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의 에너지안보는 협력적 기제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안보는 네 가지의 핵심 구성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의 ‘적정한 물량’, ‘합리적 가격’이라는 정치경제적 요인과 함께‘안정적 공급원’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안보는 협력적 기제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안보는 네 가지의 핵심 구성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의 ‘적정한 물량’, ‘합리적 가격’이라는 정치경제적 요인과 함께‘안정적 공급원’, ‘안전한 수송’이라는 군사안보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가치와 경제가치의 측면에서 안정성의 확보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상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2009년 이후 세계 1위의 석유 생산국 지위에 오른 러시아는 연간 5억510만 톤을 생산하지만 1억4,760만 톤을 소비함으로써 연간 약 3억6천만 톤 정도의 잉여자원을 보유한 우월한 공급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5월 러시아는 2004년 이후 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국과의 천연가스(PNG) 공급계약에 합의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중국에 2018년부터 2048년까지 30년간 매년 연간 380억㎥(4,0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대립적 관계를 고려한 중국과 협력강화를 위한 능동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즉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국력 투사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 취약지역인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동북아 지역 에너지안보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동북아에너지공동체 설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해당 국가의 에너지안보 전략의 검토를 통한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연구방법론의 채택이 없이 정책과제 형태로 제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방법론을 ...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해당 국가의 에너지안보 전략의 검토를 통한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연구방법론의 채택이 없이 정책과제 형태로 제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연구의 경우에도 국제정치적 영역에서의 안보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논문은 빈곤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토대로 하고 있는 이론적 연구와 이에 입각한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형성방안은 환경, 물류, 방재 등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화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협력의 문제는 물류, 해양, 무역 등의 분야에서 많은 후속연구의 파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책과 대외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역내 에너지안보 구조가 지닌 정치경제적 성격을 규명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최근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강조됨에 따라 에너지안보도 단순 ...

본 연구는 우선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역내 에너지안보 구조가 지닌 정치경제적 성격을 규명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최근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강조됨에 따라 에너지안보도 단순히 공급과 가격의 안정이 아닌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 환경오염방지 및 에너지에의 접근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산업화 시대 에너지안보의 주요의제가 가격안정, 수급안정이었던 반면, 지속가능 개발시대에 와서는 경제성장, 환경보호, 빈곤탈출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주체의 경우에도 산업화 시대 정부, 기업에서 지속가능 개발시대에 와서는 정부, 기업, 일반시민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둘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가 지닌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 왔다.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갈등은 대표적이다. 이러한 요인은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양자주의적 접근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자주의, 제도주의에 기반한 국제레짐이론의 가정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크래스너(R. Krasner)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한 영역에서 행위 주체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등의 집합’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레짐은 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 협력적 질서가 창출되는 요인과 과정, 제도화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요인과 제도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다자주의적 에너지협력 레짐의 형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엔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 따르면, 에너지안보란 ‘에너지 자원을 다양한 형태로 충분한 양을, 그리고 가능한 가격으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으로 정의된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과 공급불안은 수입국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안보 문제가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의 에너지 안보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동북아 국가로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대상에 포함시킨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동북아 지역에서의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다. 이 시기는 탈냉전이 본격화 된 시기로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역동적 변화가 이뤄진 시기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연구대상 국가의 정책적 내용과 관련한 1차 자료와 각종 지표를 활용하는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이론적 연구로는 에너지안보의 성격, 에너지협력과 관련한 주요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문제의 이해구조와 협력방안의 모색을 위해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이론, 거버넌스 이론, 국제레짐이론의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설립에의 적용 가능성을 설명한다. 연구분석 모형은 위의 세 가지 이론의 검토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설립방안은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며, 이에 따른 주요 변인은 동북아 지역적 수준, 국가 수준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