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서 ...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총 13명의 살인범죄의 공동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문항을 사용하여 열린 심층면접(open-ended indepth interview)기법으로 개별적 면접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피해자들의 종결감(closure)에 대한 심층면담 분석결과, 공동피해자들에게 다음의 7가지의 공통적인 주요 주제들(thematic categories of statements)이 등장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1) 치료와 종결감의 미성취, (2) 평결의 만족과 불만족, (3) 사법정의 미실현와 복수, (4) 용서하지 못함,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6）사형제도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제도 지지, 그리고 (7) 경찰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및 언론 등의 타자에 대한 신뢰이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우선 피의자가 대부분의 공동피해자들 모두가 관련된 살인사건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종결감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동피해자들은 기억의 재생, 수면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등 상당한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피해자들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 사형언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선고가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에 잠정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에서는 살인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살인 유형과 죄질에 따라 집행없는 사형언도를 더 비중있게 언도할 것을 고려하거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를 도입 등의 대안적 양형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2차 3차 피해자화를 겪고 있는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공헌점, 제한점, 앞으의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에서 거론되었다.

It has been known that the capital punishment is often referred as a punishment providing the only way to offer closure for covictims of murder victims. Covictims is defined in this study as primary family members or close friends of a murder victims. ...

It has been known that the capital punishment is often referred as a punishment providing the only way to offer closure for covictims of murder victims. Covictims is defined in this study as primary family members or close friends of a murder victims. However, the argument rarely investigated with an actual group of covictims to examine the belief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penality and covictims’ closer in reality. Further, yet trauma that the covictims experienced from the murder cases were not the focal concerns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has a purpose to investigate the nexus among covictims’ closuer, death penalty, and trauma of the murder cases by conducting a descriptive-exploitatory study with a group of actual covictims of homicides. For this study, 13 covictims whose family member homicide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an open-ended in-depth interview methods, the author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the 13 covicti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most of covictims’ cases were not served by death penality except only one case. And, the most covctims neither archived closure from their cases of homicides nor relieved their trauma symptoms. Further, some number of covctims reported their second and third victimization experience their CJS. Additionally, many of the covictims did not seek to use helping services or coping strategies which may their trauma and closures continued without relieving. The contribution,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서 ...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총 13명의 살인범죄의 공동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문항을 사용하여 열린 심층면접(open-ended indepth interview)기법으로 개별적 면접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피해자들의 종결감(closure)에 대한 심층면담 분석결과, 공동피해자들에게 다음의 7가지의 공통적인 주요 주제들(thematic categories of statements)이 등장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1) 치료와 종결감의 미성취, (2) 평결의 만족과 불만족, (3) 사법정의 미실현와 복수, (4) 용서하지 못함,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6）사형제도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제도 지지, 그리고 (7) 경찰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및 언론 등의 타자에 대한 신뢰이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우선 피의자가 대부분의 공동피해자들 모두가 관련된 살인사건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종결감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동피해자들은 기억의 재생, 수면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등 상당한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피해자들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 사형언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선고가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에 잠정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에서는 살인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살인 유형과 죄질에 따라 집행없는 사형언도를 더 비중있게 언도할 것을 고려하거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를 도입 등의 대안적 양형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2차 3차 피해자화를 겪고 있는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살인범죄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의 살인사건에 대한 종결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도 수행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이 연구를 통해서 살인범죄피해를 경험한 공동피해자들이 오랜기간 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

살인범죄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의 살인사건에 대한 종결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도 수행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이 연구를 통해서 살인범죄피해를 경험한 공동피해자들이 오랜기간 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이전에 조명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의 집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2차, 3차 피해자화가 발생하였다는 것 역시 이 연구를 통해 발견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처우와 대응에 대한 다양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보다 피해자 중심적 처우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사형의 언도나 무기징역의 형이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발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의 사법기관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및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사형제도는 형벌의 집행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처벌이어서 그 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 사형제도의 지지를 위한 강력한 근거의 하나로 살인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의 언도와 그 집행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 등의 공동피해자들이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실의 경험에 대한 “종결(closure)”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공동피해자들의 고통감소와 사건에서의 종결이 실제로 공동피해자들에게 사건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던지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심리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부 국외의 경험적 연구만이 수행되어서 이 연구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근거에의 타당성과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매우 중요한 비교형사사법학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관련 학회에 발표하고, 논문집에 출간하여, 학자들과 전문가들 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공동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국제논문에 출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관련 형사사법학문의 발전에 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