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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위험사회를 넘어, 안심사회의 조건 : 위험 이슈 관련 한국사회 소통현실 진단, 그리고 소통활성화 통한 신뢰시스템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Beyond the Risk Society, the Conditions of Relief Socie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저술출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6A4024699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2 년 (2014년 07월 01일 ~ 2016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원제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risky society)다”
    위험사회론을 주창한 울리히 벡은 한국사회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지적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양한 위험(risk)에 노출된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
    북한의 전쟁 위협,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우려, 불산 누출사고, 방송 및 금융기관의 전산대란 등 언론을 통해 드러난 한국은 무척이나 위험한 나라로 그려지고 있다. TV, 신문, 인터넷을 보면 한국 국민은 온통 위험에 휩싸여 있는 것 같고 급기야 전쟁도 곧 발발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은 대단히 평화로워 보인다. 위험요소 및 사건이 이렇게 범람하다보니 어지간한 사건소식에는 놀라지도 않는 ‘무감각 사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위험사회, 한국’이다. 근래 각종 재난 및 대형 사건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논의를 촉발하고 그 실체적 적용을 통해 ‘안전-안심 한국’의 조건 및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위험 이슈들을 학술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사례분석→진단→대안 제시’의 과정을 통해 세심하게 탐구하고자 한다.
    위험사회로서 한국의 현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안심사회(Relief Society)’로 나아가기 위한 실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한국사회의 위험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분석과 진단이다. 파편적으로 수행되어온 한국사회의 위험이슈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묶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위험특성에 대한 분석적 성찰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갖는 독특한 위험특성을 고려한 ‘한국사회 위험’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 사회의 지속성장과 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처방전을 탐색한다. 위험관련 논쟁이 과학적인 장르를 벗어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사회의 위험들을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조망한다.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촉발하고, 그 실체적 적용을 통해 ‘안전한 한국, 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이론적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 당국자, 언론, 학계,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국사회이 위험을 직시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한국사회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위험예방과 저감을 위한 실용적인 처방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바, 그 수단으로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조망한다. 커뮤니케이션 합리성 기반 참여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세부 실천과제로서 국가, 시민사회의 역할 및 언론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논의를 촉발하고 그 실체적 적용을 통해 ‘안전-안심 한국’의 조건 및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정부 당국자,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위험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위험 및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을 촉발, 잠재적 위험 혹은 실제 위기상황에서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연구결과는 미래 한국사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조건 및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정부 당국자,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독자들이 한국사회의 위험현실과 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이해하고 위험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소통활성화를 통한 신뢰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은 향후 ‘안심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의 수립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위험현실과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생산 및 연구결과 확산 활동을 통해 학문적 관심을 촉발하고 여론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산적 학문 담론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연구결과는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활용될 것이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외부 기관 강연 및 교육을 통해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전파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위험진단과 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할 것이며,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 위험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연구 진행은 네 가지 범위로 구성된다.

    첫째, 위험사회, 즉 ‘리스크 코리아’의 모습을 진단한다.
    ○ 위험사회로서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과 연구의 필요성 제기
    - 기회와 위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로 정의되는 ‘위험사회’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및 당위성 제시
    - 사회발전 속도와 비례하여 원자력, 정보화 등 신기술이 촉발하는 역기능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진단
    ○ 위험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 유럽과 한국의 위험관련 주요이슈들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 한국사회의 위험특성에 대한 분석적 성찰과 진단
    - 유럽과 비교분석하여 한국사회가 지니는 위험특성을 구체화하고 문제점 분석(사회적 갈등, 분열, 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분석)
    - 위험진단: 소통부재, 왜곡 등의 문제점 도출

    둘째, 안심사회(Relief Society)의 조건으로서 신뢰시스템에 대해 고찰한다.
    ○ 신뢰사회로서 안심사회에 대한 정의와 개념설정 구체화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는 안전(安全)의 개념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한 모든 걱정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안심(安心)개념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구체화
    ○ 안심사회 구현의 조건으로서 신뢰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논의
    - 저신뢰 사회로서 한국사회의 특징에 대한 고찰
    - 불신의 스펙트럼 분석: 정부/정당조직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의 특성, 언론(미디어)에 대한 불신의 특성 분석
    - 상실된 사회적 신뢰를 되살리는 신뢰 회복과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

    셋째,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처방전으로서 사회적 신뢰 회복과 소통 활성화에 대해 탐구한다.
    ○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중요 솔루션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치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
    - 위험사회 극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처방이 필요한 이유 분석
    -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목표, 의미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해외의 경험분석
    -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위험커뮤니케이션 현황과 성공모델분석
    - 기술위험(나노기술, 생명공학, 원자력, 전자파 등), 환경위험(지구온난화, 공해물질 등), 신종질병(광우병, 슈퍼 박테리아 등) 등 다양한 위험들에 대한 사례분석
    ○ 바람직한 사회신뢰와 소통의 모습
    -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 방안 제시

    넷째, 안심사회를 위한 신뢰시스템 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 신뢰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향 및 원칙
    - 하버마스(Habermas)의 소통의 합리성 개념의 위험커뮤니케이션 도입: 그동안 위험커뮤니케이션의 단선적 소통과정을 양방향적이고 합의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며, 많은 과학적 잘못, 오판, 과소평가의 자취를 시민사회가 추적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참여민주주의의 회복
    - 하버마스 외에 벡(Beck), 기든스(Giddens), 루만(Luhmann) 등 위험사회, 위험커뮤니케이션을 논의한 학자들의 이론 및 개념분석을 첨가적으로 기술하여 논의의 풍부성 담보
    ○ 소통활성화 모델 및 역할론 제시
    - 한국형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영역별 역할론 구체화(국가, 시민사회,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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