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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흥국경제론에 입각한 한국경제의 이론적 체계의 모색과 실증 연구
Search for a New Framework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Economy: Based on a New Perspective about Emerging Market Countri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3A2044637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3 년 (2014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윤택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소영(서울대학교)
김재영(서울대학교)
김봉근(서울대학교)
정용승(경희대학교)
정지영(서울대학교)
강지혜(서울대학교)
윤보현(서울대학교)
이미혜(강원대학교)
호미영
이나영
양두용(경희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및 이머징 국가들이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아울러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간의 차이점에 의거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흥경제국가군이 단순히 선진국의 경제발전을 추격하는 경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의 세계경제의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현재의 신흥경제국가군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방면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국제경제에 대한 비전에 더불어 다가올 현실경제의 이와 같은 변화가 차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을 출발점을 한다. 이와 같은 장기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인 연구목표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모색과 이에 대한 실증연구로 정하되, 연구를 주류 경제학의 프레임워크에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적인 특성을 감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주제를 진행하면서도 연구의 국제화가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원들의 인식에 기초한다. 또한 중형단계에서는 연구결과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해외 저명학술지에의 게재와 전문도서 출판을 목표하고 있는 동시에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정책수립에 보다 직접적인 함의가 있는 연구 결과들의 산출도 제고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하는 동시에 연구 결과의 학술적 가치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형연구팀이 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신 신흥국경제론의 수립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신흥경제국가군의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국제경제에 대한 비전과 차기 한국경제의 발전이 이러한 국제경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을 수량적 분석이 가능한 경제학 이론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 신흥국경제론에서 강조될 점은 첫째,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가간의 관계가 2000년대에 들어 기존의 관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실물경제 요인과 금융적 요인간의 밀접한 연계성이다. 둘째, 신흥경제국의 금융발전단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글로벌 금융통합의 결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실물부문의 요인과 금융적 요인의 바람직한 상호영향을 유도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론적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실물경제적 요인, 금융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론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서로 다른 정책대안들의 효과를 수량분석에 의거하여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중형 연구단의 연구결과는 사회과학분야에 속하는 경제학 분야의 이론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도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기대된다. 연구의 수월성을 추구하여 세계적인 경제학 학술지의 게재를 목표로 하여 세계적인 연구로 성장하고자 한다. 그 결과 연구단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중형 연구단은 경제학 분야의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 투고 및 게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중형단계 연구기간 (2014년-2017년) 2014년부터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의 해외 저명학술지 투고가 시작되어 2015년에는 연구논문의 해외 저명학술지 투고 및 수정요청을 확보한다. 3차년도인 2016년-2017년 기간에는 연구논문의 해외 저명학술지 수정요청 및 게재 확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신 신흥국경제론에 입각하여 한국경제의 이론적 체계를 모색 한다는 큰 주제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소형단계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형단계 그리고 대형 단계의 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구목표를 분리하여 설정하되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중점 연구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영한다. 첫째, 신흥경제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 체계의 수립에서 금융적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실물부문의 요인과 금융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아울러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명목변수의 변화와 실물변수의 변화 사이의 명시적인 관계를 고려한 신흥국 거시경제의 이론모형이 필요하다. 셋째, 실물부문의 요인과 금융적 요인의 바람직한 상호영향을 유도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론적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신흥국 경제의 거시 건전성에 미지는 효과에 관심이 높다. 몇 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이 앞으로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회귀할 것이 예상되면서 이와 같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신흥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이는 신흥국의 경기변동에 실물적 요인 이외에 통화 및 금융정책의 바람직한 운용에 대한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형단계에서는 소형단계에서 축적한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명목변수의 실물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거시경제모형에서 최적통화정책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환율과 인플레이션율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거시건전성을 고려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미국과 유럽국가에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재정정책의 바람직한 역할과 실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는 결국 통화 및 재정정책의 시행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따른 미래의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정갭(fiscal gap)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가채무와 그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이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및 이머징 국가들이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아울러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간의 차이점에 의거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흥경제국가군이 단순히 선진국의 경제발전을 추격하는 경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의 세계경제의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현재의 신흥경제국가군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방면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국제경제에 대한 비전에 더불어 다가올 현실경제의 이와 같은 변화가 차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을 출발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인 연구목표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모색과 이에 대한 실증연구로 정하되, 연구를 주류 경제학의 프레임워크에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전략을 선택하였던 이유는 한국적인 특성을 감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주제를 진행하면서도 연구의 국제화가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원들의 인식에 기초하였다.
    또한 중형단계에서는 연구결과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해외 저명학술지에의 게재와 전문도서 출판을 목표하고 있는 동시에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정책수립에 보다 직접적인 함의가 있는 연구 결과들의 산출도 제고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하는 동시에 연구 결과의 학술적 가치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현단계에서 강조되는 연구목표를 네 개의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증분석과 실증분석결과와 부합하는 이론모형의 수집이다. 둘째, 금융부분 또는 명목변수들의 실물경제에 대한 역할이 강조된 이론모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정책과 외환 정책 분석을 분석한다. 넷째, 신흥국경제론의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다.
  • 영문
  • Academic research has been active since the financial crisis as the perception that Korea and emerging economies have different economic characteristics than developed ones has widespread. Moreover, the need to establish macroeconomic policies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developed and emerging countries was highlighted as an important issue for policy makers. Reflecting this shift in the view of reality,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vision that emerging economic groups will act as drivers for the global economy, as they increasingly account for the real and financial sector of the global economy, away from the perception simply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ed countries. Moreover, this research starts with a vision that such changes in the real economy will determine the direction in which the Korean economy is to grow.
    Based on such a long-term vision, the ultimate research goal is to explore new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Korean economy and to study them in an empirical way, and to ensure that the research is carried out in the framework of mainstream economics. The reason for choosing such a research strategy is to develop a long-term study theme for a new paradigm with Korean characteristics in mind that the internationalisation of research would serve as a desirable goal.
    We also tried to pursue supremacy of this research's result during the medium-stage. Research results are aimed at posting them in renowned overseas academic journals and publishing specialized books. And we are aimed to improve the output of research results with more direct implications for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authorities’ policy formulation, and establish the academic goals of a more practical study while maintaining the academic value of the results.
    Finally, we can summarize the research objectives highlighted at the midium-stage level into four points. First, it is the collection of theoretical model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econd, it analyzes the theoretical model whose role in the financial or nominal variables is emphasized. Third, it analyzes the monetary policy and foreign exchange policy analysis of emerging Asian countries. Fourth, it is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to analyze the empirical evidence of emerging countries economic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및 이머징 국가들이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아울러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간의 차이점에 의거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흥경제국가군이 단순히 선진국의 경제발전을 추격하는 경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의 세계경제의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현재의 신흥경제국가군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방면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국제경제에 대한 비전에 더불어 다가올 현실경제의 이와 같은 변화가 차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인 연구목표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모색과 이에 대한 실증연구로 정하되, 연구를 주류 경제학의 프레임워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중형 연구단의 연구목적은 변화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다가올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분석의 틀을 체계적인 모색이었다. 이는 신흥경제국가군의 세계경제의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현재의 신흥경제국가군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방면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세계경제에 대한 비전에 더불어 이와 같은 변화가 차기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남북통일의 가능성, 복지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등 여타 사회과학분야의 주요 문제와 연결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새로운 분석의 틀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내외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형과 중형 연구단계를 거치면서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형단계 연구팀으로 선정된 2011년 당시의 상황에 비해 2017년에 이르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로 특징 지워지는 뉴노멀 시대의 특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2010년대에 들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켰다. 한국경제를 위한 이론 체계의 수립과 실증분석이라는 연구 아젠다로 출발한 본 연구팀의 연구자들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이론이라면 뉴노멀 시대의 한국경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난 6년 동안의 연구 기간에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뉴노멀 시대에서 대내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은 대외적 환경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대에서는 국제 질서의 장기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한국경제의 이론적인 체계와 실증연구를 아젠다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던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대내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대외적 환경변화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뉴노멀 시대에서 정책당국자들에게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신 신흥국경제론, 한국경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 모형, 다변량 자기회기분석, 금융마찰, 새 케인지안 모형, 통화정책, 외환정책, 베이지안 추정, 불완전 정보 모형, 상태공간모형, 잠재 GDP, GDP 갭, 한국적 개방거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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