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삼각합병제도(triangular merger)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현행 개정상법의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대상회사가 소멸회사로 되는 순삼각합병(forward triangular merger)으로만 제한된다. 따라서, 자회사의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삼각합병제도(triangular merger)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현행 개정상법의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대상회사가 소멸회사로 되는 순삼각합병(forward triangular merger)으로만 제한된다. 따라서, 자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회사를 통한 대상회사의 영업양수와 주식교환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이나 다른 형태의 삼각조직재편제도(triangular reorganizations)에는 활용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1954년부터 삼각합병제도가 도입되었고, 오늘날에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삼각조직재편제도를 허용하여 효율적인 기업구조재편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추어져 있다. 미국의 회사법은 주식과 주식의 교환, 주식과 자산의 교환 제도를 폭넓게 허용하고,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서 삼각조직재편의 활용이 자유롭다. 일본의 경우에도 ‘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2006년 신회사법 제정 시에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외에도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도 허용함으로써 미국법과 유사하게 기업구조재편질서를 용이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기업들은 내국세법의 적용상 매우 다양한 조직재편기법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제도는 각기 법형식은 다르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서 회사법이 순삼각합병만을 허용해야 할 경제적, 법적 정당성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삼각조직재편의 활성화를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삼각조직재편제도로의 외연확장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상 불가피한 입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삼각조직재편제도 중 검토가 필요한 것은 역삼각합병(B type reorganization), 삼각주식교환(B type reorganization), 삼각영업양수도(C type reorganization), 융합형 삼각조직재편(D type hybrid reorganization) 등이다. 현행 상법 하에서는 어느 경우에나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기타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등 복잡한 절차준수가 필요하여 불경제와 비효율이 있고, 특히,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실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형태의 주식교환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는 포괄방식 및 역삼각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상법의 각 규정에 예외규정을 두는 개별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회사법과 같이 포괄적 입법이 우수하지만 한국법의 이념상 포괄방식의 입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별입법방식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느 입법방식을 따르더라도, 삼각재편제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 문제는 결합기업 또는 기업그룹의 포괄적 이익(group synergy)의 관점에서 조직재편에 관한 한, 발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경제적, 사회적 요청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론적 대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삼각조직재편법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상법상 삼각조직재편의 실행에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한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삼각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외국법제의 동향과 우리법상 입법론적 도입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학문적으로는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삼각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외국법제의 동향과 우리법상 입법론적 도입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학문적으로는 물론이고, 실무적으로 기업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는 막대하다. 이 연구결과는 후속적인 연구를 촉발시키고, 입법론적 시각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유발할 수 있다.

2. 입법정책 자료의 제공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입법론적 수용가능성을 고찰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외국의 선험적인 연구업적과 입법, 판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법자료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바 그 활용성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성    
이 연구결과는 로스쿨과 대학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와 강의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입법론적 접근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비판과 연구능력을 제고하여 교육의 내용과 질적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물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강의 중에 이 연구의 결과는 당연히 연계되어 피교육자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중에 수집된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교법적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삼각조직재편제도는 미국 회사법이 그 기원이다. 오늘날 미국 기업이 효율적인 저비용구조의 조직재편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회사법이 20세기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 ...

삼각조직재편제도는 미국 회사법이 그 기원이다. 오늘날 미국 기업이 효율적인 저비용구조의 조직재편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회사법이 20세기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이 2006년 회사법 제정에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것도 장기불황시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법정책적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일본법을 참고하여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것도 순삼각합병만이 허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분할합병, 삼각영업양수도, 삼각주식교환 등 이른바 다른 형태의 삼각조직재편제도의 허용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이것은 상법이 기업조직재편제도의 포괄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입법의 불비이자 상대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적 장애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회사법과 일본 회사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회사법이 안고 있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여 실무상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삼각조직재편제도 중 검토가 필요한 것은 역삼각합병(B형 삼각조직재편), 주식교환형 삼각재편(B형 삼각조직재편), 영업양도형 삼각재편(C형 삼각재편), 융합형 삼각조직 재편(D형 삼각재편)제도이다. 물론, 현행 회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절차,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불경제와 비효율이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입법론적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포괄적 입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 입법의 방법이다. 포괄 입법론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형태의 주식교환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삼각주식교환제도(triangular stock exchange)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현행 삼각합병도 삼각주식교환제도의 하나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고, 역삼각합병, 삼각흡수분할 또는 삼각분할합병, 영업양도형 삼각조직재편, 기타 다양한 제도를 조합한 융합형 삼각재편제도도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한편, 개별적인 입법론으로서는 역삼각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상법의 해당규정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포괄입법방식이 우수하지만, 한국 회사법의 이념상 입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개별입법방식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느 입법방식을 취하든 간에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결합기업 또는 기업그룹의 포괄적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재편에 관한 한, 전통적인 자본충실원칙을 발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경제적, 사회적 요청이 있다. 따라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문제는 전통적인 시각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입법례의 취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법에 반영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각종 학술지와 로스쿨 도서관의 풍부한 자료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참고문헌을 수집하고, 국외 자료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여 West-law, TKC-Law Library 등 국제적인 자료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할 것이다. 이 연구는 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1년차에서는 외국법의 체제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2년차에서는 개정 상법상 각종 조직재편제도와 삼각합병제도의 적용상 삼각조직재편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한계 또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력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