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기업에 의한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법은 지금껏 독립적 개별회사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단에서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 ...

다수의 기업에 의한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법은 지금껏 독립적 개별회사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단에서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이사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행할 경우 그 손해는 모회사 주주의 손해가 된다. 이런 경우 당해 모회사의 이사가 소송을 제기 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때 주주가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요청된다.
기업의 집단경영은 당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배기업으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주주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왜냐하면 순수지주회사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사회이고, 이때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는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그 지위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경제졍책방향'에서 모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하여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자 하고있다. 그러나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걱정하고 또 기업경영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가 된다고 하는 등의 반발로 2015년 12월 현재까지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주주의 이익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에서 기업의 집단경영에 있어서 이익창출과 이익분배를 적절히 도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It is an important issue to solve the problem among shareholders' interest conflict on management in corporate group. In this circumstance, korean Commercial Law have regulated a single entity[corporation] and it have had the limit of protecting minor ...

It is an important issue to solve the problem among shareholders' interest conflict on management in corporate group. In this circumstance, korean Commercial Law have regulated a single entity[corporation] and it have had the limit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t this time, the minority shareholders need to have the right of double derivative suit for the corporate group.
Because corporate groups management prefer to get the interest of whole corporate groups, the interest of single company as a member of corporate groups becomes infringed.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It mens that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is the suit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 of mother company fles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subsidiary's director when subsidiary or mother company did not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In 2013, Korea has tried to introduce double derivative suit to keep from the illegal behavior of a director and protect the shareholder's interest in a mother[holding] company. In the range of the institution, it would be approved widely, but above all decide to appro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company and a subsidiary. But this has not codified yet on the korean Cmmercial Code by 2015.
After all, I think double derivative suit makes a major role on shareholder's protection in corporate groups. And in the future, shareholders' interest in corporate groups would be protected by the double dervative suit and also th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in Korea would advance to the future.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집단에서 자회사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발행한 경우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자회사 ...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집단에서 자회사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발행한 경우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또 모회사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적 인격을 갖지만, 전체 회사의 운영은 지배회사 자체 또는 그 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해 행해진다. 기업집단의 경영은 그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배기업으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주주지위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지배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문제들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지주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실제 사업을 행하는 종속자회사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주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의 소유자로서 지주회사의 주주는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위의 감축 내지 취약화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상법상 기업집단에서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인정하는 범위는 주주의 공동지배이론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의 회사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것이지만, 우선은 모자회사관계에 한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동 법안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제403조나 제406조를 준용하기로 한다(제406조의 2 신설).
이렇듯 상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이 주주의 이익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한국의 기업집단체제의 경영에서 사업자회사에 대한 이익창출을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기업집단경영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기업집단에서 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보장 및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복잡해지는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경영자의 경영권행사와 대주주의 이익추구는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반면, 소수주주 ...

한국의 기업집단에서 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보장 및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복잡해지는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경영자의 경영권행사와 대주주의 이익추구는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반면, 소수주주의 이익침해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자 내지 대주주에 대하여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제도를 활용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회사법분야는 물론이고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서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회사법측면에서 볼 때, 기업집단에서 소수주주와 대주주 내지 경영자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상충된다. 기업집단은 대주주 내지 모회사의 의사대로 경영되고 소수주주는 이에 휘둘려 그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 여기서 소수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은 기업의 대주주 내지 경영자와 소수주주의 이익조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향후 한국의 회사법상 기업집단의 규율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집단경영이 보편화된 오늘날 기업집단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법규정은 개별회사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기업집단에서 지배구조개선 내지 이해관계자의 이익조정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장차 상법상 기업집단과 관련한 법적규정의 신설은 별개로 치더라도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은 현행 한국 회사법상의 규정으로 기업집단을 규율하는데 하나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관련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기업집단에서 투자자로서 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다. 특히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영학과 경제학분야에 있어서 기업집단 내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수단인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은 기업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과 책임추궁을 유발하는 강력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관련 학문인 경영학과 경제학분야에서도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한국의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한 연구는 회사법적 측면이나 관련 학문분야의 측면에서 볼 때, 투자자로서 회사의 주주보호와 회사의 지배구조개선 및 기업집단 내 회사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연구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