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과제는 국제 인권 이슈 중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의제인 보건협력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세계화는 정보화와 더불어 국제사회 내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국가 간 교류의 증가는 질병의 확 ...

본 연구과제는 국제 인권 이슈 중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의제인 보건협력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세계화는 정보화와 더불어 국제사회 내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국가 간 교류의 증가는 질병의 확산을 수반하였고 전염병의 국가 간 이동 증가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분쟁거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인접국가간 전염병과 관련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과제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G-20 국가의 보건협력 방안 연구: 21세기 전염병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G-20 국가 즉 아르헨티나(Argentina), 호주(Australia), 브라질(Brazil), 캐나다(Canada), 중국(China),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이태리(Italy), 일본(Japan), 멕시코(Mexico),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한국(Republic of Korea), 터키(Turkey),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20개 회원국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perspective)의 연구시각에서 세계화지수, 민주화지수, 소득양극화지수, 전염병발생률, 보건의료예산 관련 지표 등을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방법 등을 채용하여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간략히 말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연구의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의 흐름이 국제사회 및 G-20 국가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촉진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둘째, 국제사회 및 G-20 국가에서 전염병의 확산이 개별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제고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염병 발생이 개별 국가의 이러한 관심과 필요성을 무조건 제고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민주적인 국가,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국가에서 전염병 발생은 정부의 관심사가 크게 되지 않으며 시민사회 역시 정부에 이를 요구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민주화 정도와 소득양극화 정도가 개입변인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 및 G-20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며, 이는 21세기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형성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연구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지난 수십 년 간 국제사회는 전염병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 수준의 대응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과제는 현실적 및 학문적 맥락에서 국 ...

-연구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지난 수십 년 간 국제사회는 전염병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 수준의 대응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과제는 현실적 및 학문적 맥락에서 국제사회 내 보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학문발전과 국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동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과제가 지닌 독창성과 아울러 지대한 학문적, 사회적 공헌이라고 확신한다.
-인력양성 방안
연구팀에는 학문후속세대의 예비주자라 할 수 있는 석사과정 원생들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팀은 배속된 연구보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연구보조원 선발과정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여부를 선발의 우선적 척도로 삼았다. 향후 연구팀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토론이나 월례 콜로키움, 공개학술회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진행할 때 연구보조원의 참석을 의무화 할 것이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헌을 찾는 법부터 시작해서 문헌을 해독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관점이나 연구방법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근거리 관찰을 통해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은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학습의 결과를 석박사학위 논문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연구과제는 관련 분야의 초보적 전문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연구진은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내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와 개발의 과정이 대학교육의 내실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만들 것이다. 더불어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학술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하고 전문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관련 학계에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파급할 것이다. 나아가 과제수행이 마무리 될 때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모으고 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연구 단행본으로 발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작업이 성사된다면 학계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을 지닌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공간적 범주는 G-20 국가이며, 시간적 범주는 탈냉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연구의 시각으로는 국제정치경제 시각인 상호의존론이 활용되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양적․질적 방법을 포함하는 경험적 방법이 동원된 ...

이 연구의 대상인 공간적 범주는 G-20 국가이며, 시간적 범주는 탈냉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연구의 시각으로는 국제정치경제 시각인 상호의존론이 활용되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양적․질적 방법을 포함하는 경험적 방법이 동원된다.
이 연구는 독립변인을 세계화로, 종속변인을 전염병 확산으로 하여 1차 검증을 하고, 독립변인을 전염병 확산으로, 종속변인을 보건협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으로 하여 2차 검증을 하고자 한다. 2차 검증시 민주화 및 소득양극화 정도가 개입변인으로 활용될 것이다.

지구 환경의 변화, 생태 환경의 파괴, 세계화에 따른 사람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조류독감(Bird Flu),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와 에볼라 바이러스 사례는 질병퇴치에 국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SARS, AI, 인플루엔자 A, 에볼라 바이러스의 예는 다수의 국가들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초국적인 전염병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그 사례는 보건이슈 및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관련국들에게 심어주었다. 다른 말로 하여, 그 위기는 안보를 다시 생각하게끔 한 것이다. 포괄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의 틀 속에서 좋은 건강이 개인과 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에 언급한 전염병이 단순히 공중보건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 혹은 국제 안보 문제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이다. 한편에서는 전염병을 보건문제로서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국가안보문제로 보고 있다(Caballero-Anthony 2005 488-489).
전염병을 안보 이슈화하는 주요한 목적은 일국 내외에 있는 관련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협과 위험에 대해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우선 세계화와 함께 사람과 상품의 움직임의 규모, 속도 및 범위가 유사하지 않다. 불확실성 속에서 전염병이 확산되며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WHO Epidemic Alert & Response 2004; Posid, Bruce, Guarnizo, Taylor, and Garza 2005). 둘째, 세계화 이외에 인위적인 질병 촉진 사안들이 있다. 도시화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기후변화는 전염병 발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셋째, 전염병원체로 인한 위협은 과거보다 오늘날 더 크다. SARS가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전염병이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확산은 경제적 마비를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약화시키며 정부에 대한 대중 신뢰를 해친다. 결과적으로 전염병의 발생 혹은 재발은 사실상 그 영토 내에서 일어나고 또한 지역 안정을 위협할는지 모르므로 안보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Caballero-Anthony 2005, 489-490).
위에 언급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SARS, AI, 신종 Influenza A,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 보건 레짐을 형성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국제사회는 사스 사례보다는 조류독감 사례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하였으며, 이어 조류독감 사례보다는 신종플루 사례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인 초기 대응을 한 바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제사회 내 보건협력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전염병 발생 시 국제사회의 이러한 행태의 변화는 전염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세계화의 심화로 국내 방역만으로 전염병을 퇴치할 수 없다는 점과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부각되면서 국가 간 협력 없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협력의 틀을 다져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앞선 의학과 적절한 대처로 자국 내 전염병의 발원을 퇴치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개도국 등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의료 지원 없이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가 막막한 것이다. 결국 전염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협력 틀은 새로운 전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의 출현을 촉진하는 것이다.
SARS, AI, 신종 Influenza A, 에볼라 바이러스 등 최근 전염병 사례로부터 배운 주요한 교훈의 하나는 보건과 안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안보 인식은 군사적인 것 이외에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문화적 안보 측면 즉 비전통적 안보를 안보 개념에 확장시킨 것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보건 문제는 이제 안보이슈가 되었다. 전염병의 위험은 단지 더 이상 국내적 관심사가 아니다.