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먼저 반다문화 담론의 주요 경향, 반다문화 담론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반 다문화 현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반 다문화 담론의 확산 배경 및 운동 양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다문화 정책 및 이주민의 주체성 결여에 있다고 판 ...

본 연구는 먼저 반다문화 담론의 주요 경향, 반다문화 담론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반 다문화 현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반 다문화 담론의 확산 배경 및 운동 양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다문화 정책 및 이주민의 주체성 결여에 있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으로 수렴된다고 판단하면서 다양한 정책 대상 및 영역에서 역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중장기적인 정책 철학의 빈곤 및 정책 내용의 문제점에서 찾고자 했다. 이주민의 주체성을 간과하는 시혜적, 온정적, 가부장주의적 다문화 정책으로는 애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 유지 정책이 다문화 정책의 상징이 되는 현실도 극복할 수 없다. 때문에 다문화 시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서 다문화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켜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전략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와 연동되어 있는 반다문화 현상도 근본적으로 완화 내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orean society's discourses, contents and composition of multicturalism anti-multicturalism. Advocates of anti-multiculturalism insist on abolishing multiculture policies, arguing that, owing to multiculture policies, Kore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orean society's discourses, contents and composition of multicturalism anti-multicturalism. Advocates of anti-multiculturalism insist on abolishing multiculture policies, arguing that, owing to multiculture policies, Korean society experiences ① threats to state security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er crimes and terror threats, ② a continued exploitation of low-income Korean nationals' labor by conglomerates as a result of cheap foreign labor, and ③ and self-abasement and widespread intellectual toadyism.
To the end, I argue that immigrants can establish self-identities during participatingpolitical communications and can achieve new identities through a formation of common-world. The multicultural democracy is created through minority (=outsider=immigrant)’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t provides abundant basis for the democratic advancement and the new
meaning of community.
And I examines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change in Korean society to being “multi-cultural” how the multi-cultural concept is understood and implemented through related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endeavors to formulate a new plan by analyzing each case of multiculturalism. This study adopts a pragmatic and practical approach, examining the cases of the countries which have most actively implemented effective policies.

본 연구는 먼저 반다문화주의 현상 및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에서 반 다문화 담론의 확산 배경 및 운동 양태를 정리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역효과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반다문화 정서의 확산이 정부의 다문화 정책 자체에 그 원인이 있 ...

본 연구는 먼저 반다문화주의 현상 및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에서 반 다문화 담론의 확산 배경 및 운동 양태를 정리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역효과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반다문화 정서의 확산이 정부의 다문화 정책 자체에 그 원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등 정책 대상별 다문화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역효과를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해당 연구 시점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 다문화 정책 관련 부처 및 대상별 정책의 문제점의 다양성에 기반하여 공통점을 추출하면서 정책의 한계와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철학의 방향과 원칙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수행했다. 여기에서는 이주민 증가 현상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이슈 대응적인 정책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정책철학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다문화 사회 이행에 대처할 역량과 철학, 비전을 마련하면서 다문화 시대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제고 및 다문화 주체의 형성 전략을 제시했다.

1) 다문화 현상의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정책철학의 제고 및 국가 통치성의 강화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반응 및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완화 ...

1) 다문화 현상의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정책철학의 제고 및 국가 통치성의 강화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반응 및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완화시키고 소수자와 다수자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및 유대와 연대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2)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보완하면서도 이주민 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대안 모색을 통해 기존 정책의 관료적 팽창주의, 편향성, 특혜성 시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정책철학 및 정책 프레임 보다는 정책추진체계의 확충과 강화, 정책 대상 확장, 시설과 인력 확충으로 단기적인 대응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결정구조의 민주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3)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효과적인 정책 전략 수립에 일조할 것이다. 이는 이주민-정부-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을 선순화시키는 통치성에 대한 모색을 통해 가능하며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 철학 수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문적으로 정책학, 행정학과 정치철학의 학제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계몽적, 시혜적인 다문화 교육을 넘어서서 각급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공동체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발전해야 한다는 본 연구자의 잠정적인 주장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학생(시민)의 이해 및 실천이 심화될수록 그 규범적인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