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하였던 전국단위 순환정전의 기술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하였던 전국단위 순환정전의 문제점으로 전력의 수급조절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분석에 의하면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 ...

1)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하였던 전국단위 순환정전의 기술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하였던 전국단위 순환정전의 문제점으로 전력의 수급조절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분석에 의하면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9.15 순환정전 당시 전국적으로 정전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확인하고, 전력계통의 오작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9.15 순환정전 속에서 나타난 전력계통관리의 의사결정과정의 취약점을 분석한다.
기술적 실패와 아울러서 순환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의사결정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비전문가이면서 전력수급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부처의 서기관에게 순환정전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부적합한 의사결정과정이 존재하고, 전력거래소 및 기타 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긴급상황시 작동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9.15 순환정전의 제도적 원인을 파악한다.
기술적 실패와 조직의 실패 이면에는 제도적 결함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의 매뉴얼은 긴급상황 발생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력계통의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매뉴얼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고 무엇이 취약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미국 및 유럽의 대규모 정전의 구조적 원인, 전력계통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전력관리의 특징 및 방향을 알아본다.
한국의 9.15 순환정전은 우리가 겪은 정전규모 중에서 가장 큰 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북미주 및 유럽에서는 송전선으로 각 지역 및 나라가 연결되면서 이러한 정전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 북미주 및 유럽의 대정전 사건을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준비가 미흡했고, 어떻게 전력신뢰성 정책을 수립해 왔는지를 파악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앞으로 한국이 대정전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5) 9.15 순환정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위와 같은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분석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 우리의 전력산업에 내재하고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전력계통 긴급상황관리의 전체적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전력수급 긴급상황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EMS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의 증언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적 EMS 개발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대규 ...

1) 한국의 전력계통 긴급상황관리의 전체적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전력수급 긴급상황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EMS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의 증언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적 EMS 개발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EMS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MS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비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따라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의미하기도 한다. EMS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의 전력계통의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모형을 제시한다.
현재까지 의사결정과정에서 들어난 사실은 전력계통의 비전문가인 행정관료가 긴급상황발생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체계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국 전국적으로 대정전이라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과정의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3) 한국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규모 정전의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및 유럽은 대정전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지난 9.15 순환정전은 이러한 대정전이 다른 나라의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정전은 전력산업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전자, 통신, 수도, 도시가스, 교통, 항공, 항만 등등 다른 인프라에도 영향을 주면서 온 나라의 운영시스템에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정전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체적인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계통운영자를 확보하고, 해당분야 인력에 대하여 발생가능성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뉴얼 작성과 교육훈련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전력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하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전력산업은 공급위주의 산업구조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중앙집중의 공급구조는 전체 전력계통을 한 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으로 되어서 대규모 정전에 취약할 수 있다. 보다 분산화 된 전력구조와 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방향으로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할 때 전력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분산화 된 전력구조는 한 지역의 발전소 및 송전선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2011년 9월 15일에 한국에서 발생하였던 전국단위의 순환정전은 그 동안 우리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재난의 한 단면으로서 미래에 우리에게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국가간 연결된 송전망을 통하여 2003년, 2 ...

2011년 9월 15일에 한국에서 발생하였던 전국단위의 순환정전은 그 동안 우리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재난의 한 단면으로서 미래에 우리에게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국가간 연결된 송전망을 통하여 2003년, 2006년에 대정전을 겪었고, 대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여러 차례 수립하여 왔다.
915 순환정전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의 전력수급은 낮은 전력요금,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하여 공급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2011년 9월 15일 당일 날씨요인과 맞물려서 갑자기 증가한 전력수요를 맞출 수 없자, 수요를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순환정전이 발생하였다.
위의 내용은 지금까지 신문과 언론에서 주로 등장하는 9.15 순환정전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기술적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의 문제, 의사결정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상황판단의 미숙, 공급위주의 전력산업 구조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발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큰 문제점은 9.15 순환정전 당시에 어떻게 지역별로 정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력부족으로 인한 대정전의 위험 때문에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정도의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확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대정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9.15 순환정전 당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통하여 기술적 문제, 의사결정과정의 허점 등 조직의 문제, 제도적 취약점을 명확히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9.15 순환정전의 전체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정전을 막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