추어야 하고 ‘정부 내 정당’과 ‘유권자 속의 정당’은 반응성과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율성과 자생력이 있는 정당,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유권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 대표성이 있는 정당,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유권자 속을 파고드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형단계 3년 동안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들은 한국, 동유럽,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정당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 결과들은 SSCI 3편, 등재지 27편, 등재후보지 3편의 논문으로 게재됨으로써 ...

소형단계 3년 동안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들은 한국, 동유럽,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정당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 결과들은 SSCI 3편, 등재지 27편, 등재후보지 3편의 논문으로 게재됨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연구결과를 대중들도 이해하기 쉬운 교양서적 형태로 3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다양한 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들과 정치적 노력들을 대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유럽 정당들의 노동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당-시민 간 연계 과정은 정치적 조직화가 정치 변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유럽의회 내 유럽정당들은 선거과정에서 복잡한 정책적 사안을 캠페인 대안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주요 정당일수록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을 유권자들의 긴밀한 연계를 이루지 못했다. 셋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당 내부 조직의 재구성과 중앙 및 지방 조직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유권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일본 정당들은 정당-시민 연계 과정에서 지도자 개인의 이미지나 세습적 요인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국과 유사하게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섯째, 한국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한 유권자일수록 더 정당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정당이 사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표출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최근 한국 사회의 국정혼란, 세대갈등, 양극화 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팀의 분석과 대안은 정당들과 정치학자들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 기관의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시민-정당 연계에 관한 이론과 연구결과를 대중들도 이해하기 쉬운 교양서적 형태로 출간하여 유권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팀인 출간한 단행본들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대학 수업 교재와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사회통합과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지역정치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