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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적 노동조합운동 : 희망연대노조와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의 사례 연구
The Movement of Alternative Trade Union in the Neoliberal Age: Case Study of Hope Solidarity Trade Union(Social Movement Union) and Daegu Gyeungbuk Branch of Korean Women Trade Union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7042832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상숙
연구수행기관 단국대학교& #40;천안캠퍼스& #41;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 지구화체제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운 노동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구심이 되어야 할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진보정당도 분열된 상태이다. 또한, 노동운동 진영 전반에 기업별 노조 중심주의가 주를 이루고 정치적 노동운동이 퇴조한 상태에서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넘어설 수 있는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자본과 국가권력의 탄압에 의해 싸움은 장기화되고 있고 강화된 탄압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체제의 구조적 측면의 원인도 있겠지만,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총 중심의 현재의 노동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복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노조의 형태 면에서, 현재 기업별, 산별 노조의 형태로는 한국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광범한 불안정 노동자를 포용하여 조직하기 어렵다. 둘째, 운동 의제 면에서는 현재의 주류 운동이 경제적 실리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노동운동은 조합주의적 생존권 운동으로 협소해지고 자칫 계급배타주의나 이기주의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노동자의 시민성이 성장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의식이 지체되는 것은 노동운동 역량 강화에도 장애를 낳는다. 셋째, 운동 방법의 유연성 문제이다. 이슈 파이팅과 장기파업을 주로 하는 현재의 전투주의적 노동운동 방식은 자본과 국가의 강화된 탄압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과거 1980년대식의 마르크스주의적 변혁주의가 힘을 잃은 상태에서 이념적 선명성을 운동 의제보다는 전투주의 방식을 통해 고수하려는 관성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방식의 운동은 전술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조직 보존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 넷째,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운동기풍이 부족하여 노동운동이 도구화하면서 노조 조직 내부 민주주의 문제나 노조나 상급단체 간부들의 관료화와 현장 괴리 문제 등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지역(일반)노조, 여성노조 외에도 알바연대 등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시도들도 있고, 일종의 노선으로서 사회운동 노조주의 운동 등도 모색되고 있다. 현재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역량의 한계라는 난관에 자주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운동 의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터의 문제를 삶터의 문제와 결합하여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 노동운동의 흐름 가운데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이론과 실천적 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운동노조를 표방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을 사례로 이론적 지향이 실제 활동에서 어떤 성과와 의의를 낳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운동노조는 아니지만 대구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이하 여성노조 대경지부)와 그 자매단체인 대구여성노동자회(이하 대구여노회)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학문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 주제 면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적 노동운동 이론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경험적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사회운동노조의 경험적 사례를 분석하여 이 이론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방법 면에서,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문제를 다각적, 입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사례를 함께 다루어, 수도권 중심의 연구경향을 극복하면서 지역 단위의 대안적 운동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성과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 이 연구의 결과물에 포함될 1차 자료들은 노동사회학, 지역학, 여성학 등 관련 학문 연구자들에게 요긴한 연구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조사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조사과정에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연구의 큰 강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노조들이 내세우는 이상적인 원칙과 지향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노조운동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과와 어려움도 함께 파악하여, 대안적 노조운동을 위한 정책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인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약자인 불안정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첫째, 이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 노동운동의 흐름 가운데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이론과 실천적 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연구대상이 되는 노조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이론적 지향이 실제 활동에서 어떤 성과로 나타나고 어떤 의의를 낳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다양한 갈래는 다원주의, 급진주의, 급진적 개혁주의, 신사회운동적 노조주의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구대상 노조들의 활동에서 ① 이해, ② 목표, ③ 이해 표출 방식, ④ 이론적 자원, ⑤ 이념형적 모델의 측면에서 다원주의, 급진주의, 급진적 개혁주의, 신사회운동적 노조주의적인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두 노조는 사회운동 노조주의 이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관점에 비춰볼 때 어떤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관점의 비중이 큰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운동노조를 표방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의 사례와 사회운동노조는 아니지만 가톨릭노동단체인 대구노동사목이 나서서 결성한 뒤 그 영향 아래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여성노조 대경지부(자매단체인 대구여노회 포함)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노동운동의 대안적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실천적인 면에서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두 노조는 기존 노동운동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살펴 볼 것이다. ① 조직형태의 포용성, ② 투쟁전술의 유연성, ③ 의제의 공공성, ④ 관계의 민주성, ⑤ 지역/시민사회와의 연대의 측면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낳고 있는지, 아울러 이 과정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대안적 시도를 위해 노조 내부에는 어떤 동력이 필요한지, 노조 외부에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셋째, 대안적 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연구 대상 노조에서 위와 같은 시도들이 현실적으로 ① 구성원들의 조직화와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②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③ 그것은 일터, 가정, 지역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하는 부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문제를 다각적, 입체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지구화체제로 들어선 후, 지역노조, 여성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이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의 보완적 또는 대안적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그중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노조 대경지부 및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주로 서울ㆍ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의 활동 내용과 특징을 조사하였다. 여성노조 대경지부는 2001년 6명으로 시작한 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15년 동안 진행하여, 현재 대학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와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조합원이 1,600여 명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대구여성노동자회는 2004년에 결성되어 가정관리사, 보육 도우미 등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70~8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가톨릭 노동운동단체인 대구노동사목이 결성을 주도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활동 기조나 방향에서 대구노동사목의 영향력이 크다. 그들은 노동자의 인성 계발과 공동체성 함양을 중시하며,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고 투쟁 목표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가톨릭의 생명ㆍ평화 사상과 공동체사상을 신사회운동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사상과 결합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의 사회화’ 문제와 같이 일터(생산) 영역의 의제와 삶터(재생산) 영역의 의제를 함께 연결하여 해결하려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희망연대노조는 2009년에 만들어진 지역 일반노조이다. 주로 서울·경기지역의 방송통신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2015년 3월 현재 조합원 4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부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사회운동노조로서 희망연대노조는 (1) 사업장에서 다수 구성원(반수 이상)의 조직화, (2)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투쟁방법을 지향, (3) 사회연대·지역연대를 통해 노조활동의 지지 지원세력 확보, (4) ‘더불어 사는 삶’과 ‘아래로 향하는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연대하는 삶을 활동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터와 삶터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생활·문화·사회운동을 결합하고 대안적 삶을 모색하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2014년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 싸움을 승리로 끌어내는 과정에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적 투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통신 부문의 공공성 문제를 의제로 제기하여 경제투쟁을 넘어서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여성노조 대경지부 및 대구여성노동자회와 희망연대노조는 둘 다 ① 비정규직,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의 주력으로 삼는 조직형태의 포용성, ② 투쟁전술의 유연성, ③ 조합 내부 관계의 민주성을 추구하는 점, ④ 투쟁 의제의 공공성을 추구하여 경제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점, ⑤ 지역ㆍ시민사회와 연대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점, ⑥ 일터 영역의 운동과 삶터 영역 운동을 연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사회운동노조주의의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을 운동의 중심에 두려는 노동운동 본래의 정신과 신사회운동의 새롭고 통합적인 가치관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영문
  • Since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in Korea, irregular labors’ units such as local labor unions, Women Trade Unions emerged as complementary / alternative forms of company / industry-specific unions. Among them, this study subjects are Daegu Gyeungbuk Branch of Korean Women Trade Unions(hereinafter "DG Branch of WTU") & Daegu Women Labors Association (hereinafter "DWL Association") and Hope Solidarity Trade Union(hereinafter "Hope Union"). DG Branch of WTU worked for 15 years to empower irregular women labors after its foundation with six people in 2001: now has grown to 1,600 members mainly comprising cleaning women labors in university and the school's irregular women labors. DWL Association formed in 2004 has 70~80 members in informal sector women labors(e.g. maids/babysitters) as a social enterprise/cooperative. Since the Branch and Association were formed by Daegu Labor Pastoral, their activities and directions impacted it. Converging the community spirit of Catholicism and peace for life with ecology and feminism, the organization passionately aligned with local civic movements. Hope Union formed in 2004 has about 4,000 members in March 2005, mainly to jo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labors in Seoul and Gyeonggi area. Some branches of the Union are joined together with the regular labors and irregular labors. DG Branch of WTU & DWL Association and Hope Union both look the nature of social movement unionism in the following terms. : ① the inclusiveness of an organization to encompass irregular and small unorganized workers, ② the flexibility of the struggle tactics, ③ the democracy of internal relationships in organization, ④ the publicity of the struggle agenda, ⑤ the solidarity of civil society and community, ⑥ Connecting The movement of the work area and the living a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지구화체제로 들어선 후, 지역노조, 여성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이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의 보완적 또는 대안적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그중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노조 대경지부 및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주로 서울ㆍ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의 활동 내용과 특징을 조사하였다. 여성노조 대경지부는 2001년 6명으로 시작한 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15년 동안 진행하여, 현재 대학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와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조합원이 1,600여 명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대구여성노동자회는 2004년에 결성되어 가정관리사, 보육 도우미 등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70~8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가톨릭 노동운동단체인 대구노동사목이 결성을 주도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활동 기조나 방향에서 대구노동사목의 영향력이 크다. 그들은 노동자의 인성 계발과 공동체성 함양을 중시하며,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고 투쟁 목표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가톨릭의 생명ㆍ평화 사상과 공동체사상을 신사회운동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사상과 결합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의 사회화’ 문제와 같이 일터(생산) 영역의 의제와 삶터(재생산) 영역의 의제를 함께 연결하여 해결하려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희망연대노조는 2009년에 만들어진 지역 일반노조이다. 주로 서울·경기지역의 방송통신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2015년 3월 현재 조합원 4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부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사회운동노조로서 희망연대노조는 (1) 사업장에서 다수 구성원(반수 이상)의 조직화, (2)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투쟁방법을 지향, (3) 사회연대·지역연대를 통해 노조활동의 지지 지원세력 확보, (4) ‘더불어 사는 삶’과 ‘아래로 향하는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연대하는 삶을 활동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터와 삶터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생활·문화·사회운동을 결합하고 대안적 삶을 모색하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2014년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 싸움을 승리로 끌어내는 과정에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적 투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통신 부문의 공공성 문제를 의제로 제기하여 경제투쟁을 넘어서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여성노조 대경지부 및 대구여성노동자회와 희망연대노조는 둘 다 ① 비정규직,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의 주력으로 삼는 조직형태의 포용성, ② 투쟁전술의 유연성, ③ 조합 내부 관계의 민주성을 추구하는 점, ④ 투쟁 의제의 공공성을 추구하여 경제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점, ⑤ 지역ㆍ시민사회와 연대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점, ⑥ 일터 영역의 운동과 삶터 영역 운동을 연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사회운동노조주의의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을 운동의 중심에 두려는 노동운동 본래의 정신과 신사회운동의 새롭고 통합적인 가치관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제한된 기간에 방대한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차년도에는 여성노조 대경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앞으로 희망연대노조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두 노조의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학문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 주제 면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적 노동운동 이론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경험적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사회운동노조의 경험적 사례를 분석하여 이 이론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방법 면에서,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문제를 다각적, 입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 등 이 연구의 결과물에 포함될 1차 자료들은 노동사회학, 지역학, 여성학 등 관련 학문 연구자들에게 요긴한 연구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 될 것이다. 각 노조들이 내세우는 이상적인 원칙과 지향이 활동과정에 현실화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노조운동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과와 어려움도 함께 파악하여, 대안적 노조운동을 위한 정책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대안적 운동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성과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인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약자인 불안정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교재로 발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증언자의 증언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련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긴급한 현안인 비정규직ㆍ불안정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접목을 시도하는 이 연구의 결과물은 으로서 사회학 강의에서 주요한 단원으로 다뤄질 수 있다. 그리고 구술조사와 1차 자료의 조사결과물도 이 강의의 주요한 자료로 다뤄질 수 있다.
  • 색인어
  • 대안적 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대구여성노동자회, 희망연대노동조합, 사회운동노조.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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