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장성택 숙청이후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는 ...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장성택 숙청이후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성택 숙청이후 북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북한 붕괴론 논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붕괴론 논쟁 탐구에 있어서 한국의 대북정책 입안시 북한정권의 내구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평가에 따른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발전된 모색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수령절대주의 정치문화가 아직 건재하고 있는 북한에서 혁명바이러스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은 이른바 항일투쟁과 6·25 한국전쟁을 통해 인민들에게 배반에 대한 징벌의 가혹성을 꾸준히 교양해 왔다. 또한 북한 인민들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정치문화는 아직 체제에 저항하고 집권세력에 항거하는 배반의 문화 그 한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구속의 그늘'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수치화된 북한 붕괴론에는 북한의 당-군 관계, 지배층의 권력 장악 방식, 소련 및 독일과는 다른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북한이 갖고 있는 내구성 등에 대한 고려가 생략되어 있다는 분석은 상당히 타당하다. 여기에 필자는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또 다른 측면을 앞의 분석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덧붙이고 싶다. 중국의 정치적 후원, 물질 중심적인 서구인의 의식(예를 들어 사회주의권에서 잘 살았던 동독이 더 잘 살았던 서독에 편입되기를 원함)과는 다른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 자존심 강한 북한 주민들의 성향, 종교화된 주체사상(주체사상은 종교의 3대 요소인 창시자, 교리, 의식까지 구비한 완전한 세계의 10대 종교이다) 외부와의 정보 단절, 민주주의 경험의 전무로 인한 시민사회의 부재, 그로부터 기인하는 조직적 저항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현실과 희망사항은 분명 다른 것이다. 북한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혹은 그렇게 되도록 전략을 짜서 수행했는데, 무너지지도 않고, 혹 무너지더라도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면 정책적 판단 미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김일성 사망이후 끊임없이 논쟁되어진 북한붕괴론에 대한 논쟁들에 대한 탐구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선행된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을 지표와 학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여기에 문화적 접근법을 시도하여 보다 정확하고 놓치기 쉬운 분야를 드러내고자 한다. 김일성이 사망하였을 1990년대 당시, 한반도 전문가 5개국 50명의 외국학자와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기 2000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어쩌구니 없게도 모두 예측이 빗나갔다.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모두 틀렸다. 모두 서구적 학풍, 특히 사회과학적 분석을 시도한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북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된 혹은 편협된 정보들과 주관적인 판단, 자기의 바람이 반영한 미래분석, 특히 사회과학적 지표, 서구사상적 흐름 등이 북한붕괴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로 표출됨으로 북한을 전망하는데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을 정리하고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분석과 서구방법론적 분석, 수량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 접근법을 가미함으로 북한연구와 대북정책을 위한 이론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

가. 학문적 기여
1. 관련 기초자료 발굴과 북한 변화와 통일 미래 전망
2. 관련 연구에의 활용과 활성화에 기여
3.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의 역할
4. 남북한 변화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의 역할
5. 사회주의 ...

가. 학문적 기여
1. 관련 기초자료 발굴과 북한 변화와 통일 미래 전망
2. 관련 연구에의 활용과 활성화에 기여
3.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의 역할
4. 남북한 변화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의 역할
5.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 연구의 기초자료로 역할
6. 북한분석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역할
7. 대북정책과 통일정책교육 교재 개발에 활용
8. 북한 및 통일 관련 학과 대학 강의 교재 개발에 활용
9. 시민교육기관의 교재 개발에 활용
10. 북한이해를 통한 외교정책 개발과 새로운 문화적 접근에 따른 북한학이론 개발에 기여

○ 우선 대학의 북한학과 또는 북한관련 대학원 등에서 『북한정치체제론』, 『북한정치과정론』, 『북한정치 특강』, 행정학과의 『지방행정론』과 같은 강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체제 비교, 혹은 남북한 국가기구의 작동과 운영원리를 비교하고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관련 연구자 면담과 설문조사, 관련지역 조사 및 남북학술회의는 북한연구를 위한 기초 및 참고 데이터베이스의 창출을 통해 당해 연구 및 기초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남북관계 정책대안도 제안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술회의,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의 사업은 북한연구의 국제적 협력과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 이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부,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의 남북관련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를 산출하고, 결과물을 자료집 혹은 인터넷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본 연구의 북한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 통합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과정을 위한 단계적․체계적 연구사업의 자료로 활용.

나. 정책적 기여
1. 대북통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 남북한 체제 차이의 인식 정립에 기여
2.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 정립에 기여
3. 국내외 북한 개발 관련자들의 인식 제고
4. 한반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
5. 남북통일과정의 혼동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6.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7. 북한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인력 양성에 기여

○ 남북경협, 남북교류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시민단체 종사자들에게 북한의 당ㆍ정ㆍ군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기여하며 남북한의 행정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향후 남북경협에 임하는 기업이나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정책담당자들에 사업적 구상, 중단기적 정세 판단, 대북정책 구상 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북한 지방기관의 작동논리를 심층 분석하여 북한체제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기관의 능력(capacity)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운영원리를 하부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며, 중앙ㆍ지방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개방의식의 변화를 추적해 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북한사회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체제가 추진하는 변화와 제한적 개방이 관리 가능한 것인지를 분석하여 북한 체제의 연착륙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장기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민간단체와 지자체, 방송과 언론, 종교 등 각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은 정치적 측면의 내구력과 통제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측면의 내구력(효율성, 내용적 정당성)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핵보유를 고집하므로 경제회생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내구 ...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은 정치적 측면의 내구력과 통제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측면의 내구력(효율성, 내용적 정당성)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핵보유를 고집하므로 경제회생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내구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 주민 생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이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향방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표 북한 외교가 어떻게 오바마 정부,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그리고 남한 정부와 눈높이를 맞추고,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특구 개발을 성공시키며, 인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가 하는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포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정권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정은은 지금 당장은 김정일만큼의 구심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만큼 권력엘리트들에게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심력의 정도와 원심력의 정도는 김정은의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 권력엘리트들의 순응과 충성도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원심력이 단기적으로 유일영도체계의 제도적 관성과 구조적 제약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구심력의 약화에 따른 원심력의 작용이든 원심력의 작용에 따른 구심력의 약화든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 간의 어떤 새로운 권력구조가 만약 형성된다면 새로운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 권력이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옮겨졌으나 김정은이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전까지는 당과 군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고 병진 정책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분간은 당 우위라고 해서 군을 홀대하거나 역할을 완전히 축소하면서 당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붕괴론 논쟁과 관련하여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만 김정일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와 핵병진 정책은 해외투자와 개발지원을 가로 막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붕괴론 논쟁을 탐구하기 위한 본 연구는 먼저 북한 붕괴론과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정리하고, 숙청을 통해 정리되어 온 북한 권력 내부의 역관계를 다룰 것이다. 이어서 북한의 체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권력의 정통성을 정치권력의 내구력, 통제력, 경제체제의 내구력을 다룰 것이다. 나아가 정치문화적 접근, 우리의 국민성을 통한 접근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위한 이론적 준거와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족하나마 작은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 연구를 위한 대략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
I. 서론
II. 북한 엘리트의 권력 관계
1. 숙청과 권력장악 과정
1) 박헌영 숙청과 김영주 숙청, 장성택 숙청의 공통점
2)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장악 과정 대조
2. 김정은의 권력 강화 진행 양상
III. 권력의 정당성
1. 정치체제의 내구력
1) 절차적 정당성
2) 명분적 정당성
3) 북한의 엘리트 갈등
(1) 지배엘리트간의 권력 및 정책 갈등
(2) 정치군사적 리더십의 정당화
2. 통제력
3. 경제체제의 내구력(효율성, 내용적 정당성)
4. 외부적 요인(동북아 정세, 중국의 건재, 남한의 존재 등)
IV. 문화적 접근으로 살피는 체제 내구력
1. 주체사상의 종교화,
2. 시민사회의 미형성,
3. 우리 민족 성격의 특성,
4. 동유럽 문화와 북한문화의 차이
5. 위기에 대응하는 심리적 요인
V.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를 통한 건설적인 대북정책 추진방향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