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출생하여 사망에 이르기 까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살아간다. 또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질서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형성할 수 있는 전제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전제된다. 의사결정은 인간 ...

사람은 출생하여 사망에 이르기 까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살아간다. 또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질서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형성할 수 있는 전제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전제된다. 의사결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다. 만약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자율성에 기초한 생활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장애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보완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단의 연구과제이다.
‘장애’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즉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문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질서의 형성기준 또는 가치관의 문제와 연결되어 다르게 인정되었다. 처음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대상으로서 인식되었고, 이후 배제·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제한적 능력을 인정받아 의사결정대행·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현대에 와서 마침내 의사결정지원제도에 의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란 손상을 입은 개인과 그 개인이 타인과 평등하게 사회활동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태적, 환경적 장애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됨을 전제하고 있다. 본 연구단이 설정하는 ‘의사결정능력 장애’ 역시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한 장애유형이다.
의사결정지원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에게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사전지시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급되거나 조달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신뢰할만한 제3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할 수도 있고,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현대의 위험사회·고령화사회의 전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역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수가 상당하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수는 약 2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로 구상된 후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수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적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중요하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배제·보호의 관점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민사법에는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잔존물이 남아 제도적으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배제·보호의 관점과 의사결정대행·대리의 관점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점에서 취약계층이고, 대부분 사회복지수급자일 수밖에 없었기에 제도적 측면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현실, 특히 사회복지수급자로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현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기 위해 공적 전달체계가 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 서비스 결정 및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공적 전달체계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대주제 하에 단기 연구과제로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중기 연구과제로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형성’하고자 하며, 장기 연구과제로 ‘의사결정 장애인의 사회통합 모델: 국제 기준에 부합한 한국적 모델의 제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A person is born as a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until birth and death. In addition, people live by forming a social order as social animals. The premise that such a social order can be formed and formed is the premise of the decision making ab ...

A person is born as a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until birth and death. In addition, people live by forming a social order as social animals. The premise that such a social order can be formed and formed is the premise of the decision making ability that can decide what he wishes. Decision making is the first starting point to pursue human dignity and happiness.
If we do not ha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we will not be able to form a daily relationship based on autonomy, and we will not be able to realize socially conscious subjects as social members.
It is the research subject of this research group to establish the concept of decision making ability disorder and to form the degree of social vowangje by it.
The concept of 'obstacle' has changed variously depending on the current flow. In other words, the social status of "disabled people on decision-making ability" and their respect of respect for their self-determination rights were consolidated with the problem of formation of social order by time flow, and were recognized by others.
First time decision making abil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recognized as subjects of isolation from society and were recognized as subjects of exclusion and protection afterwards. And it was recognized as limited ability, it was recognized as a substitute / substitute for decision making, and it came to Hyundai and finally became subject of social integration by decision support system.
The UN Disability Rights Agreement defines obstacles from a social point of view. According to this, disability refers to the fact that an individual and individuals who have suffered damage started from interactions between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obstacles that impede th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others in social activities equally. The 'decision-making ability impairment' set by this research group is also a type of obstacle approaching from a social point of view.
Under the decision support system, there are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to overcome the obstacl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capacity. When there is a decision making ability, there is a method of preparing an advance instruction manual by himself and making necessary goods or services be supplied or procured by him, and by classifying the areas where decision making is necessary and trusting It is also possible to support decision-making by a third party who can do so, appoint a guardian, and support him in making decisions.
Due to the development of a modern dangerous society and an aging society, Korea also corresponds to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decision making ability. In Korea too,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decision making capacity is thought to be close to about 2 million people. Nevertheless, the number of cases that utilized the guardianship system, which was conceived as a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decision-making ability, is very small. Therefore, this research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ly integrated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 making ability.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came into effect on July 1, 2013, has left the viewpoint of eliminating and protecting. However, in the civil law, remnants of the incompetence system remain, and institutionally Korea is still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viewpoint of exclusion / protection, decision making substitution, and substitution. Also,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 decision-making abilities are largely excluded from society. Therefore, they are vulnerable in several ways, almost only social welfare recipi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 the reality of institutional decision-mak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he reality of decision-minded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social welfare recipients.
For that reason, since the welfare transmission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reorganized to the consumers' focus, systematic functions are provided so that the public transmission system can handle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the disabled, service decisions and service coordination and monitoring In addition to being strengthened, concrete methods must be sought so that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transmission systems and service providers will be made.
As a result, the research group with its major theme of "social integration of decision-makers with disabilities," first searched for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post-maturity system in the decision-support system as a short-term research topic. Term research topics to form a human, materi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decision-making support as the mid-term research topic. Finally, we try to establish 'a model of decision making and social integration mode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Korean model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우리의 사회질서는 의사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의사결정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사결정권, 즉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존엄의 실현과 행복추구의 전제이자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기 ...

우리의 사회질서는 의사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의사결정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사결정권, 즉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존엄의 실현과 행복추구의 전제이자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자율성에 기초한 생활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주체적으로 사회통합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본 연구단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 하에 장기·집단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장애’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논의가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란 손상을 입은 개인과 그 개인이 타인과 평등하게 사회활동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태적, 환경적 장애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됨을 전제하고 있다.
본 연구단이 설정하는 ‘의사결정능력 장애’ 역시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한 장애유형이다.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문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질서의 형성기준 또는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과거 사회로부터의 격리대상으로서 인식되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배제·보호의 대상 또는 의사결정대행·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비로소 의사결정지원제도에 의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었다.
의사결정지원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에게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는 사전지시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급되거나 조달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신뢰할만한 제3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할 수도 있고,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수도 있다.
위험사회·고령화사회의 전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역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수가 상당하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수는 약 2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후견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매우 미미하며, 더불어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점검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과학 연구에서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적 삶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 및 실천방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배제·보호의 관점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민사법에는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잔존물이 남아 제도적으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배제·보호의 관점과 의사결정대행·대리의 관점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점에서 취약계층이고, 대부분 사회복지수급자일 수밖에 없었기에 제도적 측면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현실, 특히 사회복지수급자로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현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기 위해 공적 전달체계가 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 서비스 결정 및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공적 전달체계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팀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대주제 하에 단기 연구과제로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중기 연구과제로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형성’하고자 하며, 장기 연구과제로 ‘의사결정 장애인의 사회통합 모델: 국제 기준에 부합한 한국적 모델의 제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은 학문적 기여, 차세대 연구자 육성에의 기여, 전문교육적 기여, 그리고 사회적 기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며, 주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학문적 분위기 창출에 ...

본 연구결과의 활용은 학문적 기여, 차세대 연구자 육성에의 기여, 전문교육적 기여, 그리고 사회적 기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며, 주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학문적 분위기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
21세기형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기능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현재 각국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국제적 협력 하에 학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비교적 신생의 학문 영역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지원제도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및 확장가능성의 모색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연구역량 역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에 향후 국제적인 논의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때로는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은 민사법과 사회복지법을 연계 내지 통합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가족기능의 보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자 뿐 아니라 세대통합에 기여할 차세대 사회과학자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심포지움, 콜로키움 등의 형태로 이를 정례화시켜 민사법과 사회복지법의 융합이 촉진되는 분야를 연구하였다. 특히 연구보조원들을 학문후속세대로 훌륭하게 양성하기 위해 본 연구단의 해외발표 등에 동행하게 하고, 또 별도의 해외 연수기회를 조직하여 학문과 실무간의 긴밀한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각급 사회복지단체, 변호사단체, 의사협회 등의 현장과 법무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각 분야에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본 연구단의 연구성과를 실무가들에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해설한 자료집의 발간을 통해 각종 성년후견법인, 사회복지협회, 취약성인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병원, 변호사, 사회복지시설 등에 매뉴얼로 제공될 수 있다. 중형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연구성과를 학문적으로 소개·설명하는 성년후견 잡지도 간행할 계획이다.
넷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활용계획은 사회적 기여에 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는 제도개선작업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선진적 제도의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과학적 기초연구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