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점 연구소 사업 제 3단계 연구로 1단계에서는 대안세계화 운동에 대해, 2단계에서 현 사회경제 체제의 구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면, 3단계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대안적인 사회경제 모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주기적인 경제위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

본 연구는 중점 연구소 사업 제 3단계 연구로 1단계에서는 대안세계화 운동에 대해, 2단계에서 현 사회경제 체제의 구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면, 3단계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대안적인 사회경제 모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주기적인 경제위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불평등으로 인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제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와 생태위기 등 현대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들은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사회경제 체제의 작동원리에 기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인 이상, 이런 정책들은 단지 문제들을 잠시 연기하거나 완화하는 것뿐이다. 즉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경제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안적인 사회경제 체제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경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자본주의 초창기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동안에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건설, 북유럽의 사민주의 등이 대안적인 사회경제 체제를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따라 유럽식 사민주의도 자본친화적으로 변모하면서,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득세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현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오히려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불붙게 되었고 대안적인 사회경제 원리에 대한 모색도 다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 영역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회경제 체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영역들에서 대안적 원리와 더불어 각각 구체적 제도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사회체제는 전체적 구조로서 각 영역들의 메커니즘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긴밀한 협동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안 체제의 가치기준을 명백히 하였다. ‘대안’을 말하는 것은 현재보다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네 가지를 대안적인 체제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 본다. 효과성, 민주주의, 정의, 지속가능성.
효과성은 효율성과 다른 개념이다. 효율성은 투입량에 대해 산출량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효과성은 전체의 발전 목표에 대하여 결과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사회경제적 필요와 발전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안적인 경제에서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여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필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에서 기본적 가치로 삼는 개념으로, 한 사회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하여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민주주의 원리는 상당히 퇴색해 있다. 권력과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한 의사결정에의 참여도 실질적으로 평등하기 어려우며, 전문가에 의한 정보 독점이 만연하면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의미가 없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체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적인 모델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정의 개념에 대해서 롤즈는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근대 시민혁명이 내세운 가치이기도 했다. 즉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구성원들의 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연대적인 사회이다. 대안적 사회경제 체제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경제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경쟁과 불평등에 반대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연대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지속가능성은 생태 환경과의 관계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인간 사회는 오래 전부터 생태 환경을 파괴해 왔으며, 이제는 자연 환경 뿐 아니라 그에 기반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자연의 이용에 있어서 인간 사회를 포함하는 지구 생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고 그에 따라 사회경제 모델을 구축한다.
결국 이 연구는 효과성, 민주주의, 정의,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따라 현존 사회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 사회경제 체제의 모델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안사회경제 모델을 크게 경제, 생태, 정치, 사회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경제영역에서는 7가지, 사회영역에서는 5가지 주제를 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영역에서는 탈자본주의적인 대안 경제체제 모델을 구성한다. 대안 경제체제는 이윤추구를 동력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필요와 발전,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와 복지,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경제영역의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은 대안 경제체제에서 기본적인 거시경제 조절방식으로 시장이 아닌 계획을 상정하고 계획경제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다. 역시 시장이 아닌 계획을 기반으로 했던 구소련 경제가 국가관료의 일방적인 계획과 하달에 의해 작동했다면, 대안적 계획경제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필요에 대한 효과성을 추구한다.
<산업과 생산구조>에서는 이러한 계획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산이 조직되고 산업구조가 결정되는 방식을 구체화한다. 무정부적인 시장 결정에 따르는 자본주의에 비해 이러한 생산결정 방식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제거한다.
<투자와 기술발전>은 기술발전과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의 결정 원리를 다룬다. 이윤이 기술혁신의 동기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적 필요가 있음에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투자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윤동기 없이 사회적 필요와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연구한다.
<분배와 소비>에서는 공정한 분배와 적정 소비를 위한 기제을 연구한다. 대안 경제체제에서 소득 분배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낭비 없는 개인적/집단적 소비 결정 방식을 제시한다.
<소유>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아닌 대안적 소유 형태의 가능성과 조건을 연구한다. 협동조합이나 국유 등 지금까지 나타났던 다양한 소유 형태를 검토하고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소유 모델을 구성한다.
<노동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의 소외를 겪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폐지, 자율성과 협력의 조화, 개인의 잠재력 실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노동과정과 노동조직의 형태를 구체화한다.
세계교환체계>는 경제 단위들 사이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 국가간 무역체계의 불평등성을 극복한 세계적 교환체계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규율 형태를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대안경제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면, 경제체제의 내적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생태환경 문제다. 현 자본주의 경제는 환경파괴와 생태위기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태>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대안 사회경제 체제와 생태환경의 관계를 설정하고 특히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치영역에서는 <공공권력>의 성격에 집중하면서 민주적 공공권력의 모델을 구성한다. 대안사회의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조건 짓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질화한다. 이를 위해 권력주체, 권력형성, 권력집행, 권력평가라는 순환과정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기제를 구성하고 다양한 층위의 권력구조에 적용시킨다.
사회영역에서는 다음 다섯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현 사회체제에서 자유, 평등, 연대에 위배되는 문제적 양상이 심각하여 대안적인 재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된 부문들을 주제로 삼았다.
<가족과 재생산>은 가족과 성문제를 다룬다. 여성차별, 억압적 가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는 가족과 성을 매개로 하여 작동하는 체제 재생산 기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관계에 바탕한 가족 및 성 제도를 구축한다.
<문화와 예술>은 소외된 노동의 폐지를 전제로 개인의 창조성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모델을 구축한다.
<도시와 공동체>에서는 자발성과 평등의 원리가 관철되는 연대적 지역공동체의 원리와 그를 뒷받침하는 도시 공간구조를 연구한다.
<다문화와 보편적 시민권>은 경계없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함이다. 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고 외부자를 배제·차별하는 경계를 폐지하고 세계적 시민권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구성한다.
마지막 주제인 <교육>에서는 대안사회에서의 교육제도에 대해 구상한다. 이때 교육은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설정되며, 그를 위해 교육 내용, 교육 제도와 교육기관의 관계, 노동과 교육의 결합 및 평생 교육 세 가지 지점에 주목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1년차에는 이론연구와 모델구성, 2년차에는 사례분석과 모델심화, 3년차에는 모델의 종합과 적용 및 검증을 하였다.

The theme of the 3rd stage research is 'Alternative Socio-economic Model' beyond a capitalist society. Although the project could seem somewhat idealistic or Utopian, we agreed that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d concrete some sort of feasible post-ca ...

The theme of the 3rd stage research is 'Alternative Socio-economic Model' beyond a capitalist society. Although the project could seem somewhat idealistic or Utopian, we agreed that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d concrete some sort of feasible post-capitalist models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capitalism.
In the 1st year(2014), we examined the related to theories and studies and establish alternative principles to the current market principle. In the 2nd year(2015), we evaluated non-capitalist model cases in real world practice. In the 3rd year(2016), we materialized and synthesized the alternative model. The procedures of the third stage research summarized as 1) theoretical study (2014) → 2) alternative model case study (2015) → 3) modeling of alternative socio-economy (2016).
Specific research topics of alternative economic model included 1) Plan 2) Industrial Structure 3) Ownership 4) Technological Innovatiion 5) Income and Consumption 6) Labor Process 7) Inter-community Economic Relations. Alterative social model were discussed in terms of 1) ecology 2) public power 3) care work 4) culture and arts 5) city and communty 6) multi-culturalism and universal citizenship 7) education.

이 연구는 대안사회경제 모델을 크게 경제, 생태, 정치, 사회 네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경제영역에서는 7가지, 사회영역에서는 5가지 주제를 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영역에서는 탈자본주의적인 대안 경제체제 모델을 구성한다. 경제영역의 주제와 ...

이 연구는 대안사회경제 모델을 크게 경제, 생태, 정치, 사회 네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경제영역에서는 7가지, 사회영역에서는 5가지 주제를 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영역에서는 탈자본주의적인 대안 경제체제 모델을 구성한다. 경제영역의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은 대안 경제체제에서 기본적인 거시경제 조절방식으로 시장이 아닌 계획을 상정하고 계획경제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다. 역시 시장이 아닌 계획을 기반으로 했던 구소련 경제가 국가관료의 일방적인 계획과 하달에 의해 작동했다면, 대안적 계획경제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필요에 대한 효과성을 추구한다.
<산업과 생산구조>에서는 이러한 계획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산이 조직되고 산업구조가 결정되는 방식을 구체화한다. 무정부적인 시장 결정에 따르는 자본주의에 비해 이러한 생산결정 방식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제거한다.
<투자와 기술발전>은 기술발전과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의 결정 원리를 다룬다. 이윤이 기술혁신의 동기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적 필요가 있음에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투자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윤동기 없이 사회적 필요와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연구한다.
<분배와 소비>에서는 공정한 분배와 적정 소비를 위한 기제을 연구한다. 대안 경제체제에서 소득 분배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낭비 없는 개인적/집단적 소비 결정 방식을 제시한다.
<소유>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아닌 대안적 소유 형태의 가능성과 조건을 연구한다. 협동조합이나 국유 등 지금까지 나타났던 다양한 소유 형태를 검토하고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소유 모델을 구성한다.
<노동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의 소외를 겪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폐지, 자율성과 협력의 조화, 개인의 잠재력 실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노동과정과 노동조직의 형태를 구체화한다.
세계교환체계>는 경제단위들 사이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 국가간 무역체계의 불평등성을 극복한 세계적 교환체계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규율 형태를 제시한다.
정치영역에서는 <공공권력>의 성격에 집중하면서 민주적 공공권력의 모델을 구성한다. 대안사회의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조건짓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질화한다. 이를 위해 권력주체, 권력형성, 권력집행, 권력평가라는 순환과정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기제를 구성하고 다양한 층위의 권력구조에 적용시킨다.
사회영역에서는 다음 다섯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가족과 재생산>은 가족과 성문제를 다룬다. 여성차별, 억압적 가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는 가족과 성을 매개로 하여 작동하는 체제 재생산 기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관계에 바탕한 가족 및 성 제도를 구축한다.
<문화와 예술>은 소외된 노동의 폐지를 전제로 개인의 창조성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모델을 구축한다.
<도시와 공동체>에서는 자발성과 평등의 원리가 관철되는 연대적 지역공동체의 원리와 그를 뒷받침하는 도시 공간구조를 연구한다.
<다문화와 보편적 시민권>은 경계없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함이다. 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고 외부자를 배제·차별하는 경계를 폐지하고 세계적 시민권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구성한다.
마지막 주제인 <교육>에서는 대안사회에서의 교육제도에 대해 구상한다. 이때 교육은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설정되며, 그를 위해 교육 내용, 교육 제도와 교육기관의 관계, 노동과 교육의 결합 및 평생 교육 세 가지 지점에 주목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1년차에는 이론연구와 모델구성, 2년차에는 사례분석과 모델심화, 3년차에는 모델의 종합과 적용 및 검증을 하였다.

가. 대안 사회경제 모델 연구의 선행 사례 제시
부족하나마 대안 사회경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부분 영역에 집중하거나 일반적 원리 제시에 그쳤으며,경제, 사회, 정치 등의 분야를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구체적인 메카니즘과 제도의 수준까 ...

가. 대안 사회경제 모델 연구의 선행 사례 제시
부족하나마 대안 사회경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부분 영역에 집중하거나 일반적 원리 제시에 그쳤으며,경제, 사회, 정치 등의 분야를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구체적인 메카니즘과 제도의 수준까지 모델을 구성한 연구는 없다고 보아도 된다. 이 연구는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사회경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 작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논의를 이끄는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나.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이 연구가 ‘유토피아’적이거나 미래를 위한 작업인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사회 상황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크게 기여한다.
우선, 대안 사회경제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현존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더욱 명백히 하게 될 뿐 아니라 해결방안을 위한 준거점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 결과인 대안 사회경제 모델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연구성과를 널리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소에서는 강연, 정기적인 시민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와 SNS 둥을 통한 연구성과의 사회적 공유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소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의 연계에는 특히 장점을 갖고 있다. 즉 1단계 중점연구사업의 성과로서 2009년 3월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를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는 중이다.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네 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2011년 이후 58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여 지방대학교 대학원으로는 최고 수준의 교육 성과를 내고 있다.
나아가 시민 교육에도 이 연구의 성과가 연결될 것이다. 본 연구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주시민아카데미’와 창원에 소재한 노동사회교육원과 공동주관하는 '노동대학' 등 각종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
본 연구소 홈페이지는 본 연구원에서 발행한 모든 사회과학연구총서와 지역연구총서에 대하여 표지·목차·개괄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연구>, 대안세계화운동 웹자료관 등의 경우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