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단은 국제레짐에 의한 정부 기능과 정책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에 따른 국제레짐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조건과 바람직한 정부의 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ⅰ) 개 ...

본 연구단은 국제레짐에 의한 정부 기능과 정책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에 따른 국제레짐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조건과 바람직한 정부의 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ⅰ) 개별국가 정부에 대한 국제레짐의 영향, ⅱ) 국제레짐에 의한 국가군별 정책 수단의 조합 및 효과, ⅲ) 국제레짐과 국가·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세부 연구 주제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단의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개별 국가의 정부 기능 및 정책 수단이 국제레짐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두 번째, 국제협력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지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다. 세 번째, 국제레짐과 국가, 국내사회의 동역학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우선 국내사회의 다차원적 행위자를 규명하고 국제레짐 분야별 국내사회의 영향력과 역할을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인권 등 분야별 국제레짐이 정부와 국내사회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역학 변화를 분석하고 성공적 국제협력을 위한 최적 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진은 '국제레짐과 국가 역량 및 정부기능의 변화'라는 연구 과제를 심화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술회의(11회), 세미나(20건), 콜로키움(56회)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쳤으며, 타 연구팀과의 네트워크 활동(69회)을 통해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학술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을 통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 활동이나 입법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단은 연구의 성과와 정부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년 간 정책아젠다, 정책연구/사업기획, 성과확산/홍보, 입법화 등 총 189건의 정책연계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 수행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난 3년의 중형단계 동안 총 91편의 논문(사사표기 53편, 사사미표기 38편)과 33편의 저역서를 집필하는 연구 성과를 배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government functions and policy instruments by international regime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regimes on national competencies based on proven theory through empirical studies. Through these studies, ...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government functions and policy instruments by international regime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regimes on national competencies based on proven theory through empirical studies. Through these studies, we aim to present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shape of good government. We conducted a detailed study on (i)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regimes on individual governments, (ii) the combination and effect of national policy instruments on international regimes, and (iii)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regimes and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ere are three main contents of this research group. First, we analyze how government functions and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are affected by international regime. Second, in the process of real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studied how the effects of government functions and roles differ depending on the policy instruments. Third, we conducted research to identify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gime, national and domestic societies. These studies specifically identify the multidimensional actors of the domestic society and derive the influence and role of the domestic society by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regime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domestic society and to clarify the optimal conditions for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academic activities from 2014 to 2017 in order to deepen and develop research projects called 'international regime and change in national competence and governmental functions'(International Conferences 9, Seminars 20, Colloquiums 56). We also made efforts to share key research results through networking with other research teams(69 times). Through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academic activities, we promoted the linkage and legislative activities with the government policy and tried to improve the social utilization as well as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In order to enhance the linkage between research achievements and government operations,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a total of 189 policy-related activities over the past three years, including policy agendas, policy research / business planning, performance diffusion / promotion, and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se active research activities, we have produced research results in which 91 papers and 33 books were written during the middle stage of last 3 years.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레짐에 의한 정부 기능과 정책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에 따른 국제레짐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조건과 바람직한 정부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단은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레짐에 의한 정부 기능과 정책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에 따른 국제레짐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조건과 바람직한 정부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단은 중형 단계 동안 ⅰ) 개별국가 정부에 대한 국제레짐의 영향, ⅱ) 국제레짐에 의한 국가군별 정책 수단의 조합 및 효과, ⅲ) 국제레짐과 국가·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세부 연구 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레짐과 국가 역량 및 정부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단은 이상의 연구팀 운영 외에도 앞에서 제시한 연구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위 실천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단은 해외 저명 학자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본 연구단은 각 국가의 특성 및 제도적 맥락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4인의 해외 연구진들을 공동 연구진으로 구성하였고, 해외 유수의 대학 연구소와 MOU 및 학문 연계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단은 콜로키움을 정례화하여 저명 학자 및 석학들의 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한다. 셋째, 본 연구단은 자체연구 세미나 및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부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학문공동체를 형성하여 연구 성과를 확산한다. 넷째, 본 연구단은 환경, 복지, 경제 등 세부 정책을 연구하는 타(他) SSK 연구팀 및 대학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실시한다.
본 연구단의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개별 국가의 정부 기능 및 정책 수단이 국제레짐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개별국가에 대한 국제레짐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개별 국가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기능, 제도, 수단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조화하고 어떠한 조합을 이루는지 분석․연구하였다. 두 번째, 국제협력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지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사업단은 정부와 국가를 둘러싼 환경을 규정한 후 국제레짐 효과를 국가발전단계별 혹은 정부의 기능 및 역할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따른 정책 수단의 조합을 분석한다. 세 번째, 국제레짐과 국가, 국내사회의 동역학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사회의 다차원적 행위자를 규명하고 국제레짐 분야별 국내사회의 영향력과 역할을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인권 등 분야별 국제레짐이 정부와 국내사회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역학 변화를 분석하고 성공적 국제협력을 위한 최적 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진은 '국제레짐과 국가 역량 및 정부기능의 변화'라는 연구 과제를 심화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술회의(11회), 세미나(20건)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쳤으며, 타 연구팀과의 네트워크 활동(69회)을 통해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학술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을 통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 활동이나 입법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단은 연구의 성과와 정부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년 간 정책아젠다, 정책연구/사업기획, 성과확산/홍보, 입법화 등 총 189건의 정책연계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 수행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난 3년의 중형단계 동안 해외 정상급인 SSCI 및 SCI 저널을 포함하여 총 91편의 논문(사사표기 53편, 사사미표기 38편)과 33편의 저역서를 집필하는 연구 성과를 배출하였다.

본 연구단은 ‘국제레짐을 통한 정부의 재발견: 국제사회, 정부, 국내사회의 동역학’의 비전을 설정하고 국제레짐에 의한 국가별 변화와 정책의 도입, 국내사회와의 동역학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해외 정상급인 SSCI 및 SCI 저널, SCOPUS, 국내 등재학술지, 국내외 ...

본 연구단은 ‘국제레짐을 통한 정부의 재발견: 국제사회, 정부, 국내사회의 동역학’의 비전을 설정하고 국제레짐에 의한 국가별 변화와 정책의 도입, 국내사회와의 동역학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해외 정상급인 SSCI 및 SCI 저널, SCOPUS, 국내 등재학술지, 국내외 기타학술지 등 총 91편의 논문(사사표기 53편, 사사미표기 38편)을 게재하였다. 또한 본 연구단은 지난 3년 동안 국제레짐과 정부 기능, 정책 수단, 시민사회의 세부 영역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결과 총 33편의 저역서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정부의 기능 차원에서 정책난제의 해결을 위한 문제제기와 처방적 대안 활용, 정책수단의 활용과 효과성 차원에서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 제시, 국제레짐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현실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아젠다와 이의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크게 이론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는 첫째, ‘국제레짐과 정부기능’을 주제로 국제레짐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과학의 연구주제를 한국의 사회문제에 투영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예로 ‘The Routledge Handbook of Global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은 정부․국제기구 간 상호연결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운영 방식과 구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직 신뢰를 확보하는 조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등 국제레짐과 정부기능의 측면에서 적실성 있는 논의를 심화한 바 있다.
둘째, ‘국제레짐과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국제레짐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수단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환경문제와 인권, 규제 등의 국제적 이슈와 결부하여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gulatory Capture in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Industry Expertise versus Revolving-Door Lobbying’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주제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규제포획현상을 국제레짐의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셋째, ‘국제레짐과 시민사회’라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국제레짐이 정부의 기능과 정책수단과 더불어 시민사회 저변에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Organizational Trust'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논의된 것에 비해 국내 사회에서는 최근에서야 연구의 중요성이 각광받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이며 시민사회에서 노동자와 조직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적 합의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첫째, 국제개발, 사회혁신, 위험관리 등 국내외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키워드인 “사회통합, 안전, 국제개발협력,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인력양성, 정부혁신, 시장체제구축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를 전수하여 베트남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일조하였다.
둘째, 정치, 사회, 환경,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목표 설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단의 이러한 정책전략은 국가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관련한 여러 정책 및 법률에 반영되었다.
셋째, 거시적․다각적 관점에서 국가발전 및 국가관리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예로 정부부처의 평가 및 자문을 실시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사회문제의 심화와 그 해결의 부조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