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 불평등이 시민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정치참여에 대해 ‘시민적 투입’(citizen input)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공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참여 ...

본 연구는 경제 불평등이 시민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정치참여에 대해 ‘시민적 투입’(citizen input)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공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참여이자 대표와 위임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그럼에도 선거 캠페인 참여나 후원금 납부와 같이 선거에 수반되는 별도의 참여가 있고, 공직자 접촉이나 공동체 사안에 대한 관여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institutional) 참여와는 별도로, 성명서나 집회․시위 및 시가행진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파업․점거와 같은 비제도적(non-institutional) 참여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정당에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응답받고자 참여에 나서는데, 투표는 다양한 참여의 레퍼토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치참여라고 할 때 투표에만 주의가 집중되었고, 집회․시위, 폭동과 같은 비제도적인 참여에 대한 연구와 점차 분리되어 왔다. 투표참여는 다운즈(A. Downs)이래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으로 설명하는 패러다임이 지배해 온 반면, 항의적 참여는 집합행동의 견지에서 사회운동(social movement) 연구분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분화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모두가 가용한 기회와 자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구의 괴리는 극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비제도적 참여의 배분양상이 정치안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제도적-비제도적 양식 간의 동조와 분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적-비제도적 참여의 배열을 결정하는 중개변인(moderator)으로 경제불평등에 주목한다. 최근의 논쟁은 경제불평등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도 낮아진다는 발견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은 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서 불평등을 정치 의제에서 배제해서 ‘비결정’(non-decision) 상태에 빠뜨린다.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경제적 약자들이 참여에 필요한 정보나 시민적 기술 등을 습득하기 더욱 어려운 조건이 형성된다. 자신의 관여로 현상타파가 가능하다는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각자가 가진 자원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참여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이다. 경제불평등이 참여불평등을 심화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불평등이 반란을 초래하여 정체의 붕괴를 가져오기 십상이라는 고전적 통찰과는 어긋난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제도적-비제도적 참여의 연계를 감안하면, 전혀 다른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투표에서 소극적이되, 비제도적 채널을 통한 투입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많은 국가에서 투표율의 하락이 나타나는 동안, 비선거적, 탈의회적 참여는 확대되어 왔다. 본 연구는 높은 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가 결합하여 참여를 촉발한다는 갬슨 가설(Gamsom hypothesis)을 원용하여, 제도적-비제도적 참여를 중개하는 변수로 경제불평등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설문조사에서 지나치게 과다응답된 투표율이 경험연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치(SES)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만 초점이 모아져, 점증하는 불평등의 효과는 소홀하게 다뤄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실적은 양호했지만, 불평등이 심화되어온 사정을 감안하면 의아한 일이다. 불평등은 개인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이며 집합적인 현상이다. 한국 현실에서 더 많은 방법론적 기회를 제공하는 집합자료를 통해서 불평등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손낙구(2010)와 윤성호·주만수(2010)가 집합자료를 활용한 선례가 있지만, 모두 SES에만 주목했다. 손낙구는 읍면동별 집합자료를 통해서 가난한 동네일수록 투표율도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큰 주목을 받았지만, 개인변수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집합자료를 통해 검증하게 되면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한다는 한계도 자명하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불평등은 이런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집합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보다 광범한 자료를 구축하여 불평등이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순수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논쟁 중인 사안에 관여할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그럼에도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연구결과 및 구축된 자료를 공유하여 후속연구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구 ...

본 연구는 순수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논쟁 중인 사안에 관여할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그럼에도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연구결과 및 구축된 자료를 공유하여 후속연구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기여로서, 정치참여의 개념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며 뉘앙스있는 이해방식을 개척한다. 학문의 분화, 전문화 과정은 경우에 따라 학술개념의 종합적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정치참여를 방법론이나 기능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입의 자원으로 이해함으로써 참여양식간에 동조하고 분기하는 현상을 규명하게 된다. 제도적-비제도적 참여의 배열은 기존의 정치참여 개념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 기존의 개념은 지나치게 도구적이라고(instrumental)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버바와 니(Verba and Nie 1972)는 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행위로 국한시킨다. 하지만, 불만에서 초래된 적대적 참여는 표현적인(expressive) 속성을 갖고 있다. 근래에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할 때, 투표라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낮으므로, 표현적인 참여(expressive voting)라고 보는 시각이 지지를 얻고 있다 (Schuessler 2000). 그 연장선상에서 비제도적 참여까지 포함한다면 표현적인 참여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투표에 소극적이며, 거리시위에 적극적인 시민의 등장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최장집(2002)의 주장처럼 그 자체가 민주주의 저발전과 위기의 징후인지, 아니면 탈물질주의 시대에 자연스러운 참여양식인지(Klingemann and Fuchs 1995)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비제도적 참여배열의 유형화를 구축하여 한국의 사례를 보다 보편적인 시야에서 이해하는 데도 이바지한다. 둘째, 자본주의가 낳는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 사이의 긴장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이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이상에 비춰볼 때, 시민적 투입(citizen input)의 다양성이 어떻게 불평등-평등의 메커니즘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여의 다양한 조합이 민주주의의 평등화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참여를 진작하는 제도설계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거와 선거 사이에 정부-시민간 소통구조로서 비제도적 참여를 이해하는 길도 열어줄 수 있다. 최근 선거 간 민주주의(Between-Election Democracy)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Esaiasson and Narud 2013), 선거를 통해 모든 대표와 위임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선거간 일어나는 시민참여가 정부-시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지역내, 지역간 자료는 물론이고, 교차국가간 집합자료 및 설문자료를 방대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본 연구 또한 손낙구의 자료공개에 빚지고 있는 바, 구축한 자료를 공개해서 연구의 타당도(validity)를 제고하고, 학문성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내 불평등도를 측정한 자료와 투표 및 시위 참여, 공직자 접촉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면 본 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좋은 연구질문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여, 미국에서 게리 킹(G. King)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공개하자는 운동을 벌였는데 (King 1995), 이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참하여 자신의 자료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http://thedata.org/). 점차 많은 학술지들이 자료공개를 투고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료 연구자들에게 분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문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도 국고를 지원받은 사업인 만큼, 만들어진 자료를 공유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

정치이론가들은 시민 참여에 대해 그 자체로 가치있고 권장되어야 할 덕목으로 간주하지만, 참여정도가 정치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최근 들어 참여의 하락과 불평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폭증하는 정치참여가 가져올 통치불 ...

정치이론가들은 시민 참여에 대해 그 자체로 가치있고 권장되어야 할 덕목으로 간주하지만, 참여정도가 정치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최근 들어 참여의 하락과 불평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폭증하는 정치참여가 가져올 통치불능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논의는 참여의 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뿐, 참여의 질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양식(modes of participation) 간의 연계와 배분에 주목함으로써 정치참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개인적 변수(성별, 교육, 소득, 종교, 지역 등)와 정치제도(권력구조, 선거의 비례성, 선거구 크기), 정당체제(유효정당수, 경쟁양식)와 같은 맥락적 변수들이 각각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왔다. 이와 달리, 우리는 참여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제도적 참여에 열성적인 사람은 제도적인 참여에도 그러한지 규명하고자 한다. 자원이론(resource theory)에 따르면,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참여수준을 결정한다. 사정이 나은 사람일수록 참여에 필요한 지식․정보가 많고 소통능력도 높아서 시민적 기술(civic skill)이 뛰어나다. 이런 관계는 모든 참여양식을 가로질러 일관되게 나타난다. 반면, 갈등이론(conflict theory)에서는, 참여의 동기를 불만(grievance)에서 찾는다 . 참여를 자극하고 봉기를 낳을 수도 있는 불만은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 쌓이기 마련이므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론적 예측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는 자원, 동기, 정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조건적 영향(conditional effect)을 밝혀내려는 것이다. 정치효능감 연구에서 제도적-비제도적 참여가 분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갬슨에 따르면,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의 결합이 동원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며, 이럴 때에 사람들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불신-효능감 가설'(mistrustful-efficacious hypothesis)을 적용하면이 제도적 참여는 낮지만, 비제도적 참여는 높은 '비순응적 반대자'가 있을 수 있다. 자원이론에 따르면, 제도적-비제도적 참여는 동조하지만, 갈등이론에서는 이러한 반대자 유형이 도출된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투표율이 하락하는 동안 비제도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과거에는 이러한 반대자들이 늘어나면 정부 정통성에 대한 부정이 높아지므로, 민주주의의 위험징후로 여겨졌다. 이제는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상승과 인터넷․SNS 등의 활성화로 계몽된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비제도적 참여에 나서는 시민에 대해 ‘불신하는 민주주의자들’(distrusting democrats)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는커녕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가 신생민주주의에도 적용되는지 평가하게 될 것이다. 위의 유형론에 입각해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자'의 정치적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제도에 적대적인가, 긍정적인가, 다른 유형에 비해 불만의 강도가 높은가 하는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반대자’를 늘리는 외생적(exogeneous) 조건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높을수록 제도적 참여에서 이탈하고, 비제도적 참여에 가담하는 ‘반대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가설을 통해서 경제 불평등이 정치참여를 낮춘다는 최근의 발견과 경제 불평등이 정치 불안정을 확대한다는 고전적 통찰이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게 된다. 즉, 경제불평등이 심화하는 동안,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 하층계급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비치지만, 비제도적 참여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투표참여에는 개인적 변수만이 아니라 집합적 수준의 제도나 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서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와 선거체제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 CSES), 세계은행(World Bank)과 펜실베니아대학이 구축한 Penn World Table을 활용한다. 한국에서 투표율 연구는 주로 자원이론을 적용하는 데에초점이 맞춰졌는데, 사회경제적 위치(SES)에 따른 참여불평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해 왔다. 대부분의 경험적 발견은 연령을 제외하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설문자료에는 투표에 대한 과다응답(over-reporting)이 지나쳐서 정확한 추정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불평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