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정보사회라는 점이며, 이는 우리의 생활의 여러 가지 면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이전의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되었던 정보에 비해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페이 ...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정보사회라는 점이며, 이는 우리의 생활의 여러 가지 면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이전의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되었던 정보에 비해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er), 블로그 등은 이전의 언론 및 출판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사회의 장점 및 특징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면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부정적인 면 또한 초래하고 있다. 즉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검색엔진의 성능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회 즉 ‘신상털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정보사회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격하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많은 입법적 또는 헌법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정보사회의 부정적 귀결에 따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인정은 주권자의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알권리,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정당하게 헌법질서 속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알권리,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의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신상털기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입법의 헌법 ...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신상털기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입법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근본적인 문제로써 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인권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정보인권 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강의에 폭 넓은 사고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단순한 사회적 요청보다 합당하고 논리적인 법학적 사고방식이 타당함을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문제는 최근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간간히 그 도입의 필요성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관련 외국의 입법례도 현재 제정단계에 있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논의도 ...

본 연구의 주제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문제는 최근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간간히 그 도입의 필요성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관련 외국의 입법례도 현재 제정단계에 있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논의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국내의 논의는 현재의 정보사회의 폐해의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이미 인정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어떤 충돌을 초래할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간의 정서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다 자세히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할 사실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한 사실적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및 검토가 긴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과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현대 공법학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사생활의 보호의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 기본권론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 및 관련입법의 내용을 우선 검토한 다음 유럽연합 지침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규율 내용과 개별 회원국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을 위해 2009년 11월 6일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장에 관한 의원발의법률안」(Proposition de loi visant à mieux garantir le droit à la vie privée à l'heure du numérique)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프랑스에서의 논의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연합 또한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the data subject's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명시하고 있는 EC Privacy Regulation 제17조는 1995년에 제정된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95/46/EC)」 제12조(b) 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제반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입법 또한 프랑스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과 관련된 국내논의를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알권리,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