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동태적인 지방정부간 협력과정의 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종결에 관한 연구의 부재

창의적인 행정이란 서로간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산출하는 것이다(Feiock et al 2008). 지방행정에서도 경쟁력강화 차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동태적인 지방정부간 협력과정의 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종결에 관한 연구의 부재

창의적인 행정이란 서로간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산출하는 것이다(Feiock et al 2008). 지방행정에서도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연구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시도가 많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시군통합에서부터 지방정부간 협력(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등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었다. 즉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하에 있어 다양한 협력적인 거버넌스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취하고자 하였다. 학자마다 이를 명칭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예로 이명석(2002)은 이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Feiock et al (2008)은 collaborative governance라고 정의한다.
즉 정부간 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생산, 파트너쉽(Partnership)의 형성, 공급권한의 위임 등 다양한 거버넌스의 기제를 통해서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주민들의 요구에 대응성과 탄력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Oakerson and Park 2011).

□ 연구목적: 제도적 딜레마 상황의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간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메카니즘 탐색과 협력의 종결 원인의 탐색적 연구

▢ 1년차 연구의 결과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협력적 파트너 도시들과의 협력적 공공서비스 및 공동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종결되어 계속적이 되지 못하는 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찾아내었다.
1, 협력 계약(MOU)기간 종료에 따른 자연적 종결
2. 상대방 조직의 인적구성의 변화
- 기관장(시장, 또는 시지배인 등) 교체와 시의회 구성비의 변화
- 핵심 사업 담당자의 교체와 이에 따른 정보교환, 의사소통의 채녈의 문제
-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담당 상위부서의 변화

3.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른 문제
- 협력 서비스제공 또는 협력사업의 수요 감소
(예: 관련 담당 서비스대상 수요자의 감소,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사업 필요성 감소)
4. 사업 성과에 대한 회의
- 공동사업의 성과 부진 및 예상했던 기대효과 달성하지 못함
5. 상호간의 불신 증대
- 상호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불신 증대

◌ 협력 지속 메카니즘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문제들
-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 협력의 지속을 위해 조정과정에 드는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협력의 종결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는 참여자의 수, 협력목적의 모호성 등을 통해 변수화가 가능함을 확인함
- 분배의 문제(Division Problem) : 협력으로 발생된 이득을 참여한 구성원간에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발생하는 거래비용. 협력의 진행과정에서 참여 지방자치 단체내의 동질성 여부와, 참여지방자치 단체간, 기관간 동질성 여부, 권력과 자원의 여부를 통해 변수화가 가능함을 확인
- 계약위반의 문제(Defection Problem): 협력을 위한 계약위반의 경우 발생하는 협력종결의 문제임. 이의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와 감시 비용이 협력지속에 영향을 미침. 관련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즉 성과의 측정가능성과 계약불이행, 위반시 제제의 조항 등이 이와 관련 될 수 있음

◌ 협력의 위험에 미치는 3가지 영향요인들
- 협력대상의 특성과 본질적 문제(The nature of Problem)
: 대상사업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공유재 여부, 외부성의 종류와 정도, 조정기제
- 행위자 특성과 선호
: 조직 또는 지방자치 단체내의 동질성(동질성이 다를 경우 조직 또는 자치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협력의 유지시에도 서로 다른 선호와 불만을 가지기에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
: 조직 또는 지방자치 단체간의 동질성 여부
: 조직의 리더의 관련 리더쉽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장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거래비용 중 Agency Cost 와 연관됨
- 장소, 상황적 특성
: 지역 정치시스템, 사회적 자본의 정도, 상위단체의 관련 법규, 기 존재하는 협력유지와 관련된 제도와 메카니즘 등
◌ 함의
자치단체장이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협력을 통해서 시설 공동사용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경우 어느 한쪽의 더 좋은 시설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오는 것을 싫어함. 일반적으로 협력의 시행의 경우 위와 같은 과도한 주민시설 건설에 따른 부작용과 이의 공동사용을 권유하고 있으나 실제 협력의 경우 그 시설은 공유재가 되어버리고 이에 따라 자신 지역의 관련시설의 투자보다는 다른 분야의 투자를 하려고 함. 더불어 주민들도 다른지역의 주민이 자신의 지역의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표출함

우리의 사회 기반시설의 지방정부간 협력에 의한 공동사용의 경우에도 쉽지 않음을 알려주는 사례임. 이를 통해서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설계를 고민해야함


▢ 2년차 연구의 결과

2년차의 연구수행은 첫 번째, 우리나라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 가정된 합의의 종결의 원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협력의 종결은 갈등의 지속을이야기 하기에 갈등이 지속되는 요인과 이의 해결요인을 바탕으로 Fuzzy Set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관련 주민과 정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 협력의 종결, 즉 갈등의 지속이 이루어 지는 주요요인으로는 각자의 협력으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불만과 불공평성의 존재와 이와 연관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증폭요인을 주요요인임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둘째 갈등사례를 통해 나온 핵심 가정인 정부와 국민들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자 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여 협력의 종결, 갈등의 발생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인식의 연구는 많기에 정부 관료들의 각 사회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지 사회적 형성이론에 입각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관료들은 학자, 전문가, 언론인, 대기업 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익집단, 노조, 일반시민에 비해 높았고, 이에 이들간의 정책협조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시민단체, 일반시민, 노조 등과는 협력의 지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제안서에 기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협력의 기제들을 Richard C. Feiock(2013) 제시한 거래비용과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Mechanism의 분석틀에 맞추어 탐색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중앙정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기제들은 거래비용의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특성과 참여자, 복잡성 등 사안별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Metropolitan areas provide arguably the best research laboratory for studying the larger issues of fragmentation and the resulting policy interactions. Our first research goal is elaborating ICA approach through meetings, discourse, and research colla ...

Metropolitan areas provide arguably the best research laboratory for studying the larger issues of fragmentation and the resulting policy interactions. Our first research goal is elaborating ICA approach through meetings, discourse, and research collaboration among the project team. We seek to expand the ICA approach beyond the U.S. case to provide a more generic and generalizable explanation for the mechanism to resolve ICA dilemmas and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se mechanisms. Our second goal is to test a set of hypotheses derived from our ICA formulation across multiple regions, multiple policy areas, and multiple countries. The analysis is design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why actors seek collaborative solution to fragmentation, the structure of their interactions, the mechanisms for integrating across actors, levels and policie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mechanisms.
Thus, the proposed research investigates the role of emergent institutions in enhancing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in complex and poly-centric metropolitan regions. We extend the theory and empirically test hypotheses of ICA to answer the question of Who Governs urban areas and how they are governed in the 21st century.
This research project intends to address the following thre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do the characteristics of ICA problems and the configurations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macro-political institutions influence the choice of mechanisms for addressing ICA dilemmas within various policy arenas and across policy arenas? Second, how do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policy arenas influence the selection of partners in various governance mechanisms? Third, How do policy characteristics and contextual factors together influence governance mechanisms within each policy area and the role of these mechanisms in linking interrelated policy arenas and their success?
We study the multiple policy arenas in multiple policy settings which are most directly involved in the dominant conflict between growth and development in urban governance. We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voluntary, self-organizing activities to mitigate these conflicts, encourage cooperation, and minimize the adverse impacts of one authority’s decisions on others. As underlying systems and policies become increasingly interconnected, the costs imposed by ICA problems increase dramatically and the search for institutions that can coordinate decisions across independent policy arena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valuable to policymakers working in interconnected policy arenas and inform understanding of the ability and limitations of voluntary self-organizing activities to coordinate multiple issues and resolve conflicts in these policy areas. This will be particularly useful where traditional authorities have been unable to resolve such conflicts. The sections that follow outline a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to guide inquiry into urban governance and the mechanisms for integrating policy decisions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동태적인 지방정부간 협력과정의 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종결에 관한 연구의 부재
□ 연구목적: 제도적 딜레마 상황의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간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메카니즘 탐색과 협력의 종결 원인의 탐색적 연구
▢ 1년차 연구의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동태적인 지방정부간 협력과정의 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종결에 관한 연구의 부재
□ 연구목적: 제도적 딜레마 상황의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간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메카니즘 탐색과 협력의 종결 원인의 탐색적 연구
▢ 1년차 연구의 결과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협력적 파트너 도시들과의 협력적 공공서비스 및 공동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종결되어 계속적이 되지 못하는 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찾아내었다.
1, 협력 계약(MOU)기간 종료에 따른 자연적 종결
2. 상대방 조직의 인적구성의 변화
- 기관장(시장, 또는 시지배인 등) 교체와 시의회 구성비의 변화
- 핵심 사업 담당자의 교체와 이에 따른 정보교환, 의사소통의 채녈의 문제
-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담당 상위부서의 변화

3.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른 문제
- 협력 서비스제공 또는 협력사업의 수요 감소 4. 사업 성과에 대한 회의
- 공동사업의 성과 부진 및 예상했던 기대효과 달성하지 못함
5. 상호간의 불신 증대
- 상호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불신 증대

◌ 협력 지속 메카니즘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문제들
-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 협력의 지속을 위해 조정과정에 드는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협력의 종결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는 참여자의 수, 협력목적의 모호성 등을 통해 변수화가 가능함을 확인함
- 분배의 문제(Division Problem) : 협력으로 발생된 이득을 참여한 구성원간에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발생하는 거래비용. 협력의 진행과정에서 참여 지방자치 단체내의 동질성 여부와, 참여지방자치 단체간, 기관간 동질성 여부, 권력과 자원의 여부를 통해 변수화가 가능함을 확인
- 계약위반의 문제(Defection Problem): 협력을 위한 계약위반의 경우 발생하는 협력종결의 문제임. 이의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와 감시 비용이 협력지속에 영향을 미침. 관련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즉 성과의 측정가능성과 계약불이행, 위반시 제제의 조항 등이 이와 관련 될 수 있음

◌ 협력의 위험에 미치는 3가지 영향요인들
- 협력대상의 특성과 본질적 문제(The nature of Problem)
: 대상사업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공유재 여부, 외부성의 종류와 정도, 조정기제
- 행위자 특성과 선호
: 조직 또는 지방자치 단체내의 동질성(동질성이 다를 경우 조직 또는 자치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협력의 유지시에도 서로 다른 선호와 불만을 가지기에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
: 조직 또는 지방자치 단체간의 동질성 여부
: 조직의 리더의 관련 리더쉽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장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거래비용 중 Agency Cost 와 연관됨
- 장소, 상황적 특성
: 지역 정치시스템, 사회적 자본의 정도, 상위단체의 관련 법규, 기 존재하는 협력유지와 관련된 제도와 메카니즘 등
▢ 2년차 연구의 결과
2년차의 연구수행은 첫 번째, 우리나라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 가정된 합의의 종결의 원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협력의 종결은 갈등의 지속을이야기 하기에 갈등이 지속되는 요인과 이의 해결요인을 바탕으로 Fuzzy Set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관련 주민과 정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 협력의 종결, 즉 갈등의 지속이 이루어 지는 주요요인으로는 각자의 협력으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불만과 불공평성의 존재와 이와 연관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증폭요인을 주요요인임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둘째 갈등사례를 통해 나온 핵심 가정인 정부와 국민들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자 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여 협력의 종결, 갈등의 발생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인식의 연구는 많기에 정부 관료들의 각 사회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지 사회적 형성이론에 입각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관료들은 학자, 전문가, 언론인, 대기업 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익집단, 노조, 일반시민에 비해 높았고, 이에 이들간의 정책협조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시민단체, 일반시민, 노조 등과는 협력의 지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제안서에 기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협력의 기제들을 Richard C. Feiock(2013) 제시한 거래비용과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Mechanism의 분석틀에 맞추어 탐색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중앙정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기제들은 거래비용의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특성과 참여자, 복잡성 등 사안별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 지방정부간 협력의 원인과 성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한 한국적 특수요인과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 탐색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협력의 진화에 관한 제도적 집단행동의 연구분석틀을 작성하였음. 이는 산출과정과 더불어 진화 조정과정을 거쳐 종결이냐 지속 ...

(1) 지방정부간 협력의 원인과 성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한 한국적 특수요인과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 탐색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협력의 진화에 관한 제도적 집단행동의 연구분석틀을 작성하였음. 이는 산출과정과 더불어 진화 조정과정을 거쳐 종결이냐 지속이냐의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분석틀을 작성하였음

<그림 8>. 제도적 집단행동의 분석틀>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제도적 집단행동 분석틀을 통한 후속 협력원인과 조건-> 협력-> 성과(종결, 지속, 기타 협력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성과 등)의 관계에 관해 지속적인 분야별 사례를 통한 연구가 가능.
이를 통해서 정책분야별, 행정서비스별, 그리고 협력의 참여자의 상호 조건에 따른 협력의 성과와 지속요인, 종결원인을 지속적으로 연구 탐색하는 데 활용할 계획임

(2) 협력기제에 대한 연구

한국의 다양한 협력기제들을 앞서 제시한 거래비용에 입각한 제도적 집단행동의 기제의 분류표에 따라 지속적인 협력의 기제들을 파악하고 그 성공과 실패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이를 위해 2017년 IPPA(International Public Policy Association) 연례학술대회에 관련 패널을 제출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국가들 특히 Fragmentation이 아닌 지방행정체제를 가진 아시아 국가의 협력기제들과 비교연구를 할 예정임

(3) 관료의 관련 집단 사회적 형성의 지속적 변화연구
본 연구를 통해서 협력을 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사회적 형성과 인식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는 국가간 시대별 변화함을 파악했음. 우리의 집단별 사회적 형성의 표를 바탕으로 이 사회적 형성이 협력과 정책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지 지속적으로 연구에 활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