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스마트지식사회의 기회와 도전: 기술발전, 위험확산, 그리고 정책대응
Challenge and Opportunity of Smart Knowledge Society: Technology Development, Risk Proliferation, and Polic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3A2044645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3 년 (2014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동욱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헌영(고려대학교)
윤상오(단국대학교)
김대호(목원대학교)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충식(경성대학교)
이은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대성(서울대학교)
조현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기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스마트지식사회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으로 대표되는 스마트기술의 등장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심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국내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새로운 위험을 등장시키거나 기존의 위험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스마트기술과 위험 간의 관계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의 역할은 기술 진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술의 진화가 급격하고 스마트기술과 위험 간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정책과 제도적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스마트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이 증가하는 스마트지식사회가 위험사회로서 도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팀은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아젠다 하에서 기술과 위험 간의 관계를 중형단계 3년 동안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팀은 스마트기술과 위험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단기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스마트기술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위험의 양상도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SSK 대형단계에서 연구센터를 구축할 것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중형단계 3년 동안의 연구 비전을 지속가능한 스마트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과학적 역량 강화로 정하였다.
    본 연구팀의 연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현상,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기록 및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기술의 발전 및 진화와 이에 따른 위험의 양상 변화, 피해 등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론연구, 비교사례연구, 계량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한다. 스마트지식사회에서는 기술의 진화가 급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술 트렌드를 검토하고 연구의 가치, 실현가능성, 적절정을 타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 간 정기적인 세미나와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서 연구의 방향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진은 각 분야 간 융합연구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스마트기술과 위험에 관한 연구는 개별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진행될 필요도 있지만 공유되고 총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진은 각 분야간 융합연구를 위해서 우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나아가 초청세미나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와 협력연구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해서 국외 전문가과도 협력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진은 스마트기술, 위험, 정책 분야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기술-위험-기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중장기적인 시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역량을 갖춘 전문 연구인력이다. 연구진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연구 역량을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교육·훈련시킴으로써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진은 한국 ICT 분야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한국의 앞선 경험과 사례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 ICT 성과 확산을 위하여 본 연구진은 국제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SSCI 등 국제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게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ICT 관련 ODA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원조가 되도록 지원을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스마트사회 연구단이 중형단계 연구 3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성적‧정량적 효과를 기대한다. 먼저 정성적 효과로서 스마트지식사회에 대한 이해와 학문적 성찰에의 기여,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스마트 연구 기반 허브(Hub)의 구축을 들 수 있다. 1) 스마트사회 연구단은 3개 분야(발전하는 기술, 깊어지는 위험, 초국경적 연결사회의 국제이슈) 11개 주제(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국제적 데이터 유통, 감시사회, 정보격차,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협력, 사이버안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별 분야‧주제와 스마트지식사회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통찰을 학문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2) 스마트사회 연구단은 3년 간의 소형단계를 비롯해 앞으로 중대형단계 7년에 걸쳐 스마트 사회 분야에 중점을 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기존 전문 인력은 물론 학문 후속세대에게 전문성을 부여할 것이다. 3) 스마트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해 해당 분야를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전문 연구기관은 미흡한 편이다. 스마트사회 연구단은 소형단계에 센터 운영의 경험을 통해 중대형 단계를 거치면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연구성과의 축척과 네트워킹의 정기화‧다양화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 분야에 대한 고유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 연구 Hub로서 자생력을 갖춘 연구소로 성장할 것이다.
    둘째, 정량적 기대효과로서 논문, 총서발간,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대내외 학회‧컨퍼런스 참여로 나눌 수 있다. 1) 먼저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논문으로 출간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앞선 스마트 환경을 기반으로 GIQ, MIS와 같은 SSCI 급의 연구지에 3편 이상의 게재를 목표로 한다(중형 1년차 투고, 중형 2년차 3년차에 게재). 또한 국내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각 분야에 연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 중형 기간 3년간 40편 이상의 국내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한다(1년차 10편, 2년차 20편, 3년차 20편). 2) 스마트 사회 연구단은 3개 분야 11개 주제를 3년차에 스마트사회 연구총서로 발간할 것이다(각 분야당 1권, 총 11권). 이를 통해 스마트 사회에 대한 현상과 이해, 이론적 고찰, 사례의 적용과 같은 포괄적인 성과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3) 스마트 사회 연구단은 내부 정기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월 2회)하는 한편 SSK 연구사업단과의 연구 네트워킹을 연 3회 이상 개최할 것이다. 또한 중형 단계에 걸쳐 2회 정도의 스마트 사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학문성과를 확산하고 연구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4) 대‧외내 학술대회와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성과 및 네트워킹을의 중요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진은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 및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3대 분야 11대 주제로 선정하였다.

    1) 기술 분야
    ① 빅데이터 활용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병행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빅데이터의 주요 활용분야와 향후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한다. 선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개인데이터 활용 영역, 제도 및 정책,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진단하고, 국내에서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처리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법제도를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클라우드 컴퓨팅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대효과를 파악한다. 국내 및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발전 방안을 타진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요 이슈를 설문 등을 통해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다.

    2) 위험 분야
    ① 정보보호 관련 개념정리와 범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보보호 법제현황 분석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개념 혼동과 제도 불일치 도출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②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 등 잊힐 권리와 대치되는 권리와 논쟁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현황을 분석하고 잊힐 권리 관련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양한 층위에서 영역별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정책과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시도한다.
    ③ 감시사회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해외 정보기관 등 감시사회의 징후를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연구 및 국가별 비교연구 수행한다. 기술에 기반한 감시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국가영역과 기업영역으로 나눠 진단하고자 한다. 새롭게 형성된 데이터계급 대한 분석 및 유형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④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 연구를 통해 이론을 검토하고, 이것들이 스마트지식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에 제공하는 이론적 기초와 관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역사적 연구를 통해 ICT 격차의 역사적 전개와 이의 정치경제학적 맥락들을 탐구할 것이다.

    3) 국제 이슈
    ① 인터넷 거버넌스 주요 국가의 정책 비교연구, 한국의 차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 분석과 바람직한 입장, 인터넷 상의 국가간 데이터 이용과 관할권, 인터넷상의 거래에 관한 과세권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② 국제협력 분야는 UN 전자정부 평가를 종합하여 정리한다. 둘째, 개발도상국들의 ICT분야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의 전략적 접근방향 등을 제시한다. 셋째,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ODA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향후 전자정부 관련 ODA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접근법과 추진방향을 정립한다.
    ③ 사이버 안보에 관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통합 이론을 모색한다. 국가 간 사이버 안보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전략을 연구한다. 강대국간 협력과 갈등 상황,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사이버 안보 규범 제정 노력 등 세계 사이버 안보 질서를 위한 정책 대응을 연구한다.
    ④ 국제적 데이터 유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를 실시하고 AHP 분석을 통해 대응의 중요성 및 긴급성에 대해서 도출한다. 관련 자료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교사 연구를 시도한다.
    ⑤ 중국과 한국의 주요 ICT기업의 전략 비교 연구, 중국 정부의 ICT 정책과 기업지원 효과, 중국진출 한국기업과 한국진출 중국기업의 성과 추정, 한국과 중국 정부의 ICT정책의 모방과 추격 현상, 한국과 중국의 ICT 동반 세계진출 방안, 세계 기술표준 형성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 한중 소프트웨어 인력 교류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서 중국의 ICT 산업에서의 부상을 연구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팀은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아젠다 하에서 기술과 위험 간의 관계를 중형단계 3년 동안 연구하였다. 연구팀은 스마트기술과 위험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단기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스마트기술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위험의 양상도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SSK 대형단계에서 연구센터를 구축할 것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과학적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지난 3년 간 중형 연구센터를 운영하였다.
  • 영문
  • The research team has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risk for the past three years on the topic of "Challenge and Opportunity of Smart Knowledge Society". The research team concluded that the study of smart technology and risk has been short-lived and fragmented. The development of smart technolog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it will continue to change. Therefore, long-term and strategic research is needed to deal with i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스마트지식사회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으로 대표되는 스마트기술의 등장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심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국내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새로운 위험을 등장시키거나 기존의 위험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스마트기술과 위험 간의 관계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의 역할은 기술 진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술의 진화가 급격하고 스마트기술과 위험 간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정책과 제도적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스마트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이 증가하는 스마트지식사회가 위험사회로서 도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팀은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아젠다 하에서 기술과 위험 간의 관계를 중형단계 3년 동안 연구하였다. 연구팀은 스마트기술과 위험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단기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스마트기술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위험의 양상도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SSK 대형단계에서 연구센터를 구축할 것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중형단계 3년 동안의 연구 비전을 지속가능한 스마트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과학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단은 2014년 SSK 중형단계 진입 시 ‘스마트사회연구팀’과 ‘위험정보사회연구팀’간의 융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목표는 SSK 소형단계 연구실적의 양적 성장이었다. 이를 통해서 대형단계 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단은 SSK 중형단계 3년 동안(2014.09.01. - 2017.08.31.) 6권의 SSK 연구단 총서와 5권의 저서, 25편의 SCOPUS 논문과 53편의 국내 논문 등 총 89편의 연구단 생산실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총 328번의 네트워크 실적(학술회의: 104건, 컨퍼런스: 42건, 심포지엄: 11건, 세미나: 104건 등)과 66건의 정부정책과 연계 및 반영실적(정책아젠다: 8건, 정책연구/사업기획: 23건, 입법화: 8건, 성과확산/홍보: 30건 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 및 공공기관(3), 국내연구소(2), 국내학회(2), 민간단체(1), 국외 연구소(1), 국외 학회(1) 등 총 10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다.
    본 연구단은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2017년 9월 SSK 대형단계에 진입하여, 대형연구센터인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하였다. 본 대형연구센터는 중형단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시,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타당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형단계 연구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본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연구비전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새로운 길(role)을 제시하고 지식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센터로의 성장”이다. 이런 연구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인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과 국내외 학제 간 융합과 현장기반 연구를 통한 사회과학 연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제시와 역량강화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지식을 선도하고 선진국과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수준의 정책연구센터로 성장하는 것이다.
  • 색인어
  • 스마트, 스마트지식사회,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중국 ICT, 국제데이터유통,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잊힐권리, 인터넷거버넌스, 정보격차, 국제협력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