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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와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 글로벌 젠더정의의 관점에서
Women's Migration to Sex Industries and the Glob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A Perspective of Global Gender Justic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7119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2 년 (2014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희강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여성이주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최근 주목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많은 연구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고 불리는 여성 이주인구의 증가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Anderson 2000; Parrenas 2001; Ehrenreich and Hochschild 2002; Lutz 2002). 그러나 ‘이주의 여성화’의 핵심은 단지 여성이주 인구의 증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코서 (Koser 2007, 1)는 이주의 여성화를 통해서 여성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직업군에 집중된다고 지적하는데, 하나는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①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나 간병인, 다른 하나는 ②결혼이민자(marriage migrants), 나머지 하나는 성유흥산업에 종사하는 ③성유흥노동자(sex workers)이다.

    본 연구과제는 왜 성유흥노동자가 ‘이주의 여성화’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어떤 이유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가 ‘이주의 여성화’의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가? 어떤 점에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와 가사노동자·결혼이민자의 이주가 연계점을 (물론 이주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가? 성유흥노동자의 이주 유입과 흐름을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는가?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글로벌 젠더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 평가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이주의 여성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과제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성유흥산업으로의 여성이주를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분석한다고 함은, 글로벌 차원의 재생산노동분업(glob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체제를 여성이주의 분석을 위한 이론 틀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이라는 거시적인 이론 틀 속에서 성유흥산업으로의 여성이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주를 글로벌 젠더정의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하고자 한다. 영(Young 2009)과 자거(Jaggar 2009) 같은 페미니스트 정치이론가들의 언급한 ‘성불평등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gender inequality)’ 논의에 초점을 맞춰, 성별로 분리된 재생산노동분업의 체계가 지구적으로 확장되면서, 어떻게 지구적으로 젠더화된 구조와 체제가 생성,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불평등을 어떻게 야기, 존속, 강화시키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재생산노동분업에 기초한 ‘성불평등의 악순환’이 전지구적인 여성의 취약성을 생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이론 틀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많은 수의 서남아시아 여성들과 구소련 여성들이 예술/연예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한국과 일본의 성유흥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원인, 과정, 경로로 한국과 일본에 유입되었는지,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주성노동자의 수요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유흥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과 일본사회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자국민의 해외 송출을 장려하는 송출국의 가부장제 문화와 정책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유입국과 송출국 간의 관계를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과제의 기대효과 및 중요성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언급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제한된 접근법으로 다뤄진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라는 주제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여성이주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유흥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도 있어왔다. 국제사회가 염려하고 있듯이, 이이주성유흥노동자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주요 피해자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2012)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매매강요 등 고용계약과는 다른 노동을 강요하고 폭력과 잦은 이송, 매상 압박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성유흥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주로 이들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 피해의 관점에 제한되어 있을 뿐, 여성이주의 맥락에서 이들 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여성이주의 관점에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다룸으로써, 여성이주의 규범적 이론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성유흥산업으로의 여성이주가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 체제 속에서 어떠한 동기로 일어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이 성유흥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생산노동분업 체제의 매커니즘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주의 여성화’가 단지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 글로벌 젠더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범적인 문제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자거(Jaggar 2009, 42-43)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주의 여성화는 지구적 제도와 체제가 성불평등을 유지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젠더정의의 논의에서 간과된 부분”을 폭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불평등한 제도와 구조의 국내적, 국제적 차원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내적, 국제적 차원이 어떻게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고 서로 강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젠더정의 연구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성유흥노동자를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여성이주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비록 본 연구과제의 주요 연구대상은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 한정되지만, 글로벌 차원의 재생산노동분업의 틀 속에서 이들 여성이주를 다룸으로써, 기존의 여성이주와 비교 검토하고 이들 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이주의 여성화’로 야기되는 세 가지 직업 카테고리(가사노동자, 결혼이민자, 성유흥노동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여성화는 전지구적인 현상이지만 최근에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최근에 들어 급격히 목도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2009, 133-134). 본 연구과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여성이주에 주목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이주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파이퍼와 야마나카(Piper and Yamanaka)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예술가” 혹은 “연예인” 명목의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서남아시아 여성들을 자국의 성유흥산업으로 합법적으로 “수입”한다. 이는 아시아 여성이주의 눈에 띠는 현상 중 하나라고 목도하였다(Piper and Yamanaka 2008, 162). 또한 본 연구과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연구는 특정 이주여성집단에 대한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선다. 오히려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이주여성의 흐름과 동학을 살펴보려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성별에 따른 재생산노동분업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글로벌 차원의 재생산노동분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연구요약
  • <1차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
    1차년도 연구목표: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의 이론화

    1. 현황탐색 - 여성이주와 성유흥노동자 현황 분석: 여성이주의 이슈를 글로벌 체제 속에서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역할로 여성이주와 성유흥노동자의 현황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주의 여성화’의 현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을 다룬 논의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이주의 흐름 및 증가 추이와 성별차이 등을 제시하는 국내 및 국제기관에서 출판되는 최근의 보고서 및 통계 자료를 참고하려고 한다.

    2. 기초문헌연구 - 글로벌 젠더정의론 탐색: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문헌에 대한 철저한 검토이다. 이를 위해서는 2단계의 기초문헌연구가 이뤄질 계획이다. 첫째, 이주와 관련된 글로벌 정의논의를 탐색하고(Ackerman 1980; Carens 2003; Bader 2005), 보다 중요하게 여성이주와 글로벌 젠더정의 논의를 다룬 페미니스트 정치사상가의 연구도 주목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Young 2009; Jaggar 2009; Okin 1989, 7장).

    3. 기초문헌연구 -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탐색: 두 번째 단계의 기초문헌 연구는 글로벌 차원의 재생산노동분업과 돌봄사슬의 시각으로 여성이주를 설명하는 Parrenas(2001), Ehrenreich and Hochschild(2002) 등의 논의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특히 재생산노동의 여성화와 재생산노동의 국제화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4.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의 이론화: 앞서 진행해온 이론적, 사상적 논의를 기초로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의 이론화를 진행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파레나스(Parrenas 2008)의 가정성(domesticity) 개념과 관련된 그녀의 최신 논의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파레나스의 가정성 논의는 이주가사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이주성노동자를 재생산노동의 국제적 분업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차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
    2차년도 연구목표: 한국과 일본의 성유흥여성이주 분석

    1. 현황탐색 - 동시아의 여성이주와 성유흥여성이주: 동아시아의 여성이주와 성유흥여성이주에 관한 현황분석을 먼저 시도할 것이다. 더불어 1차년도 연구에서 발전된 이론틀을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여성이주와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주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사례분석 - 한국의 성유흥여성이주 분석: 성유흥여성이주에 관한 질적 및 양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정부보고서와 데이터,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자료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성이주를 살펴보는 것임으로, 성유흥여성이주와 관련된 유입국 한국의 정부정책과 제도, 송출국 정부의 정책과 제도, 성유흥여성노동자의 유입 흐름과 동학에 초점을 맞춰 자료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3. 사례분석 - 일본의 성유흥여성이주 분석: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유흥여성이주에 관한 질적 및 양적인 자표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나 NGO 등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데이터, 학술지 주요 논문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성유흥여성노동자에 대한 기존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을 계획이다.

    4. 이론틀 적용 및 정책적 함의 도출: 1차년도에서 발전시킨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성이주의 이론화를 한국과 일본 사례에 적용하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은 이론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론의 적실성을 한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최종결과 보고 및 연구논문 작성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총 2년으로 계획된 본 연구는 본 연구과제는 왜 성유흥노동자가 ‘이주의 여성화’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어떤 이유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가 ‘이주의 여성화’의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가? 어떤 점에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와 가사노동자·결혼이민자의 이주가 연계점을 (물론 이주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가? 성유흥노동자의 이주 유입과 흐름을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는가?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글로벌 젠더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 평가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차 년도에는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 연구 성과인 이론의 유용성을 한국과 일본의 성유흥여성이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이주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omen’s international migration to the sex/entertaining indus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means internationally divided as well as gendered separation between productive labor and reproductive labor. That is, it implies to mean that the Third World women move to the First World where they are mostly performing the reproductive labor of the First World. While many current studies on migrant sex workers/entertainers are largely concerned with the issues of sex trafficking and women’s human rights violation, this paper approach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sex workers/entertainers in the global and domestic structures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where the systems of patriarchy and international capitalism are intersected. This paper contributes to addressing how migrant sex workers/entertainers are connected to migrant domestic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how migrant women’s choices are constituted within/by broad structures and institutions, and how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renders the global system of gender inequa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여성이주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최근 주목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많은 연구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고 불리는 여성 이주인구의 증가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Anderson 2000; Parrenas 2001; Ehrenreich and Hochschild 2002; Lutz 2002). 그러나 ‘이주의 여성화’의 핵심은 단지 여성이주 인구의 증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코서 (Koser 2007, 1)는 이주의 여성화를 통해서 여성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직업군에 집중된다고 지적하는데, 하나는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①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나 간병인, 다른 하나는 ②결혼이민자(marriage migrants), 나머지 하나는 성유흥산업에 종사하는 ③성유흥노동자(sex workers)이다.

    본 연구과제는 왜 성유흥노동자가 ‘이주의 여성화’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어떤 이유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가 ‘이주의 여성화’의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가? 어떤 점에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와 가사노동자·결혼이민자의 이주가 연계점을 (물론 이주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가? 성유흥노동자의 이주 유입과 흐름을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는가?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글로벌 젠더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 평가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이주의 여성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과제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성유흥산업으로의 여성이주를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분석한다고 함은, 글로벌 차원의 재생산노동분업(glob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체제를 여성이주의 분석을 위한 이론 틀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이라는 거시적인 이론 틀 속에서 성유흥산업으로의 여성이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주를 글로벌 젠더정의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하고자 한다. 영(Young 2009)과 자거(Jaggar 2009) 같은 페미니스트 정치이론가들의 언급한 ‘성불평등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gender inequality)’ 논의에 초점을 맞춰, 성별로 분리된 재생산노동분업의 체계가 지구적으로 확장되면서, 어떻게 지구적으로 젠더화된 구조와 체제가 생성,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불평등을 어떻게 야기, 존속, 강화시키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재생산노동분업에 기초한 ‘성불평등의 악순환’이 전지구적인 여성의 취약성을 생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이론 틀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많은 수의 서남아시아 여성들과 구소련 여성들이 예술/연예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한국과 일본의 성유흥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원인, 과정, 경로로 한국과 일본에 유입되었는지,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주성노동자의 수요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유흥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과 일본사회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자국민의 해외 송출을 장려하는 송출국의 가부장제 문화와 정책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유입국과 송출국 간의 관계를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발전 중이다. 1차 년도 연구결과는 “Global Justice, Gender Justice”와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의 두 편의 논문으로 발전되어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되었고, 발표를 통해서 수정, 보완되었다. 특히 후자의 논문은 전자의 논문의 이론 부분을 함께 보완하여, 현재 <젠더와 문화>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에 있다.

    2차 년도 연구결과는 현재 분석내용을 정리하여 초고를 정리 중에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역 탐방연구와 인터뷰 조사에 대한 정리분석을 토대로 한 초고를 마무리 하는 대로, 관련 학술지에 투고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1년차 연구결과인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는 현재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이다. 2년차 연구결과인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연구는 자료정리와 분석을 거쳐 현재 논문으로 집필 중에 있다. 집필을 마치면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다.

    ②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성/유흥노동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의 연구가 이론화와 현황파악에 초점을 맞췄다면, 추후연구는 성/유흥노동자의 구체적인 집단별 특징과 지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필리핀 여성, 조선족 여성, 러시아 여성, 결혼이민자로 유입된 여성, 간병인으로 유입된 여성 등 성/유흥노동자의 구체적인 집단의 성격을 알아보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소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③ 또한 2년차 연구결과인 한국과 일본 사례분석을 업데이트하여, 예술흥행비자 소지 여성 인권 논의를 제시하는 다른 조직 및 기관들(국제이주기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색인어
  • 여성이주, 성유흥노동자, 이주의 여성화,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예술흥행비자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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