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민영화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사회가 직면한 보편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각국의 툭수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며,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보편적인 접근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 ...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사회가 직면한 보편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각국의 툭수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며,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보편적인 접근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특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편적인 맥락과 특수적인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연구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 사회는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할 의무가 있는가? (II)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는 어떤 것인가? (III)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의 관계는 어떠한가? (IV) 특수한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는 어떤 것이며,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는 국민들에게 최소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는 최소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와 정의론운 보건의료체계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다. 한국사회 보건의료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의 기능을 원칙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공공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is based upn the cognition that the privitization of medicine is a universal problem for almost all countries in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the privatizaqtion of tthe medicine shoudl be understood in the special context of each cou ...

This research is based upn the cognition that the privitization of medicine is a universal problem for almost all countries in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the privatizaqtion of tthe medicine shoudl be understood in the special context of each country. To accomplish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problem shoudl be approached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universal perspective and special perspective. From these two perspectives, the researcher should try to answer to the following four questons. (I) is theere societal obligation to construct a jujst health care system (II) What is a just health care system (III)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izatiion of medicine and a just health care system (IV) In Korea, what is a just health care system, and what is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ization and a just health care syst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A decent society has a societal obligation to constuct a just health care syste. A just health care system should provide at least a decent level of health care servi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ization and a just health care ssystem is a means-end relationship. In Korea, we cannot, in prinicple, deny the advantage of the privatizartion. But if we allow the possibility of the privatization, then we should raise the level of public character of Korean health care system.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사회가 직면한 보편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각국의 툭수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며,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보편적인 접근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 ...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사회가 직면한 보편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각국의 툭수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며,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보편적인 접근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특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편적인 맥락과 특수적인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연구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 사회는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할 의무가 있는가? (II)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는 어떤 것인가? (III)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의 관계는 어떠한가? (IV) 특수한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는 어떤 것이며,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연구내용. . 그리고 의료민영화 문제는 경험적인 연구 이전에 개념 분석을 통한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데, 의료민영화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정의", "건강권" 등의 개념들은 잘 정의되지 않은 채 당파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논의가 공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개념들의 명료화가 필요하고 그 후에야 경험적인 연구의 성과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연구내용이 필요하다. (I) 사회는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할 의무가 있는가? (II)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는 어떤 것인가? (III)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의 관계는 어떠한가? (IV) 특수한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는 어떤 것이며,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의료민영화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이며 동시에 정의의 문제이다. 효율성 문제의 예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보건의료비 증가억제 및 비용-효과이고, 정의의 문제의 예들은 국민건강의 수준과 건강형평성, 보건의료제공자들과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자유의 존중 등이다. 의료민영화가 효율성과 정의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진국에서의 의료민영화 실험에 대한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
시장기제는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기제이다. 비록 K. 애로우가 보건의료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료제공자와 의료이용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정상적인 시장기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이런 애로우의 주장은 다만 보건의료가 다른 상품들과 달리 완전히 시장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될 수 없다는 것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애로우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 사회의 대부분의 국면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할 때, 시장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의료민영화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면에서 의료민영화는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고 따라서 보다 다양한 실험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성과를 밝히자면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들과 논변들을 분석하고, 경험과학적 연구들의 논리적 함축을 분석했다. 우선 다양한 합당한 정의론들이 중첩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개념분석과 반성적 평형방법 등을 통해 밝혔다. “건강권,” “평등권” 등의 개념을 우선 분석하고 그 후에 과연 최소한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반성적 평형방법을 사용해서 밝혔다. 사회과학에서 축적한 많은 경험적 데이터로부터 경험적인 일반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혹은 결론들이 가지는 숨겨진 논리적 전제나 논리적 함축, 그리고 이런 여러 주장들과의 논리적 일관성 등 논리적 관계를 밝혔다.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제도의 특수성을 밝히고, 그런 인식 위에서, 보편적인 연구로부터 얻은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고 적용함으로써 실제 논문집필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문적인 윤리학자가 다양한 사회과학의 연구를 활용하면서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학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한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이고 다 ...

이 연구는 전문적인 윤리학자가 다양한 사회과학의 연구를 활용하면서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학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한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이고 다른 한 분야는 실천철학분야이다. 여기서 사회과학분야는 의료정책을 다루는 분야의 사회과학의 분과들로서 의료사회학, 보건복지학, 보건경제학, 공중보건학, 의료법학 등의 분야를 포함하며, 철학의 경우에는 실천철학, 즉 윤리학과 정치사회철학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의료민영화가 효율성의 문제이며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료민영화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윤리학적 관점에서도 접근하지만, 다른 현대 학문들처럼 윤리학 역시 이미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이 윤리학 전문가들처럼 현대 윤리학을 자신의 전문분야처럼 친숙하게 알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윤리학 전문가에 의한 본 연구는 민영화 및 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과 그런 윤리적 쟁점들에 현대 윤리학의 입장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심화된 이해의 바탕위에서 사회과학자들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형성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윤리학 및 사회정치철학 등 실천철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천철학의 목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해서 현실의 개선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실천철학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요구되지만, 또 동시에 이런 사회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 관계 및 함축을 해명해 내야 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하게 사회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을 이용하고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는 실천철학자들이 사회과학의 연구로부터 산출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천철학자들이 사회과학적 지식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때, 이들의 연구는 철학적으로 더욱 엄밀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더 적실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과학과 실천철학의 조우와 대화는 양쪽 분야 모두에서 더 많은 창조성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활용은 우선 세계의 대부분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가 부딪친 절박한 현안문제인 정의로운 보건의료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의료체제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이제 사회의 정상적 기능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까지 할 정도여서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절실히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해서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시장기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거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 문제를 오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도 안 되지만, 보건의료체제를 설계할 때 정의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효율성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 효율성과 정의는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상보적일 수도 있다. 만일 어떤 보건의료체계가 희소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보건의료체계는 그렇지 않은 체계보다 더욱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가 될 수 있는데, 적절하게 규제된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의료민영화는 정의로운 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열린 가능성이며, 경험적으로 실증된 것이다. 본 연구는 철학적 분석과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상보적인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의 다른 면에서의 창의성과 도전성은 다른 학문분야들의 융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즉 사회과학과 실천철학의 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다른 분야의 조우 혹은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특히 보건의료체제를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와 철학은 사실상 근대 이후에는 그다지 조우되지 않은 서로 낯선 분야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적 연구를 활용하면서 윤리학적 관점에서 의료민영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단히 희귀한 조우를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새로운 통찰을 많이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