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s

연구과제 상세정보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The Political Economy of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3A2044032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3 년 (2014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권혁용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Nonna Mayer
Eric C.C. Chang(Michigan State Univ.)
이신화(고려대학교)
문우진(아주대학교)
Jonas Pontusson
David Rueda(Univ. of Oxford)
지은주(고려대학교)
이양호(고려대학교)
유항근(중앙대학교)
Johannes Lindvall(Lunds Universitet)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불평등한 민주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제도적 대안을 과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사회과학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포괄하는 주제는 불평등과 사회통합이다. 본 연구는 기존 정치경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1) 불평등 및 양극화 시대의 민주주의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치경제 이론을 창출하고, 2)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불평등 및 양극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3) 새로운 연구들을 토대로 한국을 대표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CSID: Center for the Study of Inequality and Democracy)를 건립하고자 한다.

    2단계 중형단계 연구는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3년의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중형단계(3년)에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를 넘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의 준거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팀은 전체 주제의 큰 틀에서 다음의 세 가지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1) ‘불평등과 사회적 정책수요의 다양성’: 수요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및 양극화의 특징 및 경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민 및 주요 정치적 행위자(노동조합, 정당 등)의 복지 및 재분배에 관한 정책선호를 분석한다. 2)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화, 그리고 정치양극화의 구조와 동학’: 산업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세계화가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가 어떠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분석한다. 3) ‘불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 공급측면에서 정부와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이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의 연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틀에서 역사적으로 산업화 및 탈산업화, 전쟁, 그리고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와 포용의 정치(politics of inclusion)를 수립하고 적응시켜 온 서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이론적 통찰 및 경험적 규칙성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현실과 비교하는 작업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팀은 중형단계에서의 국제비교연구를 최적화된 조건에서 수행하기 위해 불평등의 정치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해온 해외학자들을 공동연구원으로 충원하였다. 공동연구원 해외학자들은 본 연구진과의 공동협력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본 연구팀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현지 거점의 기능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신생민주주의(소형) -> 동아시아와 서구 선진민주주의 및 탈사회주의 국가들(중형) -> 이론의 일반화를 모색하고 불평등 시대 사회통합의 제도적, 정책적 대응 및 함의를 제시(대형) 하는 발전단계를 거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평등의 정치경제 연구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고 경험적 발견들을 축적하여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CSID)를 불평등의 정치경제 연구의 국제적 중심 연구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장기집단연구의 중추로 새로운 시각에서 불평등의 정치학 연구의 틈새시장을 선점하고, 한국사회과학이 불평등의 정치경제 연구 분야에서 독창적이며 독보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 및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화의 구조에서 한국적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지식생산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할 것이다.

  • 기대효과
  • (1) 불평등의 정치경제 분야의 새로운 이론 형성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해 불평등의 정치경제 분야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적 변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연구에 집중되었으나, 본 연구는 정치제도가 어떻게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쳐 정치불평등을 초래하고 차례로 경제불평등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정치가 불평등을 형성하고 불평등이 정치를 형성한다는 선순환적 또는 악순환적 사이클을 밝힘으로써, 정치의 경제적 결과, 그리고 경제적 현상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새로운 사회과학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미 수준 높은 국내 비교정치경제 연구들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이후 한국에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에서 선진민주주의국가와 신생민주주의국가를 포괄하는 학문적인 지리적 범위의 확대를 모색한다.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지리적 맥락을 뛰어넘는 보편적 인과이론의 정립이 가능한지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전략을 통해 본 연구가 국제학계에서 인정받는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보편이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국제협력연구의 모범적 모델 제시와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수립을 통한 국제적 연구거점 형성
    소형단계에서부터 본 연구팀은 대만정치대학과 프랑스 시앙스포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개별 연구진이 국제적 협력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해왔다. 국제협력연구를 기반으로 한 중형단계 본 연구진들의 국제협력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국제 공동연구의 확산, 국제공동학술회의의 개최, 그리고 그 성과들을 해외저명출판사에서 영문단행본으로 집대성하여 출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본 연구팀의 국제협력연구는 한국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팀이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한국을 불평등의 정치경제 연구의 국제적 핵심기지 중 하나로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중형연구팀은 소형단계에서 양적으로 생산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학자들을 새롭게 공동연구원으로 충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을 확보하였다. 중형단계의 연구 성과들이 더욱 축적되고 학술회의 및 출판 작업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확산된다면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학제 간 그리고 국제적 연구협력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불평등의 정치학 연구거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기여
    한국에서의 정치참여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소득불평등의 지속적인 심화는 계층·계급간의 이념갈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은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전반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 및 사회적 갈등 또는 폭력 증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정치제도 설계를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의 정치제도 설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4)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방안 및 교육연계 활용 방안
    한국사회과학의 발전의 방향중 하나는 한국문제에 천착한 연구결과를 보편적 언어로 국제학계와 소통하는 것이다. 차세대 사회과학자인 전임연구인력과 석박사과정생 및 학부생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단독연구 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SSCI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본 연구팀 내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정례적인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행과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이는 전문적 훈련(professional training)의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의 연구진행과정에서 진행할 정례워크숍은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공개할 것이다. 중형단계의 연구 성과들을 모아 발간될 영문단행본 및 국문단행본은 교과서로서 국내와 해외의 학부 및 대학원수업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연구요약
  • 중형단계 연구는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팀은 전체 주제의 큰 틀에서 세 가지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불평등과 사회적 정책수요의 다양성’이다. 본 연구주제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과 주요 정치적 행위자(정당 및 노조, 이익집단 등)들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선호와 요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초점은 불평등 시대 정책선호와 요구의 사회집단 간, 계층 간 다양성, 그리고 국가 간 차이를 초래하는 구조적, 제도적 맥락(context)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에 두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SK 소형단계에서 본 연구진이 진행해온 이론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더욱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1차 년도에 OECD 국가에 대한 통계분석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두 지역에서 불평등시대 정책선호에 대한 국가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년도에서는 두 지역에 대한 비교,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 간 패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화, 그리고 정치양극화의 구조와 동학’이다. 이는 소형단계에서 진행한 정치신뢰의 양극화, 정치참여의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대표의 양극화 및 정당경쟁의 분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가 초래하는 정치적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연구를 확대, 심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등장한 노동시장의 이중화(dualization)가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이 보장된 내부자(insiders)와 고용불안정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외부자(outsiders)의 균열이 소득불평등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불평등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추적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차 년도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사례 연구 및 OECD 국가를 사례로 한 계량적 분석 및 비교사례연구을 통해 경험적 일반화를 탐구한다. 2차 년도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 OECD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이중화와 양극화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 시대 이중화와 양극화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를 발전시키고,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주제는 ‘불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이다. 첫 번째 연구목표가 불평등 시대 시민, 노동조합, 정당 등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적 선호에 대한 수요측면의 연구라면, 두 번째 연구목표는 불평등 시대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목표의 핵심은 이러한 수요의 측면과 제도적 구조의 동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책적 대응과 제도적 대안을 분석하고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소형단계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팀은 불평등의 증가가 초래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악들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에 있어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책’이 하나의 제도로서 순환효과(feedback effect)를 가져온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책적 대응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불평등, 이중화, 양극화의 악순환구조를 완화하고 불평등 시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 번째 연구주제는 중요하다. 주로 2차년도 후반과 3차년도에 수행될 정책적 대응 및 제도적 대안 연구는 선거제도, 정당경쟁, 복지정책, 재분배 정책, 그리고 정부역량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중형단계에서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세부과제 연구는 네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연구팀은 ‘동아시아연구팀’이며, 두 번째 연구팀은 ‘OECD연구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팀은 ‘국제비교연구팀’이며, 마지막 연구팀은 ‘실증분석연구팀’이다. 본 연구팀의 중형 3년의 연구결과는 국내 및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Varieties of Democratic Politics in the Age of Inequality(가제)라는 제목의 편저서로 해외 저명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중형단계의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연구단’은 당초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비교연구를 개시하였고, 한국과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을 넘어서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1) 수요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불평등의 특징 및 경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민의 재분배 및 복지정책 선호를 분석하였고, 2)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어떠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3) 공급측면에서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이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의 연계를 완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계획에 따라 본 연구단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영문
  • Our research group called Political Economy of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have planned to conduct the comparative studies o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Our scope of research was expanded from Korea and emerging countries to advanced democratic states. First, in the demand side, we specified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inequality in the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advanced democratic states and analyzed the preferences of citizens of redistributive and welfare policy. Second, we analyzed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at the dualization of labor market and the deepening of income inequality generated the subsequent political results. Third, in the supply side, we analyzed what the main political actors have done to reduce the linkage effect of economic and political inequality and tried to find its implication and alternatives. Our research group has completed successfully the research as plann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연구단은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The Political Economy of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라는 연구과제로 한국과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을 넘어서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팀은 당초 전체 주제의 큰 틀에서 다음의 세 가지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1) 불평등과 사회적 정책수요의 다양성: 수요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및 양극화의 특징 및 경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민 및 주요 정치적 행위자(노동조합, 정당 등)의 복지 및 재분배에 관한 정책선호를 분석, 2)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화, 그리고 정치양극화의 구조와 동학: 산업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세계화가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가 어떠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요인 분석, 3) 불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 공급측면에서 정부와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이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의 연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의 모색을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불평등한 민주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적 대안을 과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위한 사회과학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화두처럼 제시되는 불평등, 양극화, 복지국가 등의 언술 및 논쟁들은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경험에 대한 사실적 왜곡뿐만 아니라 이념적 편향을 드러내며 정치적 목적을 담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서 주요 정당들의 논의가 여실히 보여주는 바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협애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정책 아이템의 단순한 나열과 그것의 조합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유권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적 이론의 통합적 이해와 실증적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서구 선진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 사회의 맥락에 조응하는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단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불평등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역사적으로 산업화 및 탈산업화, 전쟁, 그리고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와 포용의 정치(politics of inclusion)를 적응시켜 온 서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이론적 통찰 및 경험적 규칙성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현실과 비교하는 작업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본 연구단은 불평등의 정치경제 연구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정치경제 이론을 형성하고 경험적 일반화를 축적하여 한국사회과학의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단의 연구성과들은 정치경제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쟁에 바탕을 두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거나 기존 이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세계학계에서 가시성(international visibility)이 높은 정치학, 사회학, 계량경제학 분야 최우수 SSCI 저널들에 게재된 것은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가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엄밀성을 담보한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저널들에 연구결과를 게재함으로써 본 SSK연구단의 연구가 널리 읽혀지고 새로운 학문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행본의 경우에도 본 SSK 연구단의 업적을 모은 두 권은 관련학자들은 물론이고 관련분야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론화 작업을 집대성하고 이후 사회과학의 본연의 임무인 문제해결(problem solving)에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둔화, 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증가, 실업의 증가와 같은 다중격차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또한 초저출산율과 인구고령화와 일인가구의 증가 등이 사회 양극화의 구조적 배경으로 상존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원리인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고려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배치되는 불평등한 민주주의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의 연계 고리를 사회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한국의 다중격차 사회를 극복하는 적절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그동안의 연구결과물을 종합하여 이론화 작업을 집대성할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을 창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불평등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책대응을 위한 국내외의 데이터셋의 platform을 운영하여 한국과 해외 데이터를 집결하고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높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해외의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명실 공히 동아시아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의 최대 허브로 기능할 것이다.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불평등의 정치적 대응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소를 강화시켜 OECD국가들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이 속해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평등과 민주적 정치제도의 대응을 연구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소로 육성하여 이론적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사례가 서구 선진국가의 사례와는 다른 역사적 경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센터의 연구의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것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과학의 본연의 임무인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금불평등, 비정규직의 증가, 실업의 상승, 자산 소유여부에 따른 불평등 심화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문가, 정책담당자, 시민, 노조, 학생 등이 참여하는 ‘이슈포럼’을 구성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이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구원 외에도 정당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참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책생산과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OECD 국가연구의 결과가 주는 함의를 참고하고,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색인어
  • 불평등, 사회통합, 정치경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민주주의, 선진민주주의, OECD 국가, 동아시아, 양극화, 소득 불평등, 노동시장의 이중화, 노동조합, 정당, 산업화, 탈산업화, 세계화, 분배정의, 사회적 연대, 포용의 정치.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