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표는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국가수준과 지방수준에서 이루어진 정치제도 개혁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정치제도 개혁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제 ...

◎ 본 연구의 목표는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국가수준과 지방수준에서 이루어진 정치제도 개혁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정치제도 개혁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경제성장을 목표로 발전을 지속해 온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 확산되면서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획일적 위계질서나 경제성장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균등한 발전, 그리고 정치구조와 사회 · 문화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요구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크고 작은 정치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제도의 개혁은 애초에 의도한 대표성의 확대,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방자치의 시행에 있어서도 정치제도의 개혁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방의 자율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목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할 한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방의 자율성은 미약하며, 중앙정부와의 위계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 따라서 기존의 정치제도 개혁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도하는 정치제도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제도가 이식될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정치제도들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요구된다. ◎ 특히 지방적 차원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치제도의 모색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있다. 오늘날의 ‘발전’은 단순한 정책적 구상이나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전략만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 고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지방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정만 2012). 그러므로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치제도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과 대안적 정치제도 모색이 요구된다.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현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규범적·서술적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거, 정당, 의회 분야에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정도는 아니다. 그 이유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문제는 지방정치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방정치는 아직까지 생소하며, 이론적 규범적 연구와 함께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지방정치에 대한 실증적 자료의 축적과 함께 해외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함께 축적함으로써 지방정치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연합한 두 팀이 각각 민주화 이후 정치제도 개혁과 지방정치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시급한 과제는 한국 정치 현장에 대한 실증적 자료 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을 주요한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 두 팀이 연합하여 실증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1. 학문적·사회적 기여 ◎ 본 연구를 통해 민주화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제도 개혁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한국 정치제도 발전에 기여한다. ◎ 한국의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실증적 분석이 국내에서 처음으 ...

1. 학문적·사회적 기여 ◎ 본 연구를 통해 민주화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제도 개혁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한국 정치제도 발전에 기여한다. ◎ 한국의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실증적 분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각종 자료는 정치제도와 지방정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 국·내외 연구진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국내와 해외의 자료를 구축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내외의 활발한 비교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두 팀이 지난 3년간 축적한 자료를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기존의 학술적 연구 자료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이며, 나아가 자료 공개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소형단계에서 정치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한국 정치발전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 자료가 축적되었다. 중형단계에서도 자료 조사와 축적은 연구과정이 진행될수록 그 내용 및 범위가 심화되고 확장될 것이다. -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는 격년으로 국내·외에서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것이다. 이는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식의 횡단적·종단적 변화를 추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인력양성 및 교육과의 연계 ◎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학생을 면접원이나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의 보조자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 및 실제 경험을 통해 이들 학생들을 여론조사 및 사회조사분석 분야의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물을 학술서적으로 발간하여 정치제도 개혁과 지방정치 연구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 교육현장에서 교재로 사용하여 한국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발전을 위해 실시된 정치제도 개혁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정치제도 개혁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국가적 수준에서 민주화 이후 진행된 ...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발전을 위해 실시된 정치제도 개혁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정치제도 개혁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국가적 수준에서 민주화 이후 진행된 정치개혁에 대해 그 효과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적 수준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실시된 지방정치제도에 대해 그 효과를 분석하고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개혁의 정치적 효과”팀은 소형단계 3년 동안 주로 국가적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충실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상당한 연구업적을 생산하였다. 중형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적 수준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 분석과 아울러 지난 3년 동안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의 연구는 선거제도 개혁 자체가 초래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의 왜곡이라는 “의원성 질환”(iatrogenic illness)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과 행정자치 중심의 지방분권을 넘어 정치자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 수준의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① 민주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② 지역주의와 선거제도, ③ 선거운동방식과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3주제를 중심으로 수행할 것이다. ◎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민주적이면서도 유능한 대표를 선출하더라도 이들 대표들이 의회에서 제대로 일할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산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회제도의 개혁은 선거제도의 개혁과 함께 정치제도의 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2차년도의 연구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소수가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준 다음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론적·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제가 민주성의 기준을 더 잘 충족시킨다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의회제도에 대한 연구는 ④ 의원의 행동동기와 의정활동, ⑤ 의사결정의 구조와 그 효과, ⑥ 의회 파행의 원인과 그 대책이라는 3주제를 중심으로 수행할 것이다. ◎ 1차년도의 연구가 간접(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인 대표를 뽑는 선거에의 참여에 관한 것이라면, 3차년도에서는 시민발안, 시민투표, 시민소환, 시민참여예산제도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에의 참여 및 이익집단을 통한 정치적 참여를 연구한다. 3차년도의 연구는 시민참여에 있어서 참여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능력과 참여의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능하고 덕성을 갖춘 시민을 가정하고 시민참여 제도의 개혁을 논하는 기존의 규범적 차원의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연구는 ⑦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참여, ⑧ 이익집단과 시민참여, ⑨ 시민참여 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3주제를 중심으로 수행할 것이다. ◎ 중·장기에는 국가(중앙)와 지방과의 관계를 이전 단계까지 연구와 연관시켜 분석하고 체계적인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치제도 개혁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연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현실세계의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선거제도 개혁, 의회제도 개혁, 시민참여제도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당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제대로 된 정당의 존재야말로 정치개혁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중·장기에는 이전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명시적으로 다루지 못한 정당 개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 정당개혁의 문제를 다른 제도 개혁의 문제와 연관시켜 정치제도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 개혁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로서 중앙과 지방관계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이전 단계의 연구에서는 이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제도의 효과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현재 행정자치 중심의 지방분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치자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지방정당, 지방분권형 양원제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연구에서는 또한 기존의 정치개혁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혁 시도의 성패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