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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동아시아 도시의 위기와 전환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Cit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97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는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는 안정적인 공존,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사회적 불안정, 환경적 취약성, 정치적 긴장의 상태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의 위기는 도시의 위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팀은 동아시아의 위기를 동북아의 국제질서나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같은 글로벌한 스케일의 과정의 결과로만 파악하지 않고,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 지방적 스케일의 과정들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동아시아의 위기적 상황이라고 이해한다. 동아시아의 도시들은 현재 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과도한 주거비와 열악한 시설에 고통받는 주거빈곤층의 증가, 도시 내부 공간적 격차의 심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국토 공간 내부의 불균등성 심화,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 위험요소(화재, 사고, 치안, 방사능 우출 등)의 공간적 집적 등의 문제에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문제들은 서로 결합되고 중첩되면서 동아시아의 위기로 전환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도시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전환의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도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1) 1950년대 이후 냉전 지정-지경학적 상황과 1950~1980년대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팽배했던 발전주의적 국가개발이 동아시아 도시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2)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지정-지경학적 조건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발전주의 도시화의 유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도시화의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동아시아의 발전과 문제가 도시문제가 응축된 결과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도시에 대한 다학제와 다중스케일의 횡단적 연구를 수행함을 통해, 동아시아 도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전반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론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동아시아 도시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이해 현재 동아시아에서 도시의 문제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사회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간 도시의 문제를 과도하게 도시 내부의 공간이용과 자원배분에 대한 기술-공학적 합리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의 문제를 도시 스케일로 국한하지 않고, 냉전적 발전주의 혹은 탈냉전적 세계화라는 글로벌과 국가적 스케일의 정치-사회-경제적 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도시에 다중스케일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동아시아의 경험에 기반한 도시에 대한 이론화 추구 동아시아 도시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법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도시를 설명하고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과 시각이 서구 도시의 경험에 기반한 도시이론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도시화의 과정을 동아시아 사회가 처했던 지정-지경학적 맥락과 각 국가, 도시, 지역이 겪었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비판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개념화하려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동아시아 도시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해법이 제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이론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아시아 도시성의 모색 196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 도시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이론적 개념화는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동아시아의 도시들이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도시화의 모델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도시성의 수립은 동아시아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정치적 안정과 생태적 균형, 그리고 평화적 공존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동아시아 도시화의 특성을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라고 규정한다. 냉전적 발전주의 시기의 도시화는 1) 위험성, 2) 예외성, 3) 위험성의 3가지 요소로 특징 지워진다. 1) 압축성은 시공간적으로 압축되어 진행된 도시화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압축적 도시화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주거 빈곤층의 양산, 도시 내부 공간의 양극화, 도시의 고밀화, 고층화에 따른 위험의 극대화, 자원의 대도시 집중과 국토의 불균등성 심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2) 예외성은 국가의 고유한 영토적 주권을 자본축적의 목적 또는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역화한 결과로 “예외적 공간(space of exception)”이 출현하는 것과 관련된다. 2가지 형태의 예외적 공간이 존재하는데, 1) 경제특구는 초국가적 교류와 자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 규제 등 국가권력의 행사를 특정 영역에 따라 차별화시킨 결과 탄생한 예외적 공간이고, 2) 군사기지 도시는 냉전시기 미군의 해외 주둔 전략에 따라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각지에 설치된 것으로 주둔국의 국내법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이 예외성은 공간은 국가 주권의 영토성을 약화시켜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어렵게 하여,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초국적 자본의 순환논리에 친화적인 실험적 공간을 만들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기여하며, 제국의 지정학적 힘의 논리가 걸러지지 않고 표현되어, 글로벌, 국가, 지방적 힘들이 충돌하는 갈등의 공간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위험성은 압축적 도시화와 국토공간 건설의 결과로 인한 위험경관의 탄생과 관련된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의 도시 외부적 압축성은 물, 에너지 등과 같은 외부 자원의 압축적 순환에 의존하는 도시를 형성하고,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위험이 공간 상에 물질적으로 집적되고 담론적으로 재현되는 “위험경관(riskscape)”을 형성한다. 위험경관 창출의 결과로 위험요소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위험의 불균등 분포를 야기하고, 위험이 일상화된다.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성공적 산업화와 효율적 도시 인구통치를 가능하게 한 공간적 틀 이었으나, 효율적 도시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압축성, 위험성, 예외성의 특징들은 동아시아 도시들이 직면하는 각종 도시문제의 원인이 된다. 더구나, 21세기 탈냉전적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 도시들은 새로운 도시성(urbanity)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도시들은 여전히 발전주의 도시화의 물리적, 제도적 관성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 탈냉전 세계화와 함께 도래한 탈냉전적 지정-지경학의 힘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은 발전주의 도시화의 관성과 혼성적으로 결합되면서 동아시아 도시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냉전적 발전주의에서 탈냉전적 세계화로의 변화가 동아시아 도시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압축적 도시화, 위험경관의 형성, 예외적 공간의 창출로 특징지워지는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의 공간적, 물리적 유산들이 탈냉전 세계화와 함께 도래한 신자유주의 도시화, 탈냉전 지정-지경학적 논리와 결합하여 압축성, 위험성, 예외성의 도시화 기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 연구를 위해, 1) 위험성의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도시에서 추진된 메가프로젝트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2) 예외성의 측면에서는 경제특구와 군사기지도시와 같은 예외적 공간의 생산 및 변화과정을 탐구하며, 3) 위험성의 측면에서는 원자력 의존형 도시화와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위험경관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SSK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북한에서 이루어진 발전주의 도시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1) 압축적 도시화, 2) 위험경관, 3) 예외 공간이란 3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첫째, 압축적 도시화를 연구하는 압축도시팀은 한국의 도시화를 강남 만들기(강남의 물리적 건설과 담론적 재현)와 강남 따라하기(강남 재현의 도시적 보편화와 강남의 공간적 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 등과 같은 주요 도시의 도시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위험경관팀은 위험을 둘러싼 이해관계, 인식, 실천적 행위의 사회-공간적 차원을 강조하는 위험경관(riskscape)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전주의 도시화가 어떻게 위험경관의 등장을 초래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소비, 관리와 관련한 위험경관의 생산 과정을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경제특구와 같이 국가의 일반적 영토성과는 차별적인 특별한 조절과 규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을 연구하는 예외공간팀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경제특구를 연구하였다. 특히, 특구와 같은 예외적 공간의 생산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발전주의 시기, 신자유주의 시기, 체제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기와 국가에 따라 차별적이지만 일관되게 활용하는 공간적 통치술임을 밝히려 했다.
  • 영문
  • The SSK Research Project on East Asian Cities analyzed the situation and issues in the developmental urbaniz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focusing on 1) compressed urbanization, 2) riskscape, and 3) exception space. The team examining compressed urbanization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on the urbanization of major cities in Korea through the concepts of “making Gangnam” and “following Gangnam.” Another team adopted the concept of riskscape, which emphasizes the socio-spatial dimensions of risk-related interests, perceptions, and practices, to investigate the risks that emerged as a result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 team looked into the process of risk production in regards to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management of nuclear energy in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from the socio-spatial perspective. The exception space team examined special economic zones of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It revealed that despite the differences by period—developmental, neo-liberal, and system transition—and country, the production of such exception spaces is a common spatial strategy of East Asian stat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서울대학교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은 2014년 9월 SSK중형과제에 선정된 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아시아 도시성의 모색’이란 아젠다 하에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이 동아시아에서 도시의 발달과 도시문제의 형성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도시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 1950년대 이후 냉전 지정-지경학적 상황과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동아시아 각국에서 팽배했던 발전주의적 국가개발이 동아시아 도시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2)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지정-지경학적 조건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발전주의 도시화의 유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도시화의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탐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냉전적 발전주의 시기의 도시화를 1) 압축성(시공간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된 도시화), 2) 예외성(국가주권의 영토성과 차별화되는 예외적 공간의 생산), 3) 위험성(압축적 도시화의 결과로 위험경관의 형성)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각 세 가지 요소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연구단은 압축도시팀, 예외공간팀, 위험경관팀, 총 세 팀을 구성하였다.
    첫째, 압축적 도시화를 연구하는 압축도시팀은 한국의 도시화를 강남 만들기(강남의 물리적 건설과 담론적 재현)와 강남 따라하기(강남 재현의 도시적 보편화와 강남의 공간적 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 등과 같은 주요 도시의 도시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투기 지향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개발의 탄생』(동녘 출판사)으로 출간되었다. 또한 압축적 도시화에 대한 대안적 도시공간으로서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공공공간을 위하여』(동녘 출판사)로 발간되었다. 끝으로, SSCI급 국제학술지인 Critical Sociology의 특집호 “Urban Development in East Asia”를 기획함으로써, 동아시아 스케일에서의 압축적 도시화 논의를 해외학계에 알리는 성과를 일궜다.
    둘째, 위험경관팀은 위험을 둘러싼 이해관계, 인식, 실천적 행위의 사회-공간적 차원을 강조하는 위험경관(riskscape)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전주의 도시화가 어떻게 위험경관의 등장을 초래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소비, 관리와 관련한 위험경관의 생산 과정을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물은 『위험도시를 살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와 핵 위험경관』(알트 출판사)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접하기 어려웠었던 중국, 대만, 일본의 핵발전 정책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저항을 국내공동연구원들의 현장답사를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분석과 동아시아 맥락에서 핵 위험경관을 이론화가 시도되었다.
    셋째, 경제특구와 같이 국가의 일반적 영토성과는 차별적인 특별한 조절과 규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을 연구하는 예외공간팀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경제특구를 연구하였다. 특히, 특구와 같은 예외적 공간의 생산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발전주의 시기, 신자유주의 시기, 체제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기와 국가에 따라 차별적이지만 일관되게 활용하는 공간적 통치술임을 밝히려 했다. 이상의 연구성과는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알트 출판사)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공간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시각을 바탕으로 그간 해외학계에서도 덜 연구된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구들을 조망한 역작임. 또한 해외공동연구원인 시진위 교수가 대만 신주과학단지를 예외공간으로 분석한 논문은 지리학에서 최상위 학술지인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에 실리면서 본 연구단의 예외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 본 연구단의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공유재, 핵발전 정책 등의 구체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첨예한 도시문제들을 연구단의 대표적 행사인 <도시정책포럼>을 비롯한 콜로키움, 워크샵 등의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하여 정치인, 관료, 공무원,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SSK 사업이 지향하는 지식의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 혁신에 기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물은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도시화의 과정을 동아시아 사회가 처했던 지정-지경학적 맥락과 각 국가, 도시, 지역이 겪었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비판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개념화하려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동아시아 도시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해법이 제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이론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196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 도시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이론적 개념화는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동아시아의 도시들이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도시화의 모델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도시성의 수립은 동아시아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정치적 안정과 생태적 균형, 그리고 평화적 공존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도시, 지정학, 지경학, 냉전, 발전주의 도시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압축성, 예외성, 위험성, 예외적 공간, 위험경관, 메가프로젝트, 원자력발전소, 경제특구, 군사기지도시, 지정학적 경제, 다중스케일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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