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과정과 관련하여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많은 사례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이론으로는 옹호연합모형과 정책네트워 ...

최근 정책과정과 관련하여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많은 사례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이론으로는 옹호연합모형과 정책네트워크모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방법론적으로 지나치게 질적인 분석에 한정된 것이 그동안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주요 정책변동시기를 기준으로 정책행위자 간 아이디어와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관계와 조정을 통해 정책하위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정책변화를 이끌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변동을 이끈 정책행위자 간 구성 및 상호작용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정책옹호연합모형 중심의 전통적 정책변동 방법론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조합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방법론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정책변동이론의 설명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방법론적 조합은 정책행위자들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행위자간 연결망 구조를 파악하고 이의 시기별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옹호연합 간의 신념체계의 변동을 설명하거나, 정책네트워크모형에서 행위자간 관계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첫째, 중요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신념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정책옹호연합 또는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둘째 환경정책, 공공갈등, 교육정책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셋째, 주요 정책아이디어의 생산과 유지, 변혁을 주도하는 행위자를 조사하고, 특히 정권교체와 같은 주요 정책환경의 변화가 정책엘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 정책사례별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정성적 수준에서 각각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1단계에서는 주요 행위자들의 신념체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정책옹호연합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가 주요 행위자들의 신념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정책옹호연합의 변화를 초래하는가에 주목하였다. 또한 정책사례별로 그 밖의 주요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신념체계의 변화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아울러, 다른 정책과정의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정책옹호연합에서 주요 행위자의 위치와 역할에 주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정책엘리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2단계에서는 심층연구 사례에 대해서 ‘NetMiner’를 통해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정책네트워크의 시기별 변동과 정책하위시스템의 동태적 형성과정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연결망 분석은 기본적으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에 기초하였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의견의 동질성 및 상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행위자 간 정책옹호연합구조와 신념체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논의되는 각 옹호집단의 신념체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변화를 시기별로 보다 엄밀하게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관련해서 행위자간 직접적 교류행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행위자간 관계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설명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정성적 분석 중심이었던 정책변동이론에 정량적 분석인 사회연결망분석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성적 분석에 치우쳤던 정책변동과정 사례분석 방법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에 본 연구결과가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Many case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ocusing on the roles and interactions of primary actors in relation to the recent policy process. Although these studies are based on various theories and methodologies, the most actively applied theorie ...

Many case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ocusing on the roles and interactions of primary actors in relation to the recent policy process. Although these studies are based on various theories and methodologies, the most actively applied theories in recent years ar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network model.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is model is limited to methodologically and overly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how policies are changed according to policy makers' ideas and belief systems based on the time of major policy changes, and how the policy subsystem is structured to lead policy change through interac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policy actors, and the changes in the interac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policy actors that led to policy changes. As an analytical method for this, we used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policy change methodology and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rough these attempts, we aimed methodological diversity and expanded explanatory power of policy change theory. In particular, the methodological combination was made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including opinions on policy issues of policy actors, and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between actors was analyzed and analyzed. This analysis can be useful in explaining the change of the belief system between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r explaining the change of the interagency relationship structure in the policy network model.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whether change of important policy environment causes change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or policy network through change of belief system. Second, it attempt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major policy cases including environmental policy, public conflict, or education policy. Third, we investigated the actors who lead the production, maintenance and transformation of major policy ideas, and compared the impact of policy changes such as regime change on policy elit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ep,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as used to expla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for each policy case at the qualitative level. Particularly, in the first stage, we explained the change of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centered on the change of the belief system of the major actors. First of all, it is noted that regime change affects the belief system of major actors and causes change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In addition, we examined whether changes in other major policy environments lead to changes in belief systems by policy cases. As in the case studies of other policy processes,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role and status of key actors in the advocacy coalition, but more focuses on the role of policy elites.
In the second stage, we analyzed social network analysis through 'NetMiner' for in-depth research cases, and analyzed more precisely the timing change of policy network and the dynamic formation process of policy subsystem. Especially, social network analysis was basically based on the contents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The analysis of the homogeneity and the disparity of the policy opinions of the main actors in the newspaper articles quantitatively analyzed the advocacy coalition structure and belief system between the actors. In particular, because th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is useful as an indicator of the belief system of each advocacy coalition discussed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changes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can be represented more rigorously over time.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analyzing the direct interaction behavior between actors in relation to the policy network model, but it is expected to exp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policy network model indirectly by grasping the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e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causal structure of policy change by apply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 which is a quantitative analysis, to the policy change theory which was the center of the existing qualitative analysi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widely used to improve the diversity of the methodology in analyzing the policy change process which has been devoted to the existing qualitative analysis.

본 연구는 주요 정책변동시기를 기준으로 정책행위자 간 아이디어와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관계와 조정을 통해 정책하위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정책변화를 이끌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변동을 이끈 정책행 ...

본 연구는 주요 정책변동시기를 기준으로 정책행위자 간 아이디어와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관계와 조정을 통해 정책하위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정책변화를 이끌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변동을 이끈 정책행위자 간 구성 및 상호작용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정책옹호연합모형 중심의 전통적 정책변동 방법론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조합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방법론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정책변동이론의 설명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방법론적 조합은 정책행위자들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행위자간 연결망 구조를 파악하고 이의 시기별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옹호연합 간의 신념체계의 변동을 설명하거나, 정책네트워크모형에서 행위자간 관계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정성적 수준에서 각각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1단계에서는 주요 행위자들의 신념체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정책옹호연합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가 주요 행위자들의 신념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정책옹호연합의 변화를 초래하는가에 주목하였다. 또한 정책사례별로 그 밖의 주요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신념체계의 변화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아울러, 다른 정책과정의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정책옹호연합에서 주요 행위자의 위치와 역할에 주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정책엘리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2단계에서는 심층연구 사례에 대해서 ‘NetMiner’를 통해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정책네트워크의 시기별 변동과 정책하위시스템의 동태적 형성과정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연결망 분석은 기본적으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에 기초하였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의견의 동질성 및 상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행위자 간 정책옹호연합구조와 신념체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논의되는 각 옹호집단의 신념체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변화를 시기별로 보다 엄밀하게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관련해서 행위자간 직접적 교류행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행위자간 관계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설명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정성적 분석 중심이었던 정책변동이론에 정량적 분석인 사회연결망분석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성적 분석에 치우쳤던 정책변동과정 사례분석 방법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에 본 연구결과가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년 간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모두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모든 연구들의 주요 자료는 정책변동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신념 또는 아이디어, 정책변동 개요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주로 전달하는 신문기사 및 사설 중심의 정성적 텍스트 자 ...

2년 간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모두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모든 연구들의 주요 자료는 정책변동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신념 또는 아이디어, 정책변동 개요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주로 전달하는 신문기사 및 사설 중심의 정성적 텍스트 자료였다. 1년차 연구에서는 모두 4편의 논문이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모두 옹호연합모형을 비롯한 기존의 정성적 정책변동모형을 정책변동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행위자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모두 2편의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특히, 2년차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에서 언급된 것처럼, ‘NetMiner’ 사회연결망분석 패키지를 통해 신문기사 또는 사설에 나타난 텍스트 자료를 질적 방법으로 코딩하여, 정책변동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담론 변화가 어떻게 정책변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조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년차 연구에서 적용하였던 기존의 정성적 정책변동모형 또는 이론의 정책변동과정의 현실 적합성의 한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방법론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기존의 정책변동모형은 각각 정책과정을 행위자들간의 관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 국내 적용사례들은 주로 질적 분석에 치중하고 행위자들간의 연합 또는 대립 관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옹호연합모형, 정책네트워크모형, 다중흐름모형 등 기존의 정성적 분석 중심이었던 정책변동이론에 정량적 분석 중심인 사회연결망분석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정책과정과 정책변동의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옹호연합모형을 비롯한 기존의 정책변동과정 분석모형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역동성과 체계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라는 방법론적 제약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성적 분석에 치우쳤던 정책변동과정 사례분석 방법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에 본 연구결과가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요 행위자들의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 이 연구는 단순히 정책변동과정의 실증연구로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 또는 정책변동과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소수의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과도하게 주도되거나, 외부적 변수에 의해 지나친 정책의견의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행위자들 간에 비교적 오랜 기간의 숙의를 통해 축적된 대안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합하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정책변동사례들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정책변동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변동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분석과 함께 2년차 연구에서 수행된 양적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론적 다각화(triangulation)를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존의 실증주의 중심의 제한된 정책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는 국제적으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변동사례에 대한 방법론적 다각화를 시도한 연구를 통해 학문후속세대가 기존 이론 중심의 정책변동모형을 더 많은 정책변동사례에 실증적으로 적용, 분석, 검증해 볼 수 있는 연구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구성과물과 연구성과 창출과정에서 학습한 사회연결망분석을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 전수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폭 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참여자들도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연구성과물뿐 아니라 연구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지식을 활용하고, 향후 더 복잡하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변동과정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