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여 시장규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문제, 즉 금융기관과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여 시장규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문제, 즉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량인출사태(bank-run)를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예방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파산에 직면할 경우 예금보험기구의 지출이 증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에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 적정 수준의 예금보호한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역별 고액예금자의 예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각 구간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위험행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살펴봄으로써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예금보호한도 하에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총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권역별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은행업권에 국한된 자료만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모든 금융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 논의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confirmed whether the depositors unprotected in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of Korea work a market discipline, and by measuring its intensity it was to discuss the adequacy of deposit coverage. Deposit protection limit is one of the most u ...

This study confirmed whether the depositors unprotected in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of Korea work a market discipline, and by measuring its intensity it was to discuss the adequacy of deposit coverage. Deposit protection limit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means utilized to mitigate a the moral hazard problem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positors inherent in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It may be appropriate to protect fully the deposits of depositors in terms of promoting a stable maintenance of the credit crunch in the financial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event further mass withdrawals situations(bank-run)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market unrest. But the setting of the deposit protection limit is essential in the sense that could loosen an increase in the expenditure of the Deposit Insurance Agency and the moral hazard problem of market participants after financial institutions went bankrupt. The question is how it would be measured the deposit protection limit of the appropriate level.
In this study, it was categorizing the deposits of depositors of each financial sectors, and it was analyzing their sensitivities for the risk-taking behavior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s results, it was confirmed partially the market discipline of depositors and it was found the current deposit protection limits to minimize the total cost for each financial sectors in Korea.
While the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a result from only a limited data presented in bank, this study is very unique by analyzing all the financial sectors. so it would be widely applied to discussion of the adequacy of the current deposit protection limit. Also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deposit insurance system and the stability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본 연구는 국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여 시장규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문제, 즉 금융기관과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여 시장규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문제, 즉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량인출사태(bank-run)를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예방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파산에 직면할 경우 예금보험기구의 지출이 증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에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 적정 수준의 예금보호한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최근의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지급한도액의 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 및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재설정이 이루어진 점, 비슷한 시기 국내에서도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거니와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과거 예금보호한도에 대해 수행된 연구들이 예금보호한도 설정만으로 시장규율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금융업권별 시장규율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시장규율의 약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은행에 국한된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권역에 대해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업권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기관의 고유 위험에 따라 고액예금자가 기준으로 삼는 금융기관의 위험 지표가 상이할 수 있다는 분석과 금융기관의 고유 위험이 클수록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 강도가 다른지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시장규율과 예금보호한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충분치 않은 것은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변화없이 유지된 탓에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예금자의 행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구간별 고액예금액을 예금보호한도의 대용치로 설정하고 금융권역별 총규율비용과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금융업권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금융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서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예금자 관련 자료(동일인 예금규모별 잔액 및 예금자 수)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추출하였다. 예금자 관련 자료는 금융권역별 상이하다. 은행의 부보예금액은 2008년 12월~2011년 12월 반기별 자료이고, 부보예금자수는 2004년 6월~2011년 12월 반기별 자료이다.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회사의 부보예금액 및 부보예금자수는 2006년 9월~2011년 9월 반기별 자료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4년 6월~2011년 12월 반기별 자료이다. 분석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17개사, 증권사 34개사, 생명보험사 23개사, 손해보험사 13개사, 상호저축은행 69개사, 종합금융사 1개사 등 총 157개사이다. 금융권역별 위험 변수 등 금융기관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그밖에 통제변수는 실질GDP성장률, 주택매매가격, 종합주가지수 등 국내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등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예금보호한도 하에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총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권역별 상이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예금보호한도 하에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총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권역별 상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행 예금보 ...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예금보호한도 하에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총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권역별 상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금보호한도 설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예금보험기구의 선제적 역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권역별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기존 연구들이 은행업권에 국한된 자료만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모든 금융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 논의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감독규율과 시장규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가 최소화되는 예금보호한도 수준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적정 예금보호한도를 제시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