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중점적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창의성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 ...

이 연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중점적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창의성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창조금융은 바로 이러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창의성과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전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금융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는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e), 둘째, 지식재산권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셋째, 온라인소액자금조달금융(crowd funding finance), 넷째, 정책금융(policy finance), 다섯째, 의료금융(medical finance)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기술금융의 활성화 과제이다. 담보 없이도 기술력을 가진 신생 창업기업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실적 위주로 가고 있어 문제이다. 은행의 혁신성 평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기술 신용 대출 실적을 주요 지표로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술 신용 평가 체제 구축이 중요하므로 현재 4개의 기관이 하고 있는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을 더 늘려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과 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술을 활용한 자산유동화나 신탁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 위주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이 기술기업 등의 주식 1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식재산권 평가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가 활성화 되어 일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하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데,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확대나 보험 상품의 개발, 세제 혜택 등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법제 개선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거래소 설립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송 전 반드시 조정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정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때 지식재산권 금융도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
셋째, 온라인소액 자금 조달 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권 발행형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방식은 2015. 7월 관련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 2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출형의 경우 아직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불안정성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변형적인 대출형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단일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창조금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술 창업 기업 등에게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나 보증 등의 제도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데, 자산 유동화 거래나 신탁을 활용한 금융 거래에 정책금융기관이 보증기관 등으로서 그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의료금융 활성화도 의료 및 금융 분야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고,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은행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가 부수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법제 개선은 창조금융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전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Park Administration gives an important emphasis on the enhance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s a major agenda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nation's economy. The 'creative finance' can be defined as a finance system which facilitates f ...

The current Park Administration gives an important emphasis on the enhance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s a major agenda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nation's economy. The 'creative finance' can be defined as a finance system which facilitates financing for technology venture start-up companies, which possess high technology, but without enough collaterals for financ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seeks to find solutions to enhance the 'creative finance' in terms of legal basi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in the following five fields: (i) technology finance, (ii)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iii) online crowd fuding or peer-to-peer financing, (iv) policy loans and finance, and (v) medical finance. First, in respect of technology financ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 the current technology credit evaluation scheme must be improved by procuring experts for this field and increase the number of such technology credit bureaus; (ii) banks' investments in shares of technology start-up firms need to be encouraged, rather than extension of loans to these companies by amending the Bank Act by allowing banks to own voting shares more than 15% in such firms; and (iii) technology should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property rights" so that technology-backed securitization or trust product transactions can be vitalized.
Second, in re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 IP technology exchange should be launched; (ii) the efficient IP evaluation scheme needs to be sought; (iii) IP securitization should be active by introducing tax incentives or guarantee by policy financing institutions; (iv) diverse IP trust products need to be invented and marketed for efficient IP financing; and (v) a new agency in charge of IP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hould be launched.
Third, the legal basis for online crowd funding, such as peer-to-peer lending, needs to be set up by enacting a new law for such online peer-to-peer lending because this financing mechanism may be used for efficient and low cost financing for such new technology start-up firms.
Fourth, the role of policy finance institution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needs to be enhanced in order to efficiently finance start-up companies. The policy finance institutions should provide guarantee in the transactions of securitization or trust product structure. Such institutions also need to set up an investment trust scheme to invest in such start-up companies.
Finally, the relevant laws for medical finance need to be revis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ttraction for foreign patients, the Medical Act must be revised to allow insurance firms to engage in such promotion business, and such business must be allowed as its incidental activity under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In addition, banks need to be permitted to conduct such activity as its accidental business under the current Bank Act.
In conclusion, the creative finance needs to be enhanced to support the creative economy. In this respect, the above suggestions ma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vitalization of the creative finance.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성과 기술 융합에 따른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조금융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말한다. 즉 기술력과 창의성이 있는 신생 창업기업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성과 기술 융합에 따른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조금융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말한다. 즉 기술력과 창의성이 있는 신생 창업기업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창조금융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 정비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창조금융의 핵심 중의 하나는 기술금융이다. 즉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담보 대출 위주의 은행 대출 행태에서는 창업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술금융은 담보 없이도 기술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 평가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현재 4개의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 평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과 자격증 제도를 활용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의 확대도 필요하다. 투자형 기술금융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투자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은행이 기술기업의 주식 1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력을 활용한 자산유동화나 신탁 상품이 개발되어 자금 조달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신탁법상의 재산권의 범위에 기술이 포함되도록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IP) 금융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금융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우선 지식재산권 거래소가 설립이 되어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평가 체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확대나 보험 상품의 개발, 세제 혜택 등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신탁을 활용한 금융 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매매와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신탁 상품의 개발과 세제 혜택 등의 법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이 파산한 경우 지식재산권 실시권자가 실시권 등록 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지식재산권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제도 정비되어야 한다.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낮은 조달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창조금융을 위해 필요하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방식의 경우 2015. 7월 관련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6. 2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출형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방식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 법제가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대부업자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업자로 참여하고 투자자인 개인들은 그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변형된 자금 조달 방식이 이용되고 있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전형적인 온라인 자금 조달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자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인지의 문제 등 관련법상의 법적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창업 기업은 설립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융자나 보증 등의 금융에서 벗어나 유동화 거래나 신탁을 활용한 금융 거래에 정책금융기관이 보증기관 등으로서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금융 분야도 의료와 금융이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창조금융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하여 금융과 의료 분야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있어 이를 활용한 환자 유치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의료법을 개정하고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창조금융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술금융의 경우 기술 평가 체제 구축의 미흡, 실적 위주의 기술 금융 문제, 투자 위주의 기술 금융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과 기술 평가 체계 ...

이 연구의 결과가 창조금융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술금융의 경우 기술 평가 체제 구축의 미흡, 실적 위주의 기술 금융 문제, 투자 위주의 기술 금융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과 기술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 기술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및 신탁 상품의 개발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창조금융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재산권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식재산권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 필요성, 지식재산권 거래소의 설립의 필요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기법의 개발 필요성, 지식재산권 관련 효율적인 분쟁 조정이나 중재 제도의 설립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기술금융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중요함으로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의료금융의 활성화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창조금융의 발전 토대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창조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법제 개선 방안이 실현된다면 창조경제의 달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술금융, 지식재산권금융,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금융 등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는 향후 이 분야의 법제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후속 관련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